뒤로가는 직업병 정책
창원역학조사팀 폐쇄 · 심의제도 불합리
업무상 질병자 갈수록 증가 추세
2002년도 만명당 5.12명 집계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병 추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됐던 창원역학조사팀이 폐쇄되고 직업병 심의 제도가 불합리한 방향으로 통합정리되는 등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관련 노동정책이 큰 보폭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관련 시리즈 18면

9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업무상 직업병 발병 추이가 뚜렷하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993년의 경우 업무상 질병자는 전체 노동자 694만여명 가운데 1천613명으로 1만명당 2.32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98년 1천838명(1만명당 2.42명)-2000년 4천51명(1만명당 4.27명)-2002년 5천417명(1만명당 5.1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참조).

그런데 산업의학 전공 전문의들과 노동계는 노동부의 관련 통계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통계 수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한 요양자 수와 사망자 수만을 취합한 자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구를 축소하거나 불합리한 업무통합 정책을 단행,우려를 낳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창원·울산·여천 등지의 직업병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창원역학조사팀'의 폐쇄 조치이다. 창원역학조사팀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종이 밀집된 해당 지역의 특성상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99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 기구로 설치됐다.

창원역학조사팀은 그동안 일선 사업장 조사와 연간 60여 건의 직업병 심의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창원역학조사팀은 전문인력난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전면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다.

부산대병원 산업의학과 강동묵 교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창원역학조사팀같은 기구를 지역별로 더 늘리는 게 순서'라면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역 산업보건 관련 중추기관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직업병 심의권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직업병 심의권은 현재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갖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 여부를 가려내기 곤란한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에 판단을 의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올해 초 근로복지공단이 전적으로 심의기능을 갖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예방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부분적인 심의 기능마저도 박탈해 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정성래 산업안전국장은 '산재비용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늘 지출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경우처럼 심의기관과 보상기관의 이원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우·임태섭기자 tslim@busanilbo.com



입력시간: 2004. 08.0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