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금속노조 등이 함께 꾸린 ‘산재보험제도 개악 대응함께’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의원실들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업무상질병 신속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 특히 특진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긴 문제,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후 진료 계획서 상의 치료기간을 다 인정하지 않는 문제, 역학조사 등 기간이 길어질 경우 선보상하는 문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문제 등이 다뤄지고 보도됐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산재보험이 되도록 투쟁해가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특진 164일 기다려야 … 대기기간 5년 새 두 배로 늘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38
한겨레21, 갈비뼈 어긋난 채로 업무복귀… ‘치료기간 깎기’ 18% -> 22%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250.html
매일노동뉴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험 제도 개선해야” … 임이자 “산재 선보장 대토의하자” 제안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4
프레시안,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단… 법원에서 바뀌는 비율 증가
https://v.daum.net/v/20241022122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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