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 개악대응함께] 2024 국정감사 대응 활동

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금속노조 등이 함께 꾸린 ‘산재보험제도 개악 대응함께’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의원실들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업무상질병 신속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 특히 특진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긴 문제,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후 진료 계획서 상의 치료기간을 다 인정하지 않는 문제, 역학조사 등 기간이 길어질 경우 선보상하는 문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문제 등이 다뤄지고 보도됐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산재보험이 되도록 투쟁해가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특진 164일 기다려야 … 대기기간 5년 새 두 배로 늘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38

한겨레21, 갈비뼈 어긋난 채로 업무복귀… ‘치료기간 깎기’ 18% -> 22%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250.html

매일노동뉴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험 제도 개선해야” … 임이자 “산재 선보장 대토의하자” 제안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4

프레시안,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단… 법원에서 바뀌는 비율 증가
https://v.daum.net/v/20241022122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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