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일방적 확대 결정 철회하라!

노동부 내부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계엄, 살인적 노동시간 확대 시도를 멈추고 사퇴하라!

기업과 경제단체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겠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한 12일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방안을 밝혔다. 기존 3개월까지만 운영하던 주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를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추가하여 6개월이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부가 다음주에 내부지침을 개정해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 52시간 상한제를 풀려는 시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히자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업계의 애로를 운운하며 내부지침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관회의 자료에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없고 노골적으로 기업의 요구만이 담겼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기업 편에서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겠단 의지만 보인다. 일방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을 저버린 노동부장관이 할 일은 사퇴뿐이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1년 내내 주64시간씩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연구개발노동자들은 심각한 과로 누적으로 인해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로사 위험,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사고위험증가, 대사증후군의 악영향 등 치명적인 건강 위험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이미 과로가 이러한 건강위험을 부른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계엄, 살인적인 노동시간 확대시도를 멈추고 당장 사퇴하라!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의 입에서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내란을 동조하고 있다. 내란 동조에 그치지 않고 삼성 등 반도체 재벌기업의 요구대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일방적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동조, 자본의 하수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구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인해 주 최대 12시간이상 근로할 수 없다. 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상한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특별연장근로 제도처럼 기업의 요구에 밀려 너무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워왔던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으로 생명과 건강, 인간다운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더 많은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김문수는 노동부장관 자격없다 당장 사퇴하라!

2025년 3월 12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 3. 12. 기준 총 8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