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하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색색깔 응원봉이 상징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켜냈다.

하지만 12월 4일 이전에도 이미 노동자들은, 우리들은 계엄상태였다. 하루 2명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고, 매년 400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약 40%가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있고*, 여성의 70%, 남성의 5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

윤석열이 궤변으로 계엄령 선포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던 12월 12일 저녁 현대제철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파이프 이음매에서 가스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후 배관을 관리하던 노동자다. 비용과 생산 일정 등 ‘현실적’인 이유로 배관 전면 교체는 내년 4월에야 예정돼 있었다.

이윤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 노동자를 가르고, 차별하며 더 많은 이윤 생산에 동원하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없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는 세상이 민주주의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고, 일하다 다치지 않고, 괴롭힘에 울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열어 가는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24.12.16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 명 성폭력 설문, 2023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