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윤석열들의 세계를 깨부수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간다
– 윤석열 파면 선고를 환영하며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12월 3일로부터 네 달이 지나서야 파면 결정이 났다.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내란 우두머리로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막을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건설 노동조합을 ‘조폭’에 빗대어 탄압했으며, 주69시간 운운하며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좇고 노동자 건강, 생명과는 정반대 방향만을 택했다. 그런 윤석열이 결국 우리 눈 앞에 폭력을 들이밀었다.

윤석열의 위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우리는 수많은 날 동안 거리에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차별과 혐오를 없애겠다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일하다가 아프고 다치거나 죽는 사회를 바꾸겠다고 외쳤다.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달라질 수 없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있게 한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부당한 해고,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땅을 밟고 내려올 수 있도록 바꿔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향해 투쟁할 것이다.

2025.4.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