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불안정노동자들은 왜 아파도 쉬지 못하나(2024.12)

<목차>

Ⅰ. 서론 : 아프면 쉴 권리는 왜 필요한가?

Ⅱ.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현황과 문제

1. 외국에서의 상병급여와 유급병가 도입 현황

2. 한국의 현황

Ⅲ. 불안정노동자의 위험요인과 산재,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1. 불안정노동자들은 대부분 업무 때문에 아프다

2. 불안정노동자들의 산재와 병가 활용실태

3. 불안정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

4.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법정 유급병가를 도입해야

Ⅳ.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문제

1. 시범사업 현황

2. 시범사업과 불안정노동자들의 문제

Ⅴ. 결론

1. 아프면 쉴 권리가 없는 불안정노동자

2. 불안정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문제점

3.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산재보험제도가 불안정노동자에게 의미있게 작동하려면

보고서_불안정노동자들은왜아파도쉬지못하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