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대제철의 자회사 꼼수

백승호 회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7월부터 현대제철(주)의 자회사 꼼수에 맞서 투쟁을 벌였고, 당진현대제철소에서는 제철소의 심장과도 같다는 통제센터 점거 농성과 조합원 전면총파업 투쟁을 53일간 전개했다. 지회는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강행은,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며 죽어나가는 위험의 공장을 영원히 지속하는 시도이며 차별을 극대화하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불법파견 위법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제철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소(순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2016년, 2019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했다. 당진공장도 2020년 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당진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고용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원과 노동부에서 현대제철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으므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하고 시정·지시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물론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더 많고 더 광범위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초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규직다운 정규직 전환은 미비하다. 그리고 더욱 비판받는 점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방식이 또 다른 형태의 불볍파견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소송에 대해 대법 확정판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되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하며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해 8월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최종판결을 했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종용하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직접고용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물론 자회사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직접고용을 포기한 수납노동자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끝까지 투쟁에 함께하며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 되어 수납업무와 무관한 노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의 강력한 투쟁 전개

당진현대제철소에는 1만여 명 이상이 제철소 노동자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5,700여 명의 노동자가 40여 개의 협력사에 소속되어있다. 이들 중 3,000여 명 이상이 근로자지위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회사 설립이 강행된 9월 1일 이후 2,400여 명이 여전히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면총파업과 점거 농성이 시작된 8월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빠진 현장에 불법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위험은 극대화되었다. 범현대가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까지 현장에 투입했다는 현장 증언도 있었다. 지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와 위험한 현장에 대해 고소, 고발과 진정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전지청에 제기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그 결과로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10월 5월부터 29일까지 실시했고 지금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획감독 중 현대제철과 자회사의 방해 행위도 있었다. 설비 교체가 필요한 공정에 자회사 공정으로 변경하거나, 작업 중지 후 조처를 해야 할 설비에 볼트 몇 개 더 조임으로 간단히 조처했다고 보고하고 무마하려는 행위가 빈번했다. 그럴 때마다 현장 노동안전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항의하며 어렵게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총파업과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다. 현대제철이 직접 참여하는 전적, 전환배치를 위한 협의체 참여와 고용보장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이행을 전제로 조합원들의 공정 배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자회사 강행은 막아내지 못했다. 더는 자회사 공정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을 멈췄을 뿐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공정 확장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회는 지속적으로 자회사도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는 죽음과 위험을 대신하는 노동자의 삶을 끊어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고 현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