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 자행하는 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는 금일 시대착오적이고 산재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를 개혁안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본회는 이러한 산재보험재도개선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올바른 연구결과가 아닐뿐만 아니라 요양중인 노동자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 개혁이라 함은 산재보험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의 개혁이 아닌 자본가집단을 위한 산재보험 개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노동부의 산재보험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첫 번째로 산재보험 기금고갈의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책임 회피 의식이 숨어있다.
 두 번째로는 발생한 노동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회피시켜주려는 노동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회는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산재보험은 공공보험이자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사회적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노동부가 내 놓은 개악안은 재해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지금 현행 산재보험도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안주 하지 않고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노사단체 등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는 이 결과를 내부안으로 확정짓고 밀고나가려는 의도 보인다.
 본회는 이러한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악 의도시에 좌시하지 않고 온몸으로 투쟁하고 저지 할 것이다.
 본회는 원론적으로 노동부의 말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부가 진정으로 노동자 중심의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산재노동자가 앞장서서 강력한 투쟁으로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2월 10일

산 업 재 해 노 동 자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