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제 및 기간제 확대 입법]을 위한 노동법 개악은 98년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에 이은 제2의 노동법 개악이다.

소위 비정규보호 입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파견제 및 기간제 확대입법]은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내려는 총자본의 철저한 기획 속에서 나온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미 2003년 9월 ‘신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집단노사관계법에 대한 전면개악을 예고했다. 그 핵심에 바로 노동유연화가 있었다. [파견제 및 기간제 확대입법]을 통한 노동법 개악은 바로 ‘신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전략이자 총자본의 전면적 공세의 신호탄이다.

동지들 기억하는가!

김영삼 정권은 ‘신노사관계’ 운운하며 ‘대화와 타협’을 앞세워 ‘합의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교활한 ‘합의주의’정책은 ‘노개위’를 통해 노동법 개정으로 드러났다.

노개위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이름 하에 제3자 개입금지나 정치활동 금지 등의 악법들을 개정하는 대신 정리해고제, 파견제와 같은 개별노사관계법을 개악하면서 급기야 1996년 12월 날치기로 개악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자계급은 전면적 총파업으로 맞섰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노동법 개악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여냈다.

그러나 1998년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 파견제를 수용하고 말았다. 대중의 분노와 대의원대회의 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와 파견확대 공세는 현장을 초토화시켰고 그 결과 지난 6년간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은 저임금과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면서 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써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

자본의 파견법 확대는 비정규직 확대와 정규직 말살이다.

자세히 보라!

개악입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 전체이다. 금속, 공공 가릴 것 없이 전 업종으로 파견제를 확대하는 것이며 그들이 붙여놓은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금속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생산공정’이란 자본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그 역시도 한시적 파견과 기간제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의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직접’은 ‘간접’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규직에게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용구조 전체를 비정규노동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저들의 의도이며 이 법안 이후에 줄줄이 이어질 소위 ‘로드맵’으로 일컬어지는 노동법 개악이다.

정규직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파견제 및 기간제 확대입법 개악]은 바로 동지들의 문제이다.

노무현 정권의 공격대상은 명확하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기주의’, ‘기득권’ 비판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유연화 확대’ 의도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갈라치기하면서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 내부에 많은 부분 침투해 있으며 내부의 단결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전체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파탄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소위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름으로 8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더욱 옥죄는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비정규직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 아니 전체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전을 자본과 정권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1998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정리해고와 파견노동 보다도 더욱 심각한 고용불안과 노예의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17년간 투쟁을 통해 사수하고 쟁취해왔던 노동 3권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이요, 노동조합운동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끊임없는 노조 파괴공작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대의원 동지들, 파견법 개악 안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모든 것이 통과되고 나서야 투쟁할 것인가? 그리고 저들에게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구걸할 것인가? 당당하게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스스로가 현장 투쟁을 만들고 총파업을 결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들에게 떡고물을 구걸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투쟁하자고 해도 그때 가서는 조합원들이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사의 각오로 총파업을 조직하자!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파견법 및 기간제확대 개악저지와 파견법 폐지‘ 총파업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대지 말자! 동력이 없다고 회피하지 말자! 대중 뒤에, 지도부 뒤에 숨지 말자! 대의원 동지들의 의지와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미소를 짓고 있다. 투쟁은 조직한 만큼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하고 성사시켜 우리의 투쟁동력을 다시금 세워내자. 그리고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전면 투쟁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바로 저들의 전면전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총파업 성사를 위해 단위현장, 지역에서부터 선도적 투쟁을 전개하자. 총파업은 선언만한다고 결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계획을 함께 결의해야 한다. 총자본의 개악음모를 폭로해내고 조합원 대중들이 직접 떨쳐 일어나는 총파업을 위해서 지역거점 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총파업을 선동할 선봉대를 조직하고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전국에서 달려온 대의원 동지들!

우리는 다시 기로에 섰다. 98년 2월을 기억하는가! 동지들의 뜨거운 눈물을, 대중의 분노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노동자계급의 총파업으로 총자본의 교활한 사회적합의 구도를 깨뜨리고 노동자총단결의 힘으로 노동해방투쟁으로 전진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