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도시철도 대책회의 투쟁속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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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본부 자체 건강검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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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본부는 지난 5월부터 공사에 기관사 임시건강검진을 요구해왔다. 6월 22에는 공사 항의방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기관사 임시건강검진 안건을 신중히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법적(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분기별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으며 승무본부가 두 달 넘게 줄기차게 요구해 온 기관사 임시건강검진조차 폐기처분 하였다.


공사는 기관사 임시건강검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는 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한가지뿐이다. 현재 공사는 기관사 공황장애 등 건강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보아 승무본부 주장대로 임시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공황장애 유소견자가 추가로 나타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그리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대책은 운전시간축소, 인원증원, 환경개선 등 노동조건개선일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이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다. 최소한 발견된 환자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공사는 이마저도 전혀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승무본부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사가 끝내 못한다면 조합원과 승무본부가 직접 나선다!!

애초부터 승무본부와 승무조합원들은 공사가 순순히 기관사 임시건강검진에 나서지 않을 줄 예상했다. 이전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승무본부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스스로 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현재 각 지부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있다. 전 조합원은 본인이 “우울한 상태” “불안한 상태”일 경우 적극적으로 자체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또 직무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본인희망에 따라 자체검진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체검진 신청방법은 지부에 통보하면 될 것이다. 자체검진 비용은 일단 본인50%, 승무본부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후 공사에 일괄 청구하여 본인비용50%를 되돌려줄 것이다.


자체검진을 통해 더 크게 단결하고 건강권쟁취!, 노동조건개선쟁취! 기필코 이뤄내자!!

공황장애가 직업병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세 명의 기관사들의 공황장애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산재승인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기관사 안전문제를 이슈화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공사사장에게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권고한 상황에서.....오로지 공사만 자신들의 직원이자 시민안전의 핵심인 기관사 건강권을 외면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승무본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체검진을 통해서라도 공황장애 유소견자에 대한 대책과 근본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승무조합원동지들은 힘들더라도 더 크게 단결하여 희망자 모두 자체검진에 임해야 한다. 승무본부는 조합원동지들의 건강권을 외면하지 않고 투쟁해 유소견자 전원 산재승인과 승무 노동조건 개선을 개선할 것이다. 동지들, 이제 시작이다. 힘차게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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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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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진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기관사 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이러한 내용들이 자체검진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관사들이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다.

공사의 유, 무형의 협박과 회유가 주로 ‘불이익을 받는다’의 내용으로 검진 희망 조합원동지들에게 들어올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공사 역시 임시건강검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승무본부가 요구하는 임시건강검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승무본부는 전 기관사에 대한 면접방식의 검진을 요구하였고, 공사는 자가진단, 예방프로그램을 포함한 설문조사 방식의 검진을 추진중에 있다. 한마디로 공사는 질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의 검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의 검진은 괜찮고 승무본부의 검진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자체가 어이없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공사의 논리가 매번, 매 사안마다 나오는 것은 조합원동지들이 공사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면 왠지 찜찜하고 않좋은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이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일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황장애 및 신경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으로부터 기인하는 질병이다. 아무 문제가 없던 내 자신이 이러한 질환을 걱정하고 또 질환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찜찜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남몰래 혼자 자가 진단을 하고 예방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통해 아직 괜찮다고 안심하는 것이 과연 대안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질병은 초기에 치료해야 쉽고 빠르게 낳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다. 주저하고 혼자 극복해보려 하다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주변 동료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아서,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현실에 주저앉는다면 그 어떤 개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악순환의 매듭을 끊어내고 더 이상 기관사가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는, 질병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는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조합간부들만이 하는 투쟁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조합원동지들이 함께 투쟁하고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그 출발은 승무본부 대책회의가 추진하는 자체검진에 많은 조합원동지가 참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콩아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