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대응회의(가안)’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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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 제 인권·시민·사회단체
내용 :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대응팀 제안
연락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김형준 (humandasan@hanmail.net,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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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레이크사이트CC, 이젠텍, 대양금속...
위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노동을 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인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회사측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용역과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조합 자체활동을 근본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의 세종병원은 여성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용역을 동원해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산의 대양금속은 여성조합원이 용역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레이크사이드CC에서는 화학약품이 가미된 겨자물 용액을 비닐봉지와 페트병에 담아 노동자들에게 던져 한 노동자가 실명위기에 처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용역경비업법에 따르면 용역경비원은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업체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몇몇 업체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용역을 계약직사원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편법적인 행동까지 일삼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역과 구사대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만 보는 경찰에 대한 대응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폭력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력이,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대해 지금까지 한차례 체포나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업무방기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용역폭력, 구사대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조합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결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대응회의(가안)‘을 제안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대응팀의 초벌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회의를 통해 논의, 수정, 추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감시
2)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통한 경비용역법 법적대응
3)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방관하는 경찰대응 + 인권위직권조사 등
4)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사진, 영상 채증 취합 및 증언대회, 보고서 기획 등
‘대응회의’첫모임 : 7월 28일(금) 오전 10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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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 제 인권·시민·사회단체
내용 :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대응팀 제안
연락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김형준 (humandasan@hanmail.net,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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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레이크사이트CC, 이젠텍, 대양금속...
위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노동을 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인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회사측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용역과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조합 자체활동을 근본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의 세종병원은 여성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용역을 동원해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산의 대양금속은 여성조합원이 용역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레이크사이드CC에서는 화학약품이 가미된 겨자물 용액을 비닐봉지와 페트병에 담아 노동자들에게 던져 한 노동자가 실명위기에 처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용역경비업법에 따르면 용역경비원은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업체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몇몇 업체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용역을 계약직사원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편법적인 행동까지 일삼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역과 구사대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만 보는 경찰에 대한 대응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폭력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력이,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대해 지금까지 한차례 체포나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업무방기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용역폭력, 구사대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조합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결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대응회의(가안)‘을 제안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대응팀의 초벌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회의를 통해 논의, 수정, 추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감시
2)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통한 경비용역법 법적대응
3)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방관하는 경찰대응 + 인권위직권조사 등
4) 용역폭력, 구사대폭력 사진, 영상 채증 취합 및 증언대회, 보고서 기획 등
‘대응회의’첫모임 : 7월 28일(금) 오전 10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