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용산철거민 살인!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긴급성명
철거민 살인에 대하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1.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2009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솟구친 화염 속에 우리 이웃의 목숨이 속절없이 사라졌다.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막무가내 군사작전이 부른 예정된 불상사였다는 점에서 5명의 죽음은 경찰과 이명박 정권에 책임이 있다.

한 겨울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 몰리는 상황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1월 19일부터 1000명의 기동대 병력과 40여명의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대대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전개했다. 그 결과는 5명의 죽음이었다.

2. 재벌을 살찌우려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정권초기부터 전 국토를 일명 ‘노가다’판으로 만들고자 했다. 재개발은 물론 대운하를 운운하고 4대강 정비사업, 경인운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2 롯데 월드를 허가하는 등 건설재벌 살리기에 급급하다. 용산 한강로 재개발 구역도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등 한국 유수의 재벌 기업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재개발로 얻는 이익은 예상분양가 3.3㎡당 3500만원으로 연면적 38만5429㎡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493가구를 짓는다면 최소 4조원 대에 이른다. 이곳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비와 보상비는 다른 곳에서 가게를 차리거나 집을 구할 수 없는 액수였다. 상인들에게는 3개월 수입, 입주민에게는 4인 가족 기준 1400만원 이었다. 더 많은 보상비가 아니라 더 현실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보상비를 달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결국 이명박식 경제살리기가 죽음을 부르고 있다.

3. 이명박은 퇴진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번 사건을 접한 이명박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말했단다. 진상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기 시작한 날은 19일부터다.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한 무리한 진압작전은 참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재개발이라는 본질적 이유 이외에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발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제진압을 강행한 것이 이번 참사를 부른 이유 중 하나다.

민중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재벌 건설기업의 재개발 이익만을 보장해서 눈 가림식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는 2MB식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또 다른 참사가 올 것이다. 여기에 강남 부동산 부자든 인맥, 학맥,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든 오로지 2MB에게만 충성하는 자들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이명박의 통치 이념 또한 사태를 부른 원인이다.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만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란 자신들의 모토처럼 달라지기 위해 이전 정권의 인권 경찰 슬로건을 너무도 손쉽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이번에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 해 서울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촛불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자다. 경찰 표현으로는 효과적 진압이라고 한다. 바로 이명박과 코드를 맞춘 경찰의 성과 올리기 진압, 전쟁을 재현한 진압이 이번 사건을 부른 주범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정한 책임은 이명박과 경찰에게 있다.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현장의 모든 지휘책임자와 경찰청장 그리고 이명박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자들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살인정권 폭력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철거민 사망 책임지고 이명박은 퇴진하라!
사건 진상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하라!


2009년 1월 20일
이윤보다인간을
이윤보다인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