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전세계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세계노동절 114주년을 맞아, 우리는 오늘 선배노동자의 투쟁정신을 기리고, 민주노총의 6대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4·15 총선투쟁을 힘차게 벌여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여세를 몰아 세계노동절대회를 기점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투쟁과 함께 임단협투쟁·제도개선투쟁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냄으로써, 민주노총은 1,5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노동자 대표조직으로 우뚝 설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엄혹하다.
젊은 청년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헛된 희생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노동조건을 개악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산업공동화와 투기자본에 넘기는 무분별한 해외매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조업·비제조업을 떠나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와 교수,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우리는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헛된 죽음으로 내모는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이라크 파병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이주노동자·장애인·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교수·공무원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노동자 해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 건강권 확보 투쟁과 최저임금 766,140원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완전한 주5일제와 산별교섭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상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6월 16일 시기집중투쟁과 6월말 총력집중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5월 1일
제114주년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 일동
노동자 건강권 쟁취 1만인 선언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 있다. 자본은 위기 극복방안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으로 포장된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뼈마디마디 근육 깊숙이 파고들어 골병들게 하였고 쉴 틈조차 없이 몰아쳐 결국은 과로에 사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과 폭력은 그칠 줄 모른다. 자본은 기업활동의 무제한적 자유보장을 위해 안전보건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규제완화로 화답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손아귀에 통째로 쥐어주면서 보다 손쉽게 착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보라! 그런 결과 지난 30년 간 3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고, 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전쟁 같은 노동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인 노동조건으로 자리잡혀 버렸다. 더욱이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서 전체 산업재해의 70%가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의 몫으로 되고있다. 삶의 현장이어야 할 노동현장이 죽음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 역시 치료와 생활보장이 되지 않아 '자살' 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소속 산재환자의 자살사건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할 심리사회재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질병의 고통과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에 시달리는 산재환자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온몸으로 절감한다. 자본과 정권의 탐욕과 폭력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전방위에서 입체적으로 착취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여 근골격계 직업병과 과로사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이다.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맞선 안전보건제도 강화 투쟁을 전 민중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가족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단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만 있지 않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민중의 건강한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언은 전 민중의 건강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제 노동자 민중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2004년 5월 1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 1만인 선언] 참가자
전세계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세계노동절 114주년을 맞아, 우리는 오늘 선배노동자의 투쟁정신을 기리고, 민주노총의 6대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4·15 총선투쟁을 힘차게 벌여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여세를 몰아 세계노동절대회를 기점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투쟁과 함께 임단협투쟁·제도개선투쟁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냄으로써, 민주노총은 1,5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노동자 대표조직으로 우뚝 설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엄혹하다.
젊은 청년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헛된 희생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노동조건을 개악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산업공동화와 투기자본에 넘기는 무분별한 해외매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조업·비제조업을 떠나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와 교수,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우리는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헛된 죽음으로 내모는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이라크 파병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이주노동자·장애인·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교수·공무원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노동자 해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 건강권 확보 투쟁과 최저임금 766,140원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완전한 주5일제와 산별교섭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상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6월 16일 시기집중투쟁과 6월말 총력집중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5월 1일
제114주년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 일동
노동자 건강권 쟁취 1만인 선언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 있다. 자본은 위기 극복방안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으로 포장된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뼈마디마디 근육 깊숙이 파고들어 골병들게 하였고 쉴 틈조차 없이 몰아쳐 결국은 과로에 사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과 폭력은 그칠 줄 모른다. 자본은 기업활동의 무제한적 자유보장을 위해 안전보건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규제완화로 화답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손아귀에 통째로 쥐어주면서 보다 손쉽게 착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보라! 그런 결과 지난 30년 간 3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고, 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전쟁 같은 노동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인 노동조건으로 자리잡혀 버렸다. 더욱이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서 전체 산업재해의 70%가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의 몫으로 되고있다. 삶의 현장이어야 할 노동현장이 죽음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 역시 치료와 생활보장이 되지 않아 '자살' 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소속 산재환자의 자살사건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할 심리사회재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질병의 고통과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에 시달리는 산재환자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온몸으로 절감한다. 자본과 정권의 탐욕과 폭력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전방위에서 입체적으로 착취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여 근골격계 직업병과 과로사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이다.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맞선 안전보건제도 강화 투쟁을 전 민중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가족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단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만 있지 않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민중의 건강한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언은 전 민중의 건강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제 노동자 민중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2004년 5월 1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 1만인 선언]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