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 선거에 대한 전노투 상황실 입장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상황실
1. 지난 해 8월 전노투는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합의주의 관철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투쟁체로 출범하면서 주요 활동기조로 ‘현장으로부터 노사정 담합분쇄 투쟁’, ‘아래로부터 계급적 단결’, ‘민주노조운동 계급적 복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왔다. 특히 이수호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안건은 노사정위 복귀 및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과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기로 전노투 상황실은 수 차례 공동 논의하여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과제에 맞추어 전노투는 3월 12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대회],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분쇄 !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를 전국에 있는 현장 활동가들에게 제안하고, 대회 개최 준비를 해왔다.
2. 지난 2월 1일 34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 저지 단상점거 투쟁 이후 자본과 언론은 물론이고 사회적 교섭(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전노투는‘분열주의자’, ‘폭력세력’으로 규정당하고 매도당하였다. 이러한 악선동에 대해 전노투는 “형식적인 대의원 대회 의사결정과 사회적 교섭을 강행처리하려는 집행부에 대해 노동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사회적 교섭 기구가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일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노투는"사회적 합의주의 및 사회적 교섭 반대, 총파업 조직“을 위해 전국적 순회 실천투쟁을 해 왔다.
3. 그러나 전노투 참가조직인 노동자의힘이 ‘계파를 넘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복귀) 추진 세력’과 함께 ‘손잡고’ 금속연맹 임원후보 선거에 나선 것은 전노투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정신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노투가 주장해 온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한 전노투가 주관하는 12일 활동가 대회 및 15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에 내부 혼란과 4월 총파업 조직, 아래로부터 현장 투쟁 강화를 위한 전노투 활동에 대한 현장대중의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다.
4. 노동자의힘의 통합금속 선거 참여로 인해,사회적 교섭에 맞서 투쟁한 전노투의 원칙과 실천투쟁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단호하게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전노투의 절절한 호소와 투쟁은 이제 위선으로 가득찬 ‘사회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노동자의힘은 전노투 투쟁의 정당성과 원칙을 훼손하면서 투쟁대오를 약화시키고 있다.
5. 전노투는 통합선거를 명분으로 선거에 참여한 노동자의힘 동지들에게 묻는다. 이번 선거에서의 통합의 기준과 원칙, 전제는 무엇인가? 동지들은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참가를 앞두고 벌어지는 투쟁이, 금속연맹'통합선거'를 계기로 절충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는당면운동진영 내부의 이념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1천5백만 노동자의 삶의 문제, 남한 노동운동의 전진과 몰락을 결정짓는 사활을 건 문제다.
6. 전노투는 이번 금속산업연맹 선거는 기회주의적 야합세력과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대변되는 협조주의 세력과의 ‘복마전’이라고 선언한다. 통합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대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정책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야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적 합의는 ‘산별완성’이다. 그런데 산별노조 완성이라는 구호는 정책적 수준에서는 하나로 합의가 될지 모를지언정 구체적 현실투쟁에서는 양립불가능하다.
보건의료 10장 2조로 드러난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의 양보교섭, 자발적인 현장투쟁 압살로 점철된 관료적 산별 중앙교섭이 어떻게 산별완성이라는 정책적 합의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관료주의적 산별노조 추진 세력들은 “산별중앙교섭은 교섭비용을 줄이고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해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산별중앙교섭에 대해“지부에 비해 파업과 같은 노사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부파업과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을 관료주의적인 산별중앙교섭으로 압살하고, 산별 차원의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산별 교섭주의자들과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금속산업연맹 내에서 '통합선거를 통한 산별완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7. 우리는 노동자의힘 동지들이 사회적교섭 (노사정위 복귀) 세력과 추진하는 금속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제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의힘 동지들은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주의자들과의 금속산업연맹 ‘야합 선거’ 참여를 중단하고, ‘아래로부터 현장 총파업 조직’, ‘사회적합의주의 (교섭) 결사 반대 투쟁’ 전선으로 복귀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05년 3월 13일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상황실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상황실
1. 지난 해 8월 전노투는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합의주의 관철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투쟁체로 출범하면서 주요 활동기조로 ‘현장으로부터 노사정 담합분쇄 투쟁’, ‘아래로부터 계급적 단결’, ‘민주노조운동 계급적 복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왔다. 특히 이수호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안건은 노사정위 복귀 및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과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기로 전노투 상황실은 수 차례 공동 논의하여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과제에 맞추어 전노투는 3월 12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대회],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분쇄 !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를 전국에 있는 현장 활동가들에게 제안하고, 대회 개최 준비를 해왔다.
2. 지난 2월 1일 34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 저지 단상점거 투쟁 이후 자본과 언론은 물론이고 사회적 교섭(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전노투는‘분열주의자’, ‘폭력세력’으로 규정당하고 매도당하였다. 이러한 악선동에 대해 전노투는 “형식적인 대의원 대회 의사결정과 사회적 교섭을 강행처리하려는 집행부에 대해 노동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사회적 교섭 기구가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일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노투는"사회적 합의주의 및 사회적 교섭 반대, 총파업 조직“을 위해 전국적 순회 실천투쟁을 해 왔다.
3. 그러나 전노투 참가조직인 노동자의힘이 ‘계파를 넘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복귀) 추진 세력’과 함께 ‘손잡고’ 금속연맹 임원후보 선거에 나선 것은 전노투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정신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노투가 주장해 온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한 전노투가 주관하는 12일 활동가 대회 및 15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에 내부 혼란과 4월 총파업 조직, 아래로부터 현장 투쟁 강화를 위한 전노투 활동에 대한 현장대중의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다.
4. 노동자의힘의 통합금속 선거 참여로 인해,사회적 교섭에 맞서 투쟁한 전노투의 원칙과 실천투쟁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단호하게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전노투의 절절한 호소와 투쟁은 이제 위선으로 가득찬 ‘사회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노동자의힘은 전노투 투쟁의 정당성과 원칙을 훼손하면서 투쟁대오를 약화시키고 있다.
5. 전노투는 통합선거를 명분으로 선거에 참여한 노동자의힘 동지들에게 묻는다. 이번 선거에서의 통합의 기준과 원칙, 전제는 무엇인가? 동지들은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참가를 앞두고 벌어지는 투쟁이, 금속연맹'통합선거'를 계기로 절충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는당면운동진영 내부의 이념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1천5백만 노동자의 삶의 문제, 남한 노동운동의 전진과 몰락을 결정짓는 사활을 건 문제다.
6. 전노투는 이번 금속산업연맹 선거는 기회주의적 야합세력과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대변되는 협조주의 세력과의 ‘복마전’이라고 선언한다. 통합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대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정책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야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적 합의는 ‘산별완성’이다. 그런데 산별노조 완성이라는 구호는 정책적 수준에서는 하나로 합의가 될지 모를지언정 구체적 현실투쟁에서는 양립불가능하다.
보건의료 10장 2조로 드러난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의 양보교섭, 자발적인 현장투쟁 압살로 점철된 관료적 산별 중앙교섭이 어떻게 산별완성이라는 정책적 합의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관료주의적 산별노조 추진 세력들은 “산별중앙교섭은 교섭비용을 줄이고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해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산별중앙교섭에 대해“지부에 비해 파업과 같은 노사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부파업과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을 관료주의적인 산별중앙교섭으로 압살하고, 산별 차원의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산별 교섭주의자들과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금속산업연맹 내에서 '통합선거를 통한 산별완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7. 우리는 노동자의힘 동지들이 사회적교섭 (노사정위 복귀) 세력과 추진하는 금속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제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의힘 동지들은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주의자들과의 금속산업연맹 ‘야합 선거’ 참여를 중단하고, ‘아래로부터 현장 총파업 조직’, ‘사회적합의주의 (교섭) 결사 반대 투쟁’ 전선으로 복귀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05년 3월 13일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