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분열을 초래하는 사회적 교섭 방침(안)
처리 유보를 요구합니다.
- 3월 15일 민주노총 대대에 앞서 민주노총에 공개제안합니다 -
투쟁을 성사시키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습니다.
2월 1일 저녁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전국의 노동자들은 보수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장에서도 벌어지는 광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오는 3월 15일 우리는 또 다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전국 노동자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4월로 예정된 비정규직 개악 입법을 저지해야 할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미 4월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지금 없습니다.
사회적 교섭 방침(안) 처리는 유보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비정규직 법안 개악이 강행처리되면 사회적 교섭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4월에 비정규직 법안은 여야 합의로 개악 처리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방침(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총연맹 지도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상정된 안건이므로 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통과되면 되는대로, 부결되면 되는대로 총연맹은 혼란과 갈등, 분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결말인데 굳이 처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총연맹 지도부에게 요청합니다. 오는 3월 15일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 사회적 교섭방침(안) 안건은 유보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계획을 구체화합시다
교섭은 투쟁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전술이며, 구체적 투쟁 계획 속에서 배치되어야 할 또 하나의 투쟁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교섭 방침(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려면 총연맹은 스스로 제출한 투쟁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총연맹은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 사회적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총연맹의 그같은 방침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투쟁은 말이나 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쓸모 없는 논쟁으로 우리의 기력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정파와 계파를 떠나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4월 총파업이 그 출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해내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투쟁의 힘을 모아냅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