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과로사, 실질노동시간 단축만이 멈추게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과로사, 실질노동시간 단축만이 멈추게 할 수 있다.




지난 5월 엔진사업부 비정규직 과로사, 31일 4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출근하다 쓰러져 운명, 6월 11일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하병웅 과로사, 7월 7일 공작기계(장생포) 이성조 조합원, 중형엔진2부 이성조 조합원 과로사.
최근 두 달 사이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부터 주 5일 근무제를 합의하고 시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이처럼 과로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5일 근무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저하로 이어져야 한다.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놓고 올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간의 최대의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문제다. 현재 파업중인 병원노동자,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철도노동자들의 핵심요구가 바로 이것이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 철도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인력이 당연히 충원되어야만 현재의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인력충원 없는 주 40시간 노동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강도를 높여 노동시간 감소분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주5일근무제를 합의하고 실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강도가 저하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 5일 근무 실시와 무관하게 주 6일, 철야특근이 계속되고 있어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이 되고 있다. 왜 주 5일 근무제하에서도 주 60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기본급이 적어 잔업, 특근이 없으며 심각한 고용불안, 생계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잔업, 철야특근으로 내몰리도록 만들고 있다. 정규직이 이런 정도니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번 임투의 결과는 기본급 최소 인상, 상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끝났다. 지금의 성과급 중심의 분배는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인상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저임금 중노동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성과급을 받기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생계에 타격을 받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가!

철야특근 철폐! 잔업 축소! 야간노동 축소! 그리고 실제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하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임금인상요구 투쟁!
이것은 결코 허황되거나 사치스런 요구가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절박한 요구다.

올 임투에서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해서 노사간에 공동연구하기로 한 주간연속 2교대제가 현 상황 평가 및 비판적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지 본격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3호 중에서,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