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 활동가에 대한 공인노무사회의 후안무치한 고발이 또 다시 자행되었다. 지난 2022년에 당시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더니 작년 10월에는 안산의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를 다시금 고발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임금체불 등에 대해 무료로 이주노동자들을 상담하고 노동청 진정을 대리해서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일말의 양심도 저버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모두를 경악케 한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땅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차별적인 법제도, 언어와 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현실, 통역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정 등 이중 삼중의 굴레로 인해 착취와 차별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는 지원단체나 노조의 조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원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 무료 상담을 하고, 대신하여 진정을 내는 활동을 수십 년간 해 왔고 이는 민간 인권, 시민단체 뿐 아니라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센터, 각 지자체 산하 위탁 센터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활동이 문제라면 공인노무사회는 이들 노동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들부터 고발해야 할 것이고, 전국의 모든 이주인권단체들을 고발해야 할 것이다.

지구인의정류장과 김대표는 17년째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다. 상담 뿐 아니라 노동청 진정, 고발 등 모든 절차를 무료로 하며며, 어떠한 금액도 받지 않는다. 과거 2021년 밀양지역 외국인고용사업주협회가 고발했을 때도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오히려 지구인의정류장과 김대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오랫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것에 대해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이다.

변호사법이나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위법으로 정하는 바, 무료로 권리구제 활동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공인노무사회가 단지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이주인권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공인노무사법 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는 “②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회는 이런 고발을 남발해서 제 얼굴에 침뱉을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각 지역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에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파견해서 권리구제를 돕는 활동 등을 해서 공익활동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같은 법 제25조(지도·감독 등)을 보면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차제에 노동부장과는 이러한 악의적인 고발 남발에 대해 공인노무사회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한다.

이주민 28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 140만에 달하는 시대에 아직도 노동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율, 임금체불발생율은 내국인의 3배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인간적인 임시가건물 숙소에 사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다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없는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 하루에 열 몇시간을 일하는 초장시간 저임금, 휴일 없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금, 퇴직금, 산재, 사업장 변경, 폭언·폭행,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 등 무수한 문제들로 고통받는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와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 또한 개별 이주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노동청으로, 고용센터로, 출입국으로, 지자체로, 병원 등으로 백방으로 뛰어 다니고 있다.

공인노무사회의 말대로라면 인권보호, 권리구제 활동이 다 위법이란 말인가. 이 고발은 지구인의정류장 김대표에 대한 고발을 넘어 모든 이주인권단체, 상담 활동가들에 대한 고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저열한 행태에 분노하며 규탄한다. 즉각 고발을 철회하고, 사죄하고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6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단체 200여 개, 개인 800여 명이 연명해 주셨습니다.

<단체>

KCTU/KGLU/Foreign Language Education Branch,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건강한노동세상,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부모임 샛길,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존연대행동 외연, 국제민주연대, 극단탄잡채, 극단탄잡채, 금속노조 안산시흥일반분회,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노노모,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기후정의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산책소모임 산책은 핑계고,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 부산울산경남, 사)너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희망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북부노동연대,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수원대 만화동아리 SCO, 수원이주민센터,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 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종로구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책방들락날락, 천주교사회교리실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형명재단,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협)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개인>

AUNG MYO ZAW, Chamikara, Hamish Wilson, Nguyen Thi Tam, OBRIEN BRADLEY THOMAS, RLK, SAITOCHIAKI, Ymca, 감기명, 강가라연, 강경의, 강경희, 강다영, 강미경, 강민주, 강병민, 강봉재, 강성회, 강신애, 강유지, 강윤희, 강은주, 강정수, 강준경, 강찬주, 강해현, 거제뉴스광장 김민수, 계유라, 고갑호, 고경민, 고경서, 고광민, 고석현, 고지훈, 고태은, 공가영, 공경빈(안산행정사 사무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김범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김호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벙글노동/김선구, 공부모임 샛길/이승현, 공의정, 공인노무사 민현기, 곽선우, 곽은성, 곽준호, 구슬기, 구현지, 권나영, 권남표, 권도훈, 권동희, 권령경, 권오찬, 권위경, 권태용, 권하은, 권혁주, 금속노조법률원 권영혜, 기민석, 김경석, 김가희, 김강리, 김강민, 김경미, 김곽예향, 김규원, 김규원, 김그루, 김기동, 김기범, 김기홍(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다은, 김대권, 김덕현, 김도아, 김도연, 김도하, 김동연, 김동욱, 김동현, 김동희노무사, 김두리, 김랑희, 김명수, 김명숙, 김미량, 김미숙,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민섭, 김민옥, 김민지, 김민철, 김별샘, 김병철, 김보라, 김보라, 김보람, 김보성, 김상연, 김상우, 김상은, 김서룡, 김서현, 김선, 김선영, 김선지, 김선호, 김설, 김설해, 김성은, 김세영, 김세정, 김소라, 김소연, 김소현, 김송미, 김수경, 김수림, 김수목, 김수민, 김승섭, 김시운, 김시원, 김신, 김연재, 김연주, 김영서, 김영의, 김영종, 김영태, 김영휘, 김예성, 김요한, 김용철, 김원영, 김유경, 김유혁, 김윤곤, 김윤범, 김윤수, 김은경, 김은복, 김은서,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재광, 김재만, 김재형, 김정열, 김정우, 김정필, 김정흔, 김정희원, 김종민, 김종성, 김종천, 김종환, 김주섭, 김주현, 김준민, 김준범, 김지양,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진권, 김진숙, 김진욱, 김진휘, 김창희, 김철식, 김태승, 김태영, 김태영, 김태옥, 김태욱, 김태윤, 김태형, 김태호, 김태희, 김한빛, 김한상, 김한솔, 김한울, 김헌성, 김현정, 김현지, 김혜선, 김혜윤, 김호세아, 김홍주, 김화선, 김활신, 김훈녕, 김희경, 김희정, 나덕수, 나용태, 남궁정, 남비아, 남영란, 남하님, 너머 신은철, 노동당 안신국, 노동법률센터 도토리/유선경,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박주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홍석빈 노무사, 노동자의 벗/오은지, 노벗/이희권, 노시영, 노정희, 노푸른, 노현기, 노혜승, 다극화포럼 사무총장 송경상,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송영숙, 도담, 도병현, 류정희, 류한승, 맹정은, 명숙, 목영화, 문상흠, 문설희, 문세아, 문소홍, 문수연, 문은영, 문지현, 문하용, 문현주, 문효승, 미류, 민들레, 민변노동위/김병도, 민선, 박경순, 박기형, 박대진, 박동범, 박동수, 박동진, 박문순, 박미령, 박미영, 박민선, 박민정, 박배균, 박상수, 박상진, 박상희, 박서우, 박서희, 박선미, 박선화, 박선희, 박선희, 박성연, 박성우, 박성우, 박세미, 박세영, 박수연, 박수정, 박아현, 박연우, 박연희, 박영만, 박영희, 박예경, 박요섭, 박윤준, 박은경, 박은정, 박재윤, 박정안, 박정인, 박정준, 박정훈, 박조은, 박준규, 박준성, 박준형, 박지민, 박지아, 박지영, 박지유, 박지은, 박채린, 박채원, 박천, 박하니, 박혜우, 박혜원, 박희정, 배선옥, 배성민, 배예주, 배판렬, 백남운, 백선영, 백승연, 백승호, 백종찬, 범유경, 법무법인여는/유찬종, 벙글노동/황인섭, 변요수, 변정필, 변하은, 변현준, 부산교구천주교사회교리네트웍/곽태훈, 부산지하철노조/안태환,

사단법인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이연지, 삼성중공업.노동조합.최 길연, 서광순, 서단비, 서덕석, 서동렬, 서봉수, 서선영, 서수정,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문재훈, 서원구, 서이슬, 서지혜, 서해든, 서희정, 선종현, 설승호, 성미라, 성지민, 손가영, 손건웅, 손소희, 손익찬, 손인서, 손현일, 손현주, 송민아, 송보림, 송상현, 송순옥, 송아름, 송은정, 송진영, 송한솔, 송혜미, 수열, 신가영, 신길수, 신민섭, 신석호, 신승훈, 신영옥, 신영은, 신유정, 신유정, 신은실, 신인아, 신지은, 신진선, 신하나, 신현자, 신현재, 신희철, 심우기, 심준형, 심지연, 심한별, 심혜림, 안경선, 안경섭, 안다솔, 안명희, 안병수, 안산YWCA 박순화, 안상동, 안영주, 안우혁, 안종호, 안채리, 안홍택, 양동민, 양범식, 양석화, 양승혜, 양윤희, 양지영, 양진철, 양현, 엄진령, 여규식, 여수진, 여준영, 염경미, 염혜영, 오명훈, 오민식, 오민택, 오혜란, 왕희애,

우동연, 우지연, 울타리넘어/김영은, 원동원, 원미정, 원서현, 원운주, 위성태, 유경희, 유동현, 유민정, 유선우, 유성식, 유연창, 유준영, 유준현, 윤명숙, 윤분출, 윤성민, 윤수영, 윤은숙, 윤은정, 윤이나, 윤정섭, 윤종민, 윤지영, 윤혜영, 윤호상, 윤희웅, 윤희정,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류지호, 이가영, 이가현, 이경규, 이근선, 이근형, 이기미, 이대우, 이덕재, 이도균, 이도한,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민규, 이민호, 이상래, 이상무, 이상운, 이상윤, 이상철, 이상헌, 이서미, 이석, 이선이, 이선희, 이소미, 이수련, 이수연, 이숙견, 이순, 이슬아, 이승구, 이승민, 이승원, 이승주, 이승현, 이양지, 이영미, 이오선, 이온화, 이용관, 이우용, 이우창, 이윤경, 이윤주, 이은아, 이은진, 이의섭, 이인경, 이일휘, 이재우, 이재호, 이정심, 이정은, 이정은, 이정협, 이정호, 이종원, 이종희, 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은영, 이주노조 노동상담소/윤선호, 이주민노동인권센터/김응필, 이주민노동인권센터/김재억, 이주민센터 동행/ 원옥금,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준원, 이지애, 이지혜, 이진아, 이진욱, 이진희, 이진희, 이태욱, 이태은, 이태진, 이하나, 이현종, 이현중, 이홍규, 이훈, 이희권, 이희재, 인권교육온다/ 성희령, 임득균, 임미진, 임병광, 임삼례, 임용현, 임월산, 임인선, 임재옥, 임정묵, 임한옥, 임현정, 임혜숙, 자치와자급/김종희, 장길남, 장동원, 장동준, 장미, 장석림, 장소라, 장수현, 장아름, 장안석, 장영배, 장은지, 장의경, 장종수, 장지원, 장진, 장진범, 장현호, 장혜경, 장혜진, 장환, 장효인, 장희정, 전경민, 전국이주인권단체/이윤범, 전나미, 전나연, 전민선, 전주현, 전지수, 전혜리, 정건, 정나위, 정동옥, 정동철, 정미현, 정보라, 정석민, 정선영, 정선욱, 정소연, 정소이, 정슬기, 정연욱, 정영훈, 정완근, 정우준, 정유진, 정윤영, 정은철, 정은희, 정의당 당원 김용하, 정인열, 정재연, 정재현, 정종태, 정주미, 정지윤, 정지은, 정지현, 정창수, 정치하는엄마들 김미숙, 정한샘, 정해명, 정혜실, 정혜윰, 조경혜, 조귀제, 조대희, 조동진, 조민숙, 조민준, 조민지, 조승규, 조승래, 조애진, 조영관, 조윤희, 조은우, 조은정, 조은하, 조인해, 조주희, 조준희, 조찬우, 조현주, 조화정, 주원, 주원호, 주인현, 지구인의 정류장/최종만, 지수, 지혜인, 진광, 진보당/정세경, 진솔, 진수경, 진영림, 진영준, 차홍곤, 채민석, 채봉화, 천사네ㆍ최재경, 천원석, 천윤미, 천정미, 최갑수, 최민혁, 최보근, 최선영, 최수지, 최승현, 최여울, 최영, 최영인, 최영주, 최용진, 최운경, 최윤미, 최은미, 최은영, 최인영, 최재철, 최정규, 최정은, 최정희, 최지인, 최진경, 최진수, 최한솔, 최현빈, 최혜원, 최혜인, 최희성, 토닥, 하동삼, 하유진, 하헌종, 한경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전현정, 한기영, 한도희, 한미숙, 한미영, 한세영, 한승희, 한영주, 한유림, 한재영, 한주연, 함은호, 허미라, 허성희, 허승연, 허은율, 현슬기, 현혜정, 형승비, 호영진, 홍경아, 홍미진, 홍성호, 홍세미, 홍수영, 홍순영, 홍유정, 홍지인, 황승원, 황승유, 황예안, 황재유, 황지은, 황철희, 황호준, 황훈재, 희망연대본부/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