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노동안전 최종보고서(외부용)1_표지포함

⁍ 연구과제명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 연구진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진우 (한일병원)
이혜은 (한림대학교)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나경원 (전국금속노동조합)

⁍ 연구기간
2024년 8월 – 2025년 2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철강분과 단체협약 노동안전보건 항목 검토
1. 검토 대상
2. 단체협약의 구성
3.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조항
4. 사고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책
5.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작업중지와 해제
6.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칙 준수 의무
7. 작업중지권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0.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11. 소결

Ⅱ-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분석
1. 산업안전보건의원회 회의록 검토대상
2. 산업안전보건의원회 회의록 분석방법
3. 산업안전보건의원회 심의·의결 사항 분석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 특이 사례
5. 요약 및 제언

Ⅱ-3. 10년간(2013년-2022년) 제철소 및 협력업체 산재발생현황, 사례 유형 분석
1. 발생건수
2. 협력업체 및 자회사 산재 발생 유형 분석
3. 산재 원인 유형화 및 고찰
4. 소결

Ⅱ-4. 통제적 안전제도 : 현대제철 SCR 제도와 소규모 안전활동 인증제
1. SCR 제도 개요
2. SCR 위반 실태
3. 소규모 안전활동 인증제
4. SCR 위반 사고 사례
5. SCR의 문제점
6. 소결

Ⅱ-5. 사고조사 실태와 문제점 :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례
1.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황
2. 중대재해 사고조사 분석 : 특별산보위 자료를 중심으로
3. 소결 : 작업관행의 변화를 촉진하는 사고조사의 필요성
Ⅱ-6. 안전시스템의 선별적 포함과 노동조합의 대응 : 사내하청, 자회사
1.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2. 포스코 사내하청(광양) 지회
3. 현대제철 자회사 : 포항IMC지회 사례
4. 소결

Ⅲ. 결론 – 요약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