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포럼과 함께 열린 폐암대책위 공모전 국회 전시 ‘연대의 숨결’ 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인원 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연구 포럼 자료집입니다.

노동강도와 법제도 문제는 폐암대책위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의제인데,

이와 관련해 비용 추계와 실제 이 비용을 교육재정에서 어떻게 충당 가능할지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본 자리였습니다.

전국에서 조합원 활동가들이 함께 해서 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답변은 시원하진 않았지만,

노동조합과 폐암대책위에서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해나갈지 다듬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031_학교급식실_인원충원_및_법제도개선_연구포럼

발제 1. 학교급식실 적정 배치기준 및 결원 대책
최민 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2. 학교급식실 결원 대책 및 처우개선 비용 추계
정흥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3. 교육청 예산 구조와 집행 방안
이상민 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제 4.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