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교육청

주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 박세연(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송성영(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전문가 발언: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 발언: 고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

전문가 발언: 정우준(노동건강연대)

급식실 산재예방 대책요구: 한규협(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회견문 낭동: 권영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정경희(화일약품대책위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학교급식실 집단폐암, 경기도교육청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 경기지역에서 125명의 의심환자가 확인됐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넘어서 목숨을 건 급식노동이다. 학교의 ‘무상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 게다가 경기교육청은 학교 현장 노동자들과의 제대로 된 협상이나 대화도 부족하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21년 2월 조리흄에 의한 폐암발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투쟁이 없었다면 이 또한 얻을 수 없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산재발생의 책임자인 교육부와 노동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급식시설 환경개선도 인력충원도 지지부진하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장관은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

고용노동부는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로 적절한 조리실 작업환경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 급식실 산재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에서 시간만 지연시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30% 정도가 폐암 의심 진단 됐지만 학교와 노동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은 없다. 민간부문의 사업자가 이 정도의 산재를 발생시켰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고도 남을 일이다.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기관에서 한솥밥을 지어온 노동자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가!

집단 폐암만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조리흄에 의한 산재만이 아니다. 조리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화상, 넘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일하는 급식실에서 근골격계 질환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산재노동자가 휴직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체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집단폐암 발생 건만이 아니라 매년 수백 건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즉시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TF라는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과 즉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리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전문가들의 참여로 안전을 확보하고 검증해야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용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기지역의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안전한 급식실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2023년 5월 30일
무책임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