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내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인상한다고 한다. 2035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이다. 한편,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기금의 부동산 및 주식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0조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는 돈을 ‘돌려’ 수익을 내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책수립자들을 제외하고, 만족하는 이는 거의 없다.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점은 노동자의 즉자적인 불만과 저항의 표적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도 퇴직 이후에 받는 연금액수가 먹고 살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겠다는 노동자가 거의 없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연금을 내기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자본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끊임없이 불안정 고용 노동자를 양산하고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미가입 노동자가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정부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불안정 노동자층의 확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경제부는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주식과 돈 놀음’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윤 및 금융 투자에 활용할,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연금축소를 통해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피폐화하고, 불안정노동자층의 확산으로 연금대상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를 늘려 노동계급을 이원화시키고, 자본의 ‘금융적’ 축적에 노동자의 삶을 볼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헐적이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정부의 연금개혁 목표인 것이다.

정부의 연금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은 필연적이지만, 아직은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