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게시판]

비정규직 체신노동자 서울 노원우체국 강헌구

일터 9월호의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에 관한 리포트를 읽으며 30년 전에 울산 현대조선소(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의 도장공으로 1년 반을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30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들었다.
체신부문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쳐 노동의 유연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을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일은 이제 일상화되었다. 어느 우편집중국에서는 저녁 10시 반에 출근시키고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시키면서 7시간분의 임금 밖에는 지급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노조는 없다. 체신업무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고려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우체국 사이에 무리한 실적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려다 보니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강도 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산업연수생을 채용하고 우체국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해고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체신부문의 약 25%는 비정규직이다.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각 부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처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 여파는 하위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제도를 절대평가제도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