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2]

(편집자 주: 산재요양 신청서를 접수하고 15일만인 23일,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신청자 38명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투쟁과정과 진행상황은 3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템노동조합(의왕공장)은 10월 8일(금) 조합원 중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38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에 대한 집단 산재요양신청 투쟁에 돌입했다. 이 날 오후, ‘조합원 산재승인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어서 38명 조합원의 요양신청서를 집단으로 일괄 접수한 후, 공대위 대표단은 안양지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7일 이내 전원 승인 및 심의과정 공개 및 요양신청자의 참가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조합간부와 요양신청자들은 11일부터 조를 편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앞에서 피켓선전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14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앞에서 공대위 2차 집회를 개최하였고 15일에는 지방노동사무소 항의면담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전체조합원 606명 가운데 494명(81.5%)을 상대로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자로 의심되는 조합원이 399명(80.8%)에 이르렀다. 이 중 증상이 심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조합원이 165명(33.4%)으로 판정되어, 현재 의왕공장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직업병 정도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측에서도 올 상반기 독자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한 결과 근골격계 직업병 의심환자가 170명,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가 112명으로 나타났다.

자본은 97년 철도차량 3사 통합을 진행하면서 구조조정으로 150명을 감축하고 인원충원 없이 TPI-333운동 등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반별/부서별 평가를 하였다. 그럼에도 생산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종류도 늘고 같은 시간에 처리해야 할 일의 양도 늘다보니 당연 조합원의 노동강도는 강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사측의 업무평가 스트레스에 정신적 육체적 부담까지 가중되어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환자에 대한 치료 방안과 향후 대책은 전혀 없이 작업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원인만 개선하여 예방하고 이 속에서 생산성 향상만 시키려는 데에 주목적이 있어, 노동조합과의 입장차이가 분명 다르고 협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대위는 근골격계 직업병 의심자 중 당장 치료가 심각한 희망자 38명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38명 전원 산재인정과 사측의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투쟁을 선포하였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하여 상시적 현장개선을 통해 직업병 예방과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추가 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단요양신청을 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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