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월/노동안전보건단체 탐방] 주변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단체탐방]

주변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 노동건강연대 탐방기

서울 상용직 노동조합 서대문지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 국승종

문: 노동안전보건연대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답: 2001년도에 80년대 노동과 건강연구회와 산재추방운동연합에 있던 활동가들이 산재추방운동연합이 해산되고 나서 서울지역중심의 활동가들과 의사, 노무사분들이 모여 전체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이론적, 정책적인 토대를 만들고 비정규영세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복지적인 접근을 생각하며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 주요 활동들을 소개하신다면?
답: 건설일용노동자 관련활동과 골프장 여성노동자, 경기보조 노동자들과 주로 활동을 하였고 또 한쪽에서는 법제도, 산재사안 관련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문: 활동을 하시면서 문제점과 방안이 있다면?
답: 골프장은 조사사업 결과, 심각한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조의 안전성이 낮은 관계로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특수고용직 싸움이 어려워지면서 같이 어려워지는 걸 보았고요. 건설은 대분류로 직종 구분을 하더라도 30개 정도고 소분류로 하면 3-400개정도 되는데 80년대 후반에 금속이 금속노동자는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조사과정에서 1년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보상받는 노동자가 10명 정도인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영세사업장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이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단시기에 되지는 않죠. 이사회에 공고하게 되어있는 자본중심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깨려고 하는 시도 중의 하나인 거고, 이제 출발이지만 5년, 10년 내다보고 사람과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비정규, 영세노동자와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답: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지역노조에서는 상급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고요.(민주노총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 배정) 각계의 연대의 결여와 활동가가 생계가 보장되면서 몇 년을 내다보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문: 회원 모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팀·성수동팀·기업살인법팀이 있고요 위에 정책국과 사업국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 성수동사업팀은 무엇인가요?
답: 서울 성수동 지역에 지역노조가 많이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면서 작업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과 토론을 하는 상시적인 모임입니다.(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지역제화, 서울경인인쇄, 성동건강복지센터가 ‘성수동식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문: 기업살인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면?
답: 어감이 좀 살벌하긴 한데요. 기업살인법은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줄일 수 있는데 줄이지 않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구조의 문제나 사회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하고, 실제로 사망이나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주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걸 깨봐야겠다는 문제의식이고요. 아직도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죠.

문: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나온 것이 있는지요?
답: 당장에 현안이 아닐지라도 고쳐나갈 문제들을 주제로, 두 달에 한 번씩 정책토론회를 활동가들이나 연맹에서 해왔는데, 올 해 처음 토론회는 <2004년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 현장활동가들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활동을 수 년 동안 하면서 교육 한 번 하고 깨지고, 모임 한두 번 하다가 깨지고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잔같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터를 새로 보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참아서 된 경우거든요. 그런 거 보면 1-2년에 나는 승부가 아닌 것 같아요. 소규모,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중단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면서 노조활동 조직화의 틀을 새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 노동건강연대 2004년 1월 정책토론회 – 주제 : 2004년 노동 건강권 운동의 전망과 과제
일시 : 2004년 1월 29일(목) 오후 7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02-226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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