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시 : 2005년 1월 7일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
참석 : 고문상(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안산지부 사무국장), 김석원(뉴코아 노동안전국장), 김재광(전국노동자연대 사무처장), 윤종선(금속연맹 산안부장), 정흥준(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장)
사회 : 황운하(한라공조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편집위원장)

사회: 동지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같이 토론하고 고민할 지점이 많아서 좌담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좌담은 일터 1월호 특집으로 나갈 예정이다. 이야기는 편안하게 많이 해줄수록 더욱 좋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실 얘기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무엇인지 쭉 끌어올려보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말문을 튼다는 입장에서 2004년 전체 노동운동판에서 우리가 느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노안투쟁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자. 2003년 열사정국으로 많은 동지들의 희생이 뒤따랐는데 2004년에는 민노당의 의회진출과 함께 현장노동자들이 의회에 기대는 측면, 뭔가 기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노동운동 자체가 투쟁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다.

금속: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 운동과정에서 투쟁국면이 민노당 의회진출로 인해 대화국면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실제 민노당의 제도권 진출 이후에 당과 대중운동 조직단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나, 노동운동이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준비나 대비가 전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것이 정치세력화라는 표상화되어진 측면이 실제 현실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성과적인 부분이나 과제로 접목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판단과 준비들이 미흡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전노연: 투쟁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갔다기 보다는, 일단… 정세는 이런 것 같다. 굉장히 암담한데, 비정규직 투쟁을 틀어막아도 터져나왔고, 사실 대화국면으로 돌아섰다기 보다는… 대화한 것도 없다. 여하튼 국면은 계속적인 분쟁의 국면인 것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이 분쟁의 국면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방법론적으로 노동운동 안에서는 각자 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 같다. 국회 타워크레인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에서 공식적으로 조직 내에서 토론됐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첨예하게 부딪쳤다고 본다. 이것을 분출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논란이 있다고 보고, 이 국면자체는 대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오히려 대화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합의다, 노사정이다 꺼내기가 참 머쓱해지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사회: 건설은 2003년부터 공안탄압으로 지속적 탄압을 받았고 2004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탄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운동판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지.

건설: 비정규직 노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아직도 정규직 중심으로 간다는 문제가 있다. 건설쪽에서는 사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공안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탄압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타이틀을 걸고 약 250일 가까이 농성과 투쟁을 진행하였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내부에서도 공식화된 해였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에서 성과가 있었다. 내부적으로 보면 많은 직종의 노동자가 조직화됐다. 목수, 철공노동자 등 직종 조직화가 되면서, 예를 들면 대구쪽의 철공노동자들이 대구지역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철공의 요구조건을 걸고 투쟁도 했었다. 그리고 용인동백지구에서는 일요일날 돈 받고 쉬자, 이런 거 요구하면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또, 건설노동자도 일요일날 쉬면서 돈 받고 싶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회: 건설에서 일요일도 쉬면서 돈 받고 싶다는 건 노동강도를 완화하면서 적정임금을 보장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 운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건설: 노동자들이 보통 격무에 시달린다. 하루 10-12시간, 주당 68-70시간의 일을 한다. 일요일에 일당받고 쉬자는 이런 문제제기는 자신의 임금조건 근로조건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노동건강권측면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하루의 정기적인 휴식을 갖는다는 게 노동강도 저하의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일 수 있다. 또 한 편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한다는 게 쉬는 날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일요일마다 정기적인 휴일을 가진다면, 조합활동에 있어서도 시간 확보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전국에 200만 건설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약 1%정도 조직되어 있다. 조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유가 없고 이동성이 심해서 전국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조직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건설연맹 건설일용노조가 통합되어 있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발전방향을 단일노조로, 통합노조로 가자는 문제제기가 되면서 단일노조로 가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힘이 쎄지게 하기 위해 조직력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4년은 건설쪽에서 보자면 발전이 있었던 해가 아니었나 싶다.

사회: 도철이 작년에 파업 겪으면서, 후미에는 공황장애로 싸우고 있다. 도철 파업할 때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도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대하면서 일하는 작업이라 전체 노동운동에서 느낌들이 남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달라.

도철: 먼저 작년에 보건의료, 궤도연대, LG칼텍스, 공무원노조, 비정규직투쟁 등과 같은 투쟁이 쭉 진행됐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진도 없고 크게 후퇴도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사실 각개격파당한 점이 많다라고 보는 거다. 궤도나 LG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 이런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밀렸다라고 보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정권차원에서 의도한 바가 있다. 심지어 경총조차도 가장 우군이 여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많이 밀린 상태였고.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있게 내거는 것도, 실은 이제 내부의 역량을 과소평가했다 라기보다는 실제로 각개격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보고 있다. 그 안에 궤도연대도 있다고 본다. 물론 내부의 궤도연대 파업이 내부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4일만에 무너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부 현장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장노동자에게 그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 또 하나는 간부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궤도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투쟁, 공동파업, 공동합의를 가지고 정리하자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도 도철은 실무협상을 해주고, 서지는 실무협상을 안 해주면서, 서울지하철에는 도철은 협상해서 정리하고 나간다, 서지는 끝까지 서울시장이 안 놔줄 거다, 그래서 서지는 이번 기회에 박살을 내려고 한다. 그런 거짓된 이데올로기들을 퍼뜨렸고, 실제 그런 것들을 유도했다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받는 압박들도 있었다. 사실 동력은 실제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현장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이 많이 무너지게 됐다. 그리고 들어와서 현장투쟁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간부만큼이나 정세를 잘 읽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조합이 밀리는 상황에서 크게 나서지 않았고, 다만 기관사들은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면서, 그런 자신감은 있는 거다. 현장에 가도 우리가 다수니깐 그 힘으로 현장에 가도 우리가 장악하면 된다… 그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오고 있고. 시급하게 시스템측면에서는 산별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운수산별로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운수산별이 되야만 이러한 공동투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궤도쪽은 노동조건이 거의 똑같고, 사람도 똑같다. 도철에 있다가 대구지하철로 가고, 서울에 있다가 인천지하철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서 그 차원으로 공동투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철도나 대구, 인천, 대전보다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신규채용이 돼서 조직내부가 좀 활성화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제들을 개별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식적인 투쟁들에 대한 보다 새로운 결의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다만 공황장애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파업을 끝내고 와서 시작한 건 아니고, 실은 재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꾸준히 1,2명씩 산재신청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파업 전에 집단요양투쟁을 기획하고 파업을 통해서 당연히 승리할 걸로 예측하고, 갔다와서 크게 한 번 한다 이런 정도의 구상이었는데, 파업이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힘 있을 때 좀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어서, 진행을 한 것이다. 다만 이제 결과가 전원승인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투쟁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회 : 투쟁의 과정에서 전원승인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투쟁방법 상, 요양자의 의지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해주신다면?

도철: 신청자들도 비교적 단단했었고, 또 이번에 전원승인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자료도 충분히 준비됐다. 또 현장에서도 환자들만의 문제라고 보지도 않았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 노동조건, 특히 1인 승무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100% 는 아니지만 충실하게 했다고 본다. 다만 이제 공단이 우리의 문제를 개별 사업장으로 안보고, 도철 노동자 몇 명 해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1인 승무가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짜피 궤도에서는 2번이나 1인 승무 문제를 내걸고 파업을 했었는데, 인천까지 포함하면 3번이나 그런 파업을 했었는데 정부쪽 등에서는 어짜피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한 번 걸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후 대응이나 투쟁들을 보면서 또다른 판단들을 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면은 이제 불승인된 요양자동지들은 억울하게 희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조에서는 책임있게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에서는 호텔리베라가 집단요양투쟁을 했었고 성과가 미약했다. 뉴코아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뉴코아도 2004년 많은 투쟁을 겪었는데, 투쟁 속에서 드러난 노동운동의 문제점이나, 뛰어넘어야 할 점은 없는지. 뉴코아 자체와, 서비스연맹 차원의 문제점을 상세히 이야기해주자면.

뉴코아: 작년 한해, 매년 그랬는데 노동조합 98년 연말에 만들어지고 나서 2001-2004년 중 2003년 한해 거르고 매년 파업을 했었다. 올해 15일 파업을 했었는데, 서비스업체가 파업하게 되면 1일 파업하게 되면 다른 일반회사 10일 하는 거랑 비슷한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 대표적인 악질자본의 모범생으로 꼽히는 이랜드에 재작년 연말에 인수되고 나서 어쨌든 한번 붙는다는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사실 연맹이라든가 이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밑그림은 항상 그리는데 구체적인 사업진행이라든가 그동안 해를 거듭하며 지적됐지만 큰 게 없었다. 특히 서비스연맹 안에서도 유통도소매, 숙박, 외식, 레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소산별 논의도 있었고, 작년 선거하면서 부위원장별로 맡은 부분에 대한 업종별 지원도 논의됐었는데 사실 된 건 별로 없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보통 유통서비스라고 하면 현대백화점이 될 수 있고, 숙박업의 경우에는 호텔롯데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큰 사업장들이 앞에서 총대 메고 나가주면 따라가는 군소사업장의 활동범위가 그만큼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총연맹이라던가 전체노동운동판 빼고 우리 운동앞가림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안되고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이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이다.(웃음) 유통서비스로 봤을 때 작년에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싸웠다. 주5일근무제와 비정규직을 걸고 싸웠는데, 이 중에서 주5일근무제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종끼리도 수평적인 연대 활동이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지금 연맹 가입된 데가 유통사업장 중에는 현대백화점, 까르푸, 농협유통, 뉴코아 등 5개 정도 있는데 임단협이라던가 공동요구안이라던가 개별 임단협을 통해서 공동투쟁 들어가기로 초기에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마무리는 다 제각각이 되어 버렸다. 시기집중 등의 문제도 이런 부분이 논의는 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초기수준에서 답보되다 보니까, 논의는 처음에 같이 하지만 해결 행동은 개별로 되었다. 우리는 일부 비정규직까지 주5일제의 수혜가 가도록 조항이 삽입됐지만, 까르푸나 이랜드노조 등은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최소한의 저지선이라든가 공유나 공동행동의 부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랜드 계열사가 되면서 함께 파업을 준비한다던지 하면서 대의원, 실천단 교육시킬 때 이랜드 노동조합 간부와 연계는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단사에서의 활동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큰 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했었다.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초기단계의 논의만 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 크게 진행된 바는 없고, 나머지는 단위사업장 부분에서 더 얘기하겠다.

사회: 주5일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주5일을 하려는 궁극적인 취지는 무엇인지.

뉴코아: 주5일제 요구하면서 많이 써먹는 슬로건이 공동휴식권 쟁취이다.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한달치 휴무를 짜서 쉰다. 빨간날 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직고용된 직원과 판매사원들이 한날 한 시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휴무일이다. 여타 백화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휴무가 있다. 그 사이에서는 공동휴식을 할 수 있지 않고. 할인점의 경우에는 현재 휴무를 하고 있는 할인점이 단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동휴식권의 쟁취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건물의 안전진단, 노후화시설 교체, 거기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까지. 그런 부분을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접근을 시도해 나간 것이 사실이다.

금속: 덧붙이면은, 작년을 돌아봤을 때 운동진영에서는 대부분의 화두가 운동의 위기라는 것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운동판에서 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의 문제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척은 없었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조직하고 했었고, 금속도 10만 이상이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반복되었던 국회일정, 총파업 이후에 비정규직 철폐에 관련된 투쟁전선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건 문제다. 국보법 철폐나 주요한 운동과제들이 있지만, 총파업 이후에 비정규직 개악안은 2월로 진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금속 같은 경우에도 불법파견 대응의 문제나 총파업 전선을 현장에서 투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건, 말 그대로 총파업시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 또 하나는 04년 봤을 때 보건의료나 금속도 마찬가지고, 산별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 해인 것 같다. 유일하게 조직적인 발전방향이나 투쟁의 무기로써 산별을 만들고 지향하지만 현실의 드러나는 산별은 왜곡되고 빗나간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현재 산별을 조직 중이거나 건설되어 있는 조직도 냉철하게 돌아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금속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많은 금속사업장에서 산업공동화 문제나 구조조정 등에 맞부딪혔지만, 실제 산별운동, 산별투쟁으로써 전선을 치고 나가진 못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많이 깨졌다고 본다. 아직도 전환하지 않고 있는 많은 대공장 조합원들이 산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같은 고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전체 노동운동 안에서 노동보건운동이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고,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자면.

금속: 금속은, 작년 5대 투쟁과제 중에 주요과제로 노동자건강권 쟁취 및 노동강도 완화를 포함시켰었다. 그런데 투쟁과제에는 포함됐겠지만, 금속 전체적으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나 노동강도 완화의 문제를 각각의 사업장에서 걸고 그것을 전체 금속의 운동으로 형성하지 못한 측면들은 여전히 한계로 드러났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상시적인 고용불안 문제가 있는데, 노동건강권을 쟁취하는 문제와 구조조정이나, 고용불안을 같이 풀기 위한 전체 전략들이 부족하다. 여전히 03년에 이어 04년에도 금속에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싸움을 조직해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각 사업장과 지역을 넘어선 금속 전체의 문제로 자리매김되거나 건강권 투쟁의 전선이 확장되지 못하는 04년이었다고 본다.

사회: 경기서부건설은 공황장애건으로 근래 투쟁경험이 있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건설현장에서는 특히 낙후된 것이 사실인데, 운동영역에서 노동보건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건설: 건설만 이야기하자면 산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노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건설노동자들이 산재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2명꼴로 죽고, 제작년 통계만 봐도 750명이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하고, 다치는 것도 많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년 봄철에 집중투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고가 하도 많으니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번에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 야, 이거 특이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고, 이것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과 싸우면서, 공단이 노동자들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데가 아니구나, 오히려 제약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사고들은 산재처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싸움에서 계속 이겨왔는데, 이번에 공황장애 주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안산지사 점거하면서 싸움을 하고 그들의 본질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본다. 앞으로 확장시켜나갈 것들이 많다. 제조업에서 가열차게 하시는 근골격계 투쟁이라든가, 이런 직업병 관련 투쟁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시간도 길고, 강도도 세고, 대부분 2-30년 고령화된 건설노동자들이 많아서 아마 진단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근골격계 질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싸움들을 좀 진행해야 한다. 아직까지 건설연맹 차원에서 근골격계 싸움이 아직 이슈화되거나 05년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단계는 아니고,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서부 같은 경우는 이번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도철: 전체 노운의 과제중 하나로 건강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장간부, 조합원들도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힘 있는 투쟁하기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고 본다. 궤도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상대적인데, 우리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정권이나 자본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밀리지 않냐고 보고, 조금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훨씬 더 강하게 치고 나온다는 판단이 든다. 이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인데 내적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안에 비해서는 밀린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만 성과가 있어도 그 다음엔 바로 차단하는 방침들이 들어오고, 차단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봐서는 우리가 내부를 준비하고 활동가들의 관점의 문제도 정비를 해야지 현장 조합원들까지도 동일하게 인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고 본다. 다만 궤도쪽도 공사라든지, 또 정비쪽도 근골격계도 많고, 워낙 전형적인 교대 사업장에다가 지하근무,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애초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대응력보다 정권과 자본의 대응력이 훨씬 세련되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내적으로 하루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뉴코아: 서비스업종에서 노동보건운동은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보건사업을 하겠다고 단사에서 제안된 게 작년부터였는데 주로 교육받으러 돌아다닌 게 금속, 로템, 그러면서 근골사업, 이번에 근골투쟁하는 거 쭉 보면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 했었다. 그런 부분이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특히 10월달에 뉴코아가 영업점포 11군데 중 5개 점포에서 한 400부 정도 예비실태조사 설문지 돌려봤는데 실제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 많지 않았다. 조합원 평균연령이 25세고, 대부분 여성노동자인데, 근속년수가 최대해봐야 5년이라는 건데, 근골격계질환 증세는 별로 없었는데 사업하면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갈 건지 많은 고민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서비스쪽에서는 노동보건 시범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400부 돌린 한계는 있었는데, 소화기, 안과, 호흡기 쪽으로 질환이 나왔다. 특히 알러지성 비염, 안구건조증, 충농증 등, 어깨 등의 부위보다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데 생기는 정맥류 쪽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결과로, 2005년 포커스를 일반 제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집단요양투쟁으로 갈 것이냐, 내지는 유해요인조사나 환경조사사업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대에 사업기획서를 낼 준비하면서 보니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연령이 30세 전 정도라고 보면 된다. 차라리 그러면 아울렛하고 백화점 전층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다 달아버리자고 이야기도 했었다. 그것만 해도 수 억들고 회사에서는 안 해주려고 할건데 이런 얘기로 물고늘어져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다. 다른 사업장도 작업환경개선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매장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 전 점포에 대한 본조사를 하겠지만,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업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포착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쟁국면으로 나가게 되었을 경우, 회사쪽을 어떻게 압박하면서 강제해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통이든 숙박이든 서비스업종 자체는 업무자체가 노동강도가 센 부분도 직종에 따라서는 틀리긴 한데, 일단 장시간 노동이고 교대근무 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다. 저희같은 경우는 24시간 3교대를 하는 할인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이 공감들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추동할 건지가 중요하고, 해나가면서 챙겨나갈 부분인 것 같다.

전노연: 올 해 메이데이 때 보면 민주노총 포스터나 무대 배경을 보면 건강권 쟁취 문제가 씌여져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감한 사람들은 건강권 문제가 되긴 되나보다 그러는 것 같다. 거기에 걸려 있어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동운동 내에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전노협시절에 조선사업장에서 건강권 문제로 선도적인 투쟁을 했던 이유는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재래형 사고라는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주요한 일상활동이었다. 노동운동활동이, 사실 임단협 제외하고는 노동안전활동이 거의 주를 이루었던 거다. 사실은 98년 이후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 현상에서의 발생이 줄은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밀린 것이다. 금속 내에서 이것이 일상활동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도 바로 고용의 문제 때문이지 않았는가. 일정하게 충격적인 구조조정 시기가 지나면서 어쨌건 사실 그 폐해가 증가되는 추세인 것이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다. 아무리 규제나 관리, 이데올로기 공세를 해도 초반에는 위축될 수 있지만,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갈증이 있는 것은 일상에서의 위치이다. 고용, 임금, 건강이 이 세 축이 사실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데 있어서 실제 고려되는 노동과정에서의 지점이다. 이게 노조나 연맹 등의 활동에서 일상적이라는 것들과는 다르다. 특별한 영역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더 한계라고 생각한다. 노동보건운동 이거 중요하지, 사망사고 관련 투쟁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특별한 걸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고용불안 등은 특별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 자체가 일상인 것이다. 왜 건강의 문제가 일상으로 되지 못하는가의 바로미터는 이슈의 문제이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용상태, 현장상태 그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감히 건강의 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일상의 이 환경에서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다. 자기 일상에서 건강을 논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고용, 임금, 건강의 세 축을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으로 돌릴 것인가가 여전히 막혀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노력을 통하여 해결할 것인가.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이 중요했던 지점은 노동강도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다른 직업병과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병에 걸리면 일을 잘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퇴사를 하는데, 근골격계 직업병에 걸려도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한 쪽 어깨가 끊어져도 일을 하게 된다. 추락이나 협착이나 폭발 등은 축척된 노동력을 순간에 잃어버리는 문제다. 자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지점이 재래형 사고라고 한다면, 근골격계 직업병의 경우, 자본이 이것이 문제인 것은 아는데 자본 축적, 경쟁을 고려하면은 노동강도를 줄이고자하는 엄두를 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못 버틴다고 싸운다면, 그것은 사실 자본의 축적 문제와 부딪히는 지점이 생긴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다면 결국 인력과 고용의 문제로 귀결된다면 도철의 경우처럼 1인 승무가 문제다 라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1인 승무를 한다고 해도 일이 안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강의 문제가 바로 자본의 축척 전략과 결부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고용의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자본의 경우 고용을 줄이면서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자본의 축적 전략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예민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 내에서 간부가 예방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활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상활동이 전환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상활동이 되려면 조합원이 움직여야 하고,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것이 진해되야 하고, 그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일상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르다는 것이다. 난청이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인데, 난청이 되어도 생산은 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고민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 노동안전의 문제는 고용과 임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백날을 이야기한다고 먹혀들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상활동화의 문제는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04년에 노동운동 내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 위치가 생겼다고 본다. 특히 금속 안에서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은 상당히 많은 독특하고 새로운 10년 만에 복원된 위치가 되었는데, 관건은 아까 말했던 일상활동을 어떻게 점하느냐 라고 생각한다.

사회: 지금 말하면서 04년 전체 노동운동에 있어 노동안전문제가 중심에 서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본과 정권의 대응들까지 얘기가 나왔다. 현장에서 어떻게 일상활동화하고 있는지,또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문제가 어떻게 고용, 임금과 동일한 선 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답보되어야 하는 것 같다. 각 단위 사업장 별로 노동안전관련 일상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는지, 그리고 사업기획 등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도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조에서 노동보건국장이 산보위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는 현장조합원들과 함께 노안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밀렸던 사안들, 작업환경개선 사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입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무본부에서는 공황장애 등의 기관사 문제가 결국은 1인 승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구를 산재 인정시켜주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어짜피 우리는 2인 승무가 숙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래도 궤도쪽에서는 도철, 철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동안전의 문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저하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조건이고, 또 상대방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투쟁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아직까지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확산은 결국에는, 다른 투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먼저 생각하고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먼저 투쟁하고, 그 투쟁을 통해 확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궤도연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05년에는 힘있게 투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 조합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투쟁은 백발백중 깨지기 마련이다. 근골격계투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현장 내에서의 담론들이 계속되는 일상활동 속에서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차원과, 노강의 문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발굴되어 갔다. 그런 조직화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서비스업종에서는 일상활동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뉴코아: 아직까지 조합원 대중한테 인식시키고 나가는 것은 저희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05년 한 해는, 저희 사업장은 임단협이 없다. 재작년 연말에 이랜드로 인수가 되면서, 이른 바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그 때 2년치의 임단협이 사실 상 되었다. 이랜드와의 한 판 승부는 내년이다. 그래서 올 해 어떤 사업으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올 해 사업의 포커스를 비정규직투쟁과 노동보건활동으로 잡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경우 조합 가입 범위까지로 포괄하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올 해 안에 노동보건활동의 기반을 잡아놓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예비실태조사를 했고, 5개 영업점포에서 일반 대의원과 상집이 기본적인 논의를 해서 점포의 노동안전보건 위원을 한 명씩 세웠고, 10월부터 노안위원에 대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거기서 단계적으로 상근간부교육과 대의원교육이 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3월 한 달 동안 전 점포를 돌면서 전 조합원 교육도 하려고 한다. 설문지를 돌리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각개 조합원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문지 한 번 돌린다고 해서 인식이 확 바뀐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더라. 조합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들은 하고 있다. 워낙 근로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인식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원 교육사업을 선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자기 현장을 바꿔나가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조합원 교육사업이 핵심적으로 배치되었다. 지난 시기 뉴코아에서 산재처리는 조기축구 하다가 다친 것 등이 80%를 넘는다. 회사에서 다 해준다. 또 유통업의 경우는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표 중에 최하다. 개별 산재신청을 해줘봐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역시 미미하기 때문에 다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 인식은 있다. 내가 근무 중에 다치거나 했을 때 산재신청 하면은 후방지원부서에서 알아서 산재신청을 다 해주더라, 적어도 산안법,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만큼은 해준다는 인식은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판단은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집단요양 등 충격 요법을 쓸만 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한다. 어쨌든 워낙 산재발생 숫자가 적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에 비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등이 적고, 절차가 복잡해서 자신이 알아서 경과처리 해버리고 몇 만원 들여서 침 맞고 그러는 경향들이 팽배해 있어서 이것을 좀 바꾸는 것부터,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바뀌는 작업들을 올 해부터 해보려고 한다.

사회: 도철의 경우 공황장애 집단요양을 진행했는데, 요양자 조직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쉽지 않았을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도철: 가장 큰 것은 노동조합의 노력보다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 있다고 본다. 계기가 되었던 것은 03년 8월 두 기관사가 보름 정도 간격으로 둘 다 자살을 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왜 그럴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살의 경우 다 개인사로 보게 되는데, 그 병명을 보니 우울증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때 2,3년 동안 차만 타면 공황발작을 하는 분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도 공황장애라는 것을 안 적은 얼마 되지 않고, 몇 년 동안 병명도 모른 채로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연결지점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했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5,6명이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03년 말쯤에 이게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었다. 기관사가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다 하며 이런 쪽으로 선전이라든지 알려나가다가, 04년도 들어서 젊고 건강한 또 한 분이 공황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또 그때그때 발병할 때마다 산재신청을 넣고, 인정을 받아나가면서 조합원들은 이게 직업병이고, 원인은 또 저희가 10년 넘게 계속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1인 승무 문제, 또 장시간 운전의 문제 또 지하환경의 문제 등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보자 하면서 내걸었던 게 기관사 전체에 대하여 정신건강 관련 임시건강검진과 노동부 역학조사였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 우리들끼리 자체검진을 하겠다 해서 100여명 자체검진을 했다. 이대 동대문병원과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자체검진 한 결과 18명 정도가 유소견자로 드러났다. 84명은 의도적으로 노조가 조직한 것도 있다.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좀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했던 것이었고, 그 결과 유소견자로 나온 18명 중에 흔들리지 않을만 한 7분을 조직했고, 당연히 이 경우에는 승인과 불승인을 떠나서 기본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황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결국에 집단요양투쟁까지 하게 된 것이고, 다행히 노동조합과 한노보연이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던 게 큰 것 같다. 인정이 문제가 아니라, 인정은 기본이고 인정하든 안하든 어짜피 공사에서 우리가 인정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산재의 경우 저희가 사실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진 않다. 다만 우리의 정당성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공사에서는 산재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똑같은 대우를 여태까지 요구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된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본다. 이 병명이 근골격계와는 또 틀리다. 신경성질환을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본인이 인정하기에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스스로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것을 인정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렸다. 이 질환이 특이한 게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데, 차만 타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를 타면 공황발작을 한다던지, 심지어 막 화가 너무 나서 운전실 여기저기를 때린다던지, 괜히 욕을 하거나 한다. 승객들의 잦은 장난 등의 경우들을 당하다 보면 기관사들은 하루종일 짜증이 나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증상이 나타난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다행히 조합원들이나 당사자들도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담들이 없어서 7명이 함께할 수 있었다고 본다. 보니까 이 투쟁이 기간부터 해서 만만치 않았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설득의 과정 등이 필요해서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정도를 계속 임 문제를 가지고 현장하고 소통해왔기 때문에 7명이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일부 불승인이 되었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7명이 다시 계속해서 갈 수 있고, 어짜피 저희들은 05년도에 기관사 전체 임시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을 잘 전례로 만들어야 그 건도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사이에 반드시 노동부 역학조사를 받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뉴코아: 다른 궤도사업장, 철도나 서지 등도 모두 1인 승무를 주장하고 있나?

도철: 철도와 서지는 2인 승무이다. 철도의 일부(분당선)만 제외하고. 철도와 서지는 약 30년 정도 되니까 그 때는 차 시스템 자체가 2인 승무 차였다. 도철이 만들어질 때는 차의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를 시켜서 이것을 도입해보기 위한, 그러니까 도철은 완전히 시험케이스이다. 자동화를 하고, 인력을 줄이고 돌려보니 가게 된 거다. 그 때만해도 부산지하철이 2인 승무를 하고 있었는데, 1인 승무로 변환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모두 1인 승무를 모델로 했다. 그런데 이게 주춤하게 된 게 약 2,3년 전부터 1인 승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원래는 선로라든지 열차가, 바뀔 시점이 왔다. 한 25년 정도 되면 차를 바꾸게 되는데, 차를 바꾸며 1인 승무를 하려 했는데 일단 그 기획은 무산이 된 것이다. 얘네들도 인정은 한다. 열차시스템 상으로는 가능은 한데 시민 안전이나 화재, 또 최근에 기관사들의 이러한 문제들 등 1인 승무에 맹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뉴코아: 얼마 전 화재 사건만 해도 성명서보니까 정말 2인 승무의 문제더라. 후면에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인력감축의 문제는 어느 사업장이나 화두인 것 같다. 도철동지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새삼스럽게 우리도 인력문제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도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는데 한 2년여 전부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경우 한 층 사각형 매장이라면 각 꼭지점 부분에 계산대가 있다. 그런데 이랜드가 인수를 하면서 매장에서 바뀐 시스템이 상품 회전이 빠른 식품 등의 매장에서는 PDA(무선통신) 도입이 힘든데, 의류나 전자 등 상품회전이 빠르지 않은 코너들은 코너마다 PDA가 도입되었다. 이미 2년 전에 현대백화점의 경우 도입이 된 것인데, 무선통신으로 각 코너의 판매사원이, 손님이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무선데이터가 날라가고 코너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장에 코너마다 계산대가 4개씩 필요하지는 않아진 것이다. 지금 우리 매장들도 백화점의 경우 계산대가 줄고 있다.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통서비스업을 취업대상자들이 기피하는 경향들과 겹치고, 또 기본적인 인력은 있어야 하는데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력감축되는 부분들에 대해 사측에서는 당장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거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해될 것인데, 인력은 줄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동강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나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유통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늦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올 초에 ERP를 도입하면 관리직 사원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건설: 건설현장은 워낙 재래형 사고가 많다. 추락, 전기사고, 협착 등. 그래서 안전관련 신고 등의 활동을 많이 한다. 매년 봄철에 노동부 앞 1주일 간 집중집회 등을 하며 건설현장 특별관리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싸움들을 진행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험상황 신고들을 계속 한다.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거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추락, 협착, 전기 사고 등이 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신고를 하고, 때로는 산안보건법 상의 고발 등을 하게 된다. 여하튼 건설자본은 산안법을 몹시 두려워한다. 다음 건설을 수주하는데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가 되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또 건설현장은 대부분 산재은폐도 많은 편이다. 작은 사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상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 전체 10주 이상처럼 크게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공상처리를 한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 해주면 공상처리 해야하는구나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모르시니까 저희가 상담을 받고, 찾아내서 산재은폐로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만악의 근원을 다단계의 불법 하도급으로 보고 있다. 오야지, 집장, 팀장으로 불리는 마지막 단계의 도급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강제도급 받는 경향도 있다. 낮은 가격에 도급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기능공들을 쥐어짜지 않으면, 워낙 저가에 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윤이 남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강도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빨리 하다 보니 사고도 많고,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 또 사고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뿌리뽑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보고 있다. 임금체불도 굉장히 많고, 산재상담도 그 다음으로 많다.

사회: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찾아가며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궁금한데.

건설: 모든 현장에 들어가진 않는다. 조직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직활동 하는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급공사 현장하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체결 이후에 현장에 들어가서 조직활동과 산안관련 위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이다.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실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시설의 미비나 노동강도의 강화 등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정되어 있다. 안산의 경우 약 10개 현장에 대해 5명의 조직가들이 현장을 맡고 진행한다. 그 안에서 노조교육이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런데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말이 먹히진 않는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일자리 문제 고민이 많고, 일당 문제 등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전노연: 예를 들어 택시현장에서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해결하는 것이다. 일상활동이라는 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다. 하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가 담당하는 일상적인 관련된 제반의 사항들,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등은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노조 전체로 봤을 때 현장의 문제는 다 복합적이다.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복합적이다. 사납금 폐지 투쟁의 관점이 분명히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도 포함된 요구라면, 그것이 노동보건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사주는 도망간다. 줄 게 없다. 사실상. 그나마 산재는 발생하면 어쨌든 원청에 책임을 준다. 대자본이 책임을 지는데, 임금 후려치고 공기 단축하는 게 문제라면 사실 그 투쟁을 좀 더 해나가는 것이 건설현장의 근골격계 문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직업병을 밝히는 문제는 그 이후의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허망한 것이다. 많은 경험은 없지만 굉장히 소진되는 투쟁이 된다. 비슷하게 발생되는 직업병도 그 다음에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정황은 계속적으로 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직업병투쟁이라는 것이 독특하게도 처음에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할 때에는 실제 현장 안에서 상당한 동력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다 보면 질곡이 된다. 간부에게도, 조합원에게도, 조직에게도. 그렇다면 직업병을 찾아내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나 노동권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일상활동을 좀 더 고민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직업병을 발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발생된 과정에서의 중요한 결절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논리를 더 강화해내고 폐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뉴코아나 서비스 쪽에서 건강만 특화하게 된다면 애로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좀 더 관심은 발생지점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고 실제 그 논리를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문화적 접근 등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글로 안되면 만화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노동보건활동에서 취약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조합원총회에서 역할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지점에 대한 준비를 해서 문선 등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노동안전보건투쟁의 선전선동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전문적이고, 뭔가 워밍업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는다.

금맹: 동지들 논의 들으면서 건강권이 노동조건과 환경의 문제고, 특정 산업이 아니라 업종을 넘어 전체 산업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금속은 04년을 볼 때, 노동자건강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자본이 노동자 건강까지도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 핵심적이라 생각된다. 근골이나 노동자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조건, 현재 아픈 조건 등을 부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본의 이윤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내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자본의 전략들이 현실화되는 한 해였다고 본다. 그래서 금맹의 경우 노동자건강권 투쟁을 통해서 주요 목표로 잡았던 게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할 수 있는 위력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찾고자 하였는데, 자본의 역공세로 희석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개별 자본의 흐름도 있지만, 경총 산하 기업안보위가 꾸려져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자본측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의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조합원들도 많이 고령화되고, 실제로 일이 힘든 과도한 노동,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확장되어지는 반면, 실제 우리들 투쟁은 거기에 걸맞게끔 변화되거나 확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승무본부장동지의 상황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 파업할 때는 그렇게 여론전에 밀려간다. 고임금이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다 같은. 그런데 실제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와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의 문제, 공황장애와 같은 것들은 전면적인 여론전을 형성해서 만들어나가지 못할까? 물론 성명서 내고 입장들은 내지만, 파업 때 우리가 당했던 것 이상으로, 그것이 무슨 보여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일상시기의 활동이잖는가. 이번에 화재나 공황장애 인정의 문제, 그러면서 1인 승무를 포함한 노동조건 개선의 문제 등, 사실 이 부분으로 전면화된 투쟁을 배치하였을 경우, 여론에서 우위에 가면서 우리들 건강문제를 포함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으로 주변의 환경들을 형성할 수 있었을텐데 이게 한 편으로는 인정받는 문제, 또 한 편으로는 공사측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편으로 되짚어봐야 할 지점이, 작년에도 금속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조사 미실시사업장 고발투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철의 공황장애투쟁, 그리고 건설에서 계속되어진 사망재해 등의 투쟁, 또 서비스업종의 노동조건개선투쟁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체 운동차원에서 운동적 과제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여전하게도 산재환자의 문제, 치료나 보상의 문제, 당장 맞딱트려야만이 접근하는 문제의 수준으로 사고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 투쟁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있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노동조건의 양태는 다르지만, 공동의 투쟁을 형성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잘해야 지원 가서 연대발언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 상태면 전체적으로 자본의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자면, 이미 금속, 조선 등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03년부터 조선업종의 경우 앞으로 4년치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일본을 제끼고 세계1위를 고수하면서, 한 편으로는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한 편으로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자본의 이윤전략이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라면은 실제 작년을 보았을 때, 전국노동자연대도 있고, 각각의 연맹에서 개별사업장 투쟁이 되었지만, 진짜 이걸 힘있게 모아 전체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자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전체 자본의 정책과 자기 돈벌이를 위한 생산들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다쳐가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지점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다. 민주노총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거나 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 연맹들, 사업장 단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전면적 투쟁을 배치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그렇다 보니까 공단의 인정기준 지침 등에 대한 부분들도 각자 개별격파 당하는 것이고, 로템과 리베라의 경우 시기적으로도 같았고 이거를 공단과 노동부를 향한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주체들의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대응이 되었을 경우에 돌파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그런 부분들이 안되다 보니까 자본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에서는, 졸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악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한 편으로는 노동자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고, 노동자들의 삶에 가장 바탕과 기본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흠집내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기금에 있어서의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산재환자들에 있어서 악선전하고 있고, 현장의구조적인 문제들을 은폐하면서 자본이 오히려 역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각각으로 분산된 속에서 인정받기도 어려운, 그리고 계속 개악되어가는 상황이다. 이게 05년을 출발하는 우리의 현주소이지 않겠는가 싶다. 05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노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연대투쟁 되고 있는 모범이 있는가? 비정규직의 문제도, 고용의 문제도, 구조조정의 문제나 공동화의 문제, 하다못해 임금수준의 문제도 저는 다 똑같이 각개격파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동지의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이 안전보건의 문제만이냐는 거다.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범으로 삼는 연대투쟁이 있다고 한다면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모범으로 삼는 연대투쟁은 어떻게 해서 잘 되었는지, 그래서 실제 그 투쟁이 어떤 기전에 놓여있는지.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상병명이 같다고 해서 공동투쟁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체의 판단이 이미 다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투쟁을 이미 그 안에 시작부터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단순히 이 중요성에 대한 각인 유무의 문제인가? 물론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각인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면 목을 걸고 해야하는 것은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의 중요성이 그것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전의 경험과 우리의 운동 안을 본다면, 제도화된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예전에 민주노동조합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격렬함은 제반 민주주의, 또는 자기 권리에 대한 투쟁으로 의식 자체가 확산된다. 그런데 조직된 노동자라 따지면, 건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조직노동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100%의 에너지를 내면 그 이후에 다음에 공격이 오면 죽기 때문에 보통 한 80씩을 내준다는 거다. 노동조합 활동에서 조합원이나 간부도. 그 정도만 걸어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을 걸어버리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다.

금맹: 각인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속차원에서도 다른 연맹을 만나서 그 당시의 그 내용을 매개로 하여 확산시키고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 접근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노연: 지금의 노동조합 질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비방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역동성 있는 투쟁, 제반 민주주의 투쟁으로 단련된 조합원이 아니고, 또 과거에 그랬다고 해도 지금 꼭 같지는 않다는 거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공세나,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논리나 작업체계 속에서는 대단히 협소하고 힘들다. 그러면 정말 연대투쟁이나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총연맹 산안부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다들 총연맹이 비어 있어서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것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꼭 그런가? 발상 자체가 일정하게 탈노동조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반드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연맹 수준의 지침으로 하는 사업진행도 중요하지만, 자발성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운동의 방식에 있어, 당사자가 가장 강건하면서도 약한 고리일 수 있다. 열심히 싸운 것 같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당사자인데, 그러면 전국적인 당사자들의 어떤 기획이나 사업을 제안하던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대시민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기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도철이 아무리 선전물을 잘 돌린다 해도 원래 인정할 자세가 있는 사람은 100%, 사회개혁적인 사람은 40%, 인정할 자세가 없는 사람은 말도 안돼 이렇게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단사가 자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 된 것이다. 오히려 도철 공사의 노조가 자기를 선전선동하고, 금속의 노동자가 자기를 조직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거다.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시민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전국 피해자(재해자)증언대회를 목적으로 작은 규모부터 만들어본다거나, 그거 좀 확대해서 다음에는 증언대회를 지역별모임으로 한다거나… 그런 직접 당사자가 토해낼 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 체계에서 해내지 못한 다른 발상들을 해내야만 여론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별투쟁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난망하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증언대회를)그걸 꼭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껏 얘기한 일상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다. 연대사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조합원이 자신이 어느 연대단체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수많은 노조가 연대활동을 하는데 조합원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활동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현장에서 눈치채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우리가 연대활동을 할 때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사실 실패하는 것이다. 결론은, 일상활동 강화가 반드시 노동조합, 지금의 질서로 사고될 필요는 없겠다는 거다. 물론 그것 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막혀있는 연대의 부분이 지금의 민주노조 위치로부터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좌담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04년 한 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동운동 과정 속에서 노안활동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현장조직이 되어 왔는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까지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본과 정권은 더 강고해지고 05년에는 노동자를 더 압박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 좌담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단위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는지 고민들을 털어봤으면 좋겠다.

도철: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투쟁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나은 선례를 남기는 모범사례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단지 결과적인 성과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든지,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실제로 어떻게 노안투쟁을 해야 되는 지를 많은 동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실제 잘 모른다고 판단이 들어서 모범적 투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투쟁주체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된다. 저희 사업장도 최근에 노안, 건강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건강권이 노동조건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알게 됐는데, 그게 2-3년 됐는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개인적 욕심으로는 연구소나 건노세 등 연구단체라든지, 지원단체라고 하면, 민주노총 등 노조 내 연구조직이 활성화되어서 단위사업장의 주체를 발굴해내고, 실제로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도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정세전망도 없고, 대응지침도 없고, 우리 내에서도 적다고 생각된다. 단사 노안담당자 같은 경우 이것까지 하기는 또 쉽지 않다. 닥친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도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5년 새해 도철도 불승인건이 걸려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제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걸려있어서, 우리부터라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투쟁을 하고, 또 이런 것이 도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궤도전체로 확산되는 투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투쟁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다른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범사례, 주체 발굴,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지원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미조직, 비정규직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노보연에서 맨 처음 02년에 우연한 기회로 뭐하다가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런 게 중요하더라.

뉴코아: 저희는 투쟁의 물적 토대는 아주 잘 되어 있다. 예수쟁이 회사라 독한 놈들이다. 저희 조합원들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비정규직철폐 뺏지와 리본을 하나 달고 있는데, 리본에 사복채용 반대라고 적혀있다. 회사가 직원상담실장이라는 명목으로 목사를 하나 고용해놨는데, 막가자는 분위기로 나오면 정말 말이 안 통한다. 한 관리자가 자기의 목을, 명예를 걸고 종교강요 절대 없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되어서 물리적 통합은 됐지만, 화학적 통합은 절대 안 되어 있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융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깨려고 직원 중 희망자 뽑아서 법인끼리 전환배치 하고 있고, 연말에 부서장이 김밥 말아서 나눠먹고, 1년에 한 번 체육관 빌려서 계열사 빌려서 송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한다. 지금 회사 돌아가는 것이 그렇다. 7월달에 주5일제 투쟁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 만들고, 이번에 120명 인사발령 내면서 12년간 순천에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이사비 십몇만원 쥐어주면서 수도권으로 발령내는 등 그러면서 현장 힘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연말연시에 신정근무 강요한다고 해서 하루 사복근무도 강행했었다. 어쨌든 우리 사업장은 불만 붙이면 하긴 할 건데, 그런데 불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 사실 아직까지 건강문제, 노동환경개선 문제는 초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그 부분의 진척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 그 지점들에 대한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내년 사업계획 논의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 상반기에 노동보건, 하반기엔 비정규직을 들이대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보건 관련해서 노조의 전망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향후 5년간 현재 조합을 지금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회사 측 공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강고해질 것 같아, 전체 흐름상으로 전망이 좋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는 노동보건의 반석을 만들어놓고 현업복귀 할 생각하고 있다.

건설: 작년에 현장 내에서 한 분 시멘트독 관련해서 미장, 견측하시는 분들 중에 관련해서 피부병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50명 정도 검사했더니 15명 정도가 감염되어 피부병을 앓고 있더라. 연맹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시멘트독 관련 피부병 확인이 되고 하면 산재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단요양투쟁처럼 우리도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싶다. 또 한 가지는 근골격계 관련해서 목이나 어깨, 목수하고 미장공 중에서 3분 정도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원하시면 근골집단요양신청 할 생각이 있다. 지난 번에 한 번은 현장 내에서 문진을 실시하고, 근골 통증을 호소하고, 본인이 원하면 집단요양해 볼 생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김기호 조합원 공황장애 불승인 건 1월달 안으로 해서 심사청구 해서 싸움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안되면 재심청구, 또 안 되면 법정 싸움까지 해서 끈질기게 승인 받을 때까지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원청회사만을 상대로 단협 싸움을 했었는데, 올 해부터는 하청 전문업체, 미장목수업체 등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싸우면서 직접고용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청회사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걸로, 일요휴무 등 노강저지, 좀 약화시키는 단협안도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합원 우선 고용이 05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다.

금속: 금속은 현재 노동자건강을 둘러싼 05년 정세전망을 하면서 실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구조조정 전략은 어느 자본경제연구소에서나 나오는 거고 해서, 그런 구조조정과 이윤전략 속에서 노동자건강에 대한 공격과 관리는 본격화될 것이고, 건강권투쟁 무력화시도가 계속 될 거라 예상한다. 또 한 편으로는 노동자건강문제가 아주 구조적이고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자본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투쟁에 대해서는 거부, 탄압, 피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한 편으로는 근골에 대해서 02, 03년에 당했다라고 자본이 판단하니깐 최근 과로사 포함해서 문제되고 있는 뇌심혈관부분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법제도적 관리나 현장의 통제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개별사업장의 문제 치료 문제로 국한시키는, 오히려 역으로 산재나 노동자건강문제를 가지고 현장통제의 주요수단으로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각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다. 소위 EAP라고 불리는 노동자 통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역시도 이미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업주를 대신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노동부연구자들이 발표를 했다. 정부도 법이든 제도든 인정기준 지침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악할 거고, 그 바람을 타고 산재보험 민영화 요소들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한다. 노동자 건강권을 둘러싼 전반 여건은 열악해질 거고, 국민의 혈세, 산재보험 기금의 이야기하면서 건강권투쟁의 정당성과 타당성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훼손하는 자본의 여론화 전략도 치밀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은 금속을 떠나 전체 산업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고, 그런 상태에 05년 건강권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현재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3D라고 이야기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금속은 일단 작년에 법제도에 대한 대응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대응과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올 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를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건드리는 투쟁들을 만들고, 각개 사업장을 넘어서 지역단위로 공동의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힘에 부딪치겠지만, 법제도적 개악의 문제들은 우리 투쟁의 현장과 맞물리는 문제라서, 그 피해 역시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어하고 우리가 가진 대안들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들어가는 게 05년엔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 하나는 여전한 과제인 것인데, 노동자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조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해갈 수 없고, 집중해야 할 운동적인 과제이지만 자본으로 봐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속조합원들 상태는 고용이 늘 불안한 상태이고, 그러한 노동자를 방어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눈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있을 때 벌자는 생각이 많고, 자청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임금과 연동되어지는 건강권 투쟁의 전략이 제출되어지지 않는다면 대중과 이 투쟁을 풀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임금, 고용, 교대제 등 전반을 아우르는 것과 건강권의 문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개발이 되어야 하고 전략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각각의 투쟁단위들에 건설과 금속이 우연하게도 같은 공단 지사에서 투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직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권투쟁의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사안별 네트워크이던, 투쟁의 사안을 매개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게 개별사업장 수준에서, 특정 지역이나 노조의 사안으로 국한될 게 아니기 때문에 05년도에는 그런 계기들을 크게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판으로써 끌어올리려는 주체들의 의식적 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유의미한 건강권 투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노연: 사실 요즘 고민은 대적하고 있는 상대를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할까가 고민이다. 예컨대 산재보험법에 대한 대응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광범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건 맞다. 이것을 통해서 자본에 대한 투쟁은 분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미조직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광범위한 투쟁은 정책적, 전국적 질서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 몇 십개 차원의 단체가 만들어져 성명서 쓰는 것이 전부라 해도 그것은 분명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을 괴롭히는 투쟁은 무얼까라는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인 싸움이라는 것이다. 공단과의 대리전이 아니라 현장 안에서의 직접적인 싸움. 그런 부분에서 동지들의 얘기에 동의하고, 업종별지역별 모범을 만들고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조합원에게 승리하는 싸움, 지더라도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먹혀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향후를 봤을 때 폭발적인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연대투쟁의 도모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명확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공투위에서 명확한 집중점을 정해서 광범위한 틀거리라면 그렇게 짜서 소위 말하는 사회여론투쟁이라면 그렇게 만들고, 또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도철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도철에 같이 결합하고 있는 동지들이 어떻게 이 업종, 직무 안에서 확대할까의 고민들, 건설도 이 직무와 업무 안에서 모범으로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소위 공대위, 연석회의 등을 방점으로 하는 실행력이 자본을 괴롭게 하는 실행력으로 이루어지면 언젠가 한 지점에서 교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또 하나는 일반대중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대중적 프로그램은 무엇일까도 고민이다. 소위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학교 같은 것을 하면서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심는다는 거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임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노동안전캠프를 하면 어떨까, 그런 발상이 있다. 이거는 대적 기조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꾸준히 선전할 수 있는 기제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노조 체계가 아니더라도 목적을 중심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발상으로 조직화해나가는 것이 더욱더 요구되는 한 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다.

사회: 01년도부터 진행해 온 근골격계 투쟁에, 자본으로 인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해인 것 같다. 05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투쟁의 배치, 그리고 좀 더 새로운 투쟁의 전환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05년도에 단사든, 연맹이든, 단체이든 적극적인 투쟁과 활동들을 전개할 텐데, 그 속에서 연대투쟁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점 있을 때 같이 힘이 되는 동지들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