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이번에는 공공연맹 내 산하 노조들의 노동보건 현안들을 짚어 보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노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적 행태가 드러나다.

서울대병원 소아 수술실에 근무하는 한 명의 간호사가 퇴행성 척추증 및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것이 지난 7월 22일이었다. 누구나 쉽게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의 사례는 최근에야 부분승인이 났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산재 지연 처리에 앞장섰으며, 민원인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는 현장이 들통 나기도 했다. 여기에 재해 노동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기본이었고,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 거 아니냐?”거나 “노조 때문에 어렵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앞선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27.3%에 이르는 290여명이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 상애원 노동조합 : 또 하나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상애원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로원, 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전체 조합원은 16명에 불과하며 모두 여성이다. 상애원노동조합은 2002년 12월 30일 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맞서 ‘시설 민주화,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설립되었다. 이후 230여일이 넘는 파업투쟁(130여 일의 천막농성) 끝에 원주시와 원주노동사무소의 중재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3월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층별 분리근무, 조합원에 한해서만 직원연수에 배제하는 등의 차별대우, CCTV를 이용한 감시, 부당해고 및 대기발령, 수용자를 통한 폭력행위 등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조합원은 정신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근골격계 직업병의 가능성도 높아 제 2의 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 전국철도노동조합 : 끊임없는 죽음의 현장

철도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IMF이후 급격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일년에도 20-30명의 노동자가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따라서 공공연맹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보건활동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단협에서도 안전 확보를 위한 휴식시간, 공기오염의 문제, 작업화 개선, 교대제 문제, 인력충원, 외주화 반대 등 다양한 수준의 노동보건관련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4. 전국과학기술노조 : 과학기술노동자를 위협하는 일상적인 위험

과학기술 노조의 최근 몇 년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학기술노동자들이 심각하게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연구원 연구동의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가 있었고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각종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정부출연기관인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산업기술평가원과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령대별로 과로사 건이 터졌으며,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실험실 폭파사고가 있었다. 과기노조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중독과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IMF 이후 강화된 경쟁시스템 속에서 노동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졌다. 연봉제, 성과급제, 평가제 등의 도입으로 개인간 경쟁은 격화되고 최근에는 회식도 안 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이쓰며, 이는 실제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5.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 승무노동자의 건강, 노동조건 개선으로 지켜낸다.

동종업계에 비해 약 60%의 실질적인 승무인원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02년 말 연장운행 시행. 승무노동자의 신경정신질환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는 02년 2명의 승무노동자가 공황장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다. 이후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는 승무노동자 신경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규칙한 교대업무, 지하 환경, 시간에 쫓기는 사상사고 처리, 각종 훈련, 군대식 현장통제, 그리고 1인 승무 등 제반 노동조건임을 밝혀내고 이를 사회적으로 거론하였다. 유소견자 대책 마련, 집단요양투쟁 이후 이어지는 산재요양신청, 현장통제 분쇄와 2인 승무 쟁취를 위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를 향한 싸움은,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선 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