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없는 실질적 투쟁으로 산재보험법 개악을 저지하자!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지회장 김혜진

제대로 된 투쟁조차 한번 만들어내지 못하고 떠나보낸 동지

8시간 노동제를 외치고 우리도 인간임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포항 건설 노동자. 우리의 눈앞에서 백주대낮, 정신 못 차리게 내리찍고 휘둘러댄 곤봉과 방패, 소화기는 동지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무기가 되었고 이 어처구니없는 살인행각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렸다.
노동자를 때려죽인 정권! 당장 권좌에서 끌려 내려와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타도, 아니 노무현 정권의 퇴진조차도 외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해임, 책임자 처벌’ 도대체 실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현 정권에게 살짝 눈감고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단 말인가?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론과 현장의 동력이 없다는 패배감은 우리가 온몸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갈 근거와 요구마저도 상실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그 흔한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한번 하지 못하고 우리 동지를 차가운 흙속에 묻어야 했다.

곳곳에서 밀려오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 음모

살인정권에 대한 그 어떠한 응징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저마다 절박한 투쟁을 목숨 내 놓고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용역깡패를 앞세운 잔인한 폭력과 치졸한 자본의 노조파괴 음모에 맞서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점거와 단식 등 목숨 건 투쟁을 전개해 왔고, 평택에서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야만적인 철거를 자행하고 있는 정권의 미군기지 확장 음모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전민중의 삶을 파탄 낼 한미 FTA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이 절박한 요구 역시 수개월간 투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비정규직 개악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관철시키겠다는 엄포와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시키겠다는 만행을 덧붙이며 가슴을 확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몰려오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음모에 대해 도대체 이 몸뚱이 하나로 이 많은 투쟁을 어찌 다 짊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의 전선, 하나의 투쟁으로

동지들! 이렇게 곳곳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투쟁은 아무리 열정적인 연대로도, 몸이 열 개라도 다 담보해 낼 수가 없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렇게 투쟁을 고립 분산시켜서 우리의 역량을 하나의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낼 수 없도록 하고, 정권은 사방에서 민중학살의 음모를 터뜨림으로써 투쟁을 교란시키고 정권을 향한 전선으로 이것이 결집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각개격파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투쟁은 아직도 저마다의 절박한 개별 요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모든 투쟁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향한, 바로 가진 자들의 정권을 향한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겠는가? ‘고립분산’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을 향한 ‘단일한 전선의 형성’,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투쟁력을 공고히 하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저들의 학살적 음모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반면 민중운동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이 땅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손쉬운 초과 착취의 터전이 되고 있다. 특히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미국 내 쌍둥이 적자문제를 해소하고 자신들의 초과 착취를 공고히 하기 위해 FTA 협상과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를 전 세계 무대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계획이 이 땅에서는 한미 FTA협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 효과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관철시키겠다는 만행이 자행되고 평택 미군 기지를 확장하겠다며 민중에 대한 학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진행되는 투쟁은 하나의 투쟁, 하나의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껏 고립분산의 처절한 투쟁으로 정세를 돌파할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다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인가?
이제는 제국주의 국가의 초과 착취를 보장하기 위해 제 나라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이제는 단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저 노무현 살인정권을 그대로 두고서, 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단일한 투쟁 전선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

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학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라!

이렇듯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집단 학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게 산재보상보험법의 몇 개의 조항을 바꿔서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노동유연화, 무한 착취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강화된 노동 강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무너뜨릴 것이며, 현장에서 수도 없이 양산될 재해 노동자들을 폐기처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게 우리의 건강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생선가게의 경비로 고양이를 세워놓는 격’ 아니겠는가?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투쟁 역시, 정세를 뒤바꿔야 할 우리의 투쟁방향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이제는 분명히 하자! 바로 저 노무현 살인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노동자 민중의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을 쟁취할 수 있는 길임을.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총파업, 총궐기 투쟁으로 살인정권을 갈아엎을 실질적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11월 15일 노무현 정권 퇴진을 걸고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하지만 총파업 시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았을 때,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올곧게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또다시 국회 일정 등에 의해 총파업 진행여부가 좌지우지되면서 현장을 조직하는 동지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동안 국회일정에 따른 총파업 진행 전술은 우리의 투쟁을 올곧게 조직해 들어가는데 있어 많은 문제를 가져왔던 게 사실이다. 반복되는 총파업조직과 불발로 인하여 불신이 조장되고 다시 현장을 조직하기가 어려워지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후 우리의 총파업 총궐기 투쟁의 조직은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살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중의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기필코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현장의 실질적인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조직해 가야 한다. 바로 그렇게 현장을 조직하는데서 시작하자. 그리고 살인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사활을 건 투쟁을 하자!! 그것만이 열사의 한을 풀고 노동자의 해방된 세상을 향해 한걸음 우리를 전진시킬 것이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