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노동안전보건 동향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 영 기

엉터리 건강검진기관 특검기관 지정 취소당해….

지난 7월 13일, 노동부는 7월 15일부로 부산백병원의 특수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특수검진기관 취소결정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지역에서는부산백병원은 녹산소재의 합성피혁공장에서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DMF(N,N-Dimethyl formamide) 라는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DMF 취급이 불가능한데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하여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DMF 취급업무 80여일만에 이주노동자가 사망을 하였다. 검진시에 유기용제 대사산물인 NMF를 측정하였는데 이 NMF는 작업종료 후에 시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런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간기능이상이 작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하였다.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한노보연 부산연구소와 이주노동자 인권모임 등의 단체와 민주노총에서는 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하여 DMF 사업장의 특수검진자료와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요청하고 영세 중소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공개/열람권, 사업주 처벌 및 3개월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백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특수검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엉터리 특수검진이 지속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특수검진이 엉망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백병원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으로 한 명의 생명의 불꽃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특수검진을 할 자격이 없으며 특수검진기관 취소 처분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그런 부실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가려내서 강력한 조치를 통해 특수검진이 노동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현장활동, 경남지역에서도 계속 되다

전국의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경남지역에서 현장활동을 가졌다.

7월 26일 창원에서 동명중공업, 로템, 카스코, 삭스, 대림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안전보건 부장의 안내로 현장순회 및 간담회를 가졌고, 7월 27일에는 부산 기장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으로 이동하여 고리 원자력 발전소 연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과 결합하여 반핵활동을 펼쳤다. 7월 28일에는 부산 지하철 매표소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하여 대책위와 선전전 및 간담회를 가졌고 저녁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현장활동을 마무리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