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지역소식

재활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토론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 재 석

지난 8월 16일 마창거제산추련 사무실에서 노동안전보건 현장쟁점 4차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안전보건 현장쟁점토론회는 지역 내 여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쟁점을 선정하여 토론함으로써 각 현장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의 토론주제는 재활복귀프로그램. 지난 6월에 있었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쟁점토론 결과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 날의 토론주제로 선정되었다. 토론은 각 현장별로 현재 운영중인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 후 복귀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제 참여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곳까지 무척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운영실태가 무척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사측에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에게 “프로그램이 있으니 요양을 종결하고 일단 들어와서 받아봐라”는 식으로 조기복귀를 종용하는데 악용되는 것, 노동조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의지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회사측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것,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가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것, 요양 종료 시점에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다양한데 비해 재활복귀프로그램이 획일적이어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토론 중에 카스코에서는 이번 단협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오전/오후 각 5분씩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재활복귀프로그램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의 OT수당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활복귀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재활복귀프로그램이 의학적 재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집단적 작업환경개선까지 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노동조합에서 재활복귀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지역에서 공동으로 재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한 각 현장의 요구를 모아 집단교섭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반기에 토론회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역 내에서 좀 더 공론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투쟁을 모색해 보자는 결의와 함께 토론회를 마쳤다. 다음 토론회는 9월 15일에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악과 관련한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