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광주전남 노동보건 되돌아보기

전대병원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지난해 11월 故전지영간호사를 시작으로 2006년 4월 故김남희 간호사, 행정직 간부, 8월 산재치료를 받고 복귀했던 故노병간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전남대병원에서 병원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병원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노무관리시스템이 별문제가 없으면 모두가‘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자살’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故전지영간호사와 4월에 숨진 행정직 간부의 죽음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은 병원은 노동자들의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대병원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노동통제구조가 노동자들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근본 원인이다.
전대병원 외에도 광주의 한 사립고의 교사가 교감에게 폭행당한 후 자살했으며, 광주건설노조 조합원이 건설 현장에게 일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을 수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2006년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인 횡포는 어느 해보다 극심했다. 특히 2005년에 만들어진 근로복지공단의 3대 독소규정은 지침을 넘어서 이제는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어 재해노동자들의 치료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데 위력을 발휘했다. 노동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무더기 불인정은 기본이고, 승인하더라도 병명 중 일부만 승인하거나 병명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편법까지 자행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산재노동자들이 입원 치료하는 것도 힘들어져 일방적으로 통원치료를 통보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강제치료종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아차, 금호타이어, 삼호중공업 등 대공장을 포함하여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사례>
◆ 산재불승인에 항의했더니 근로복지공단 실무자 왈, “죄송합니다. ‘승인’을 쳐야하는 데 ‘불’자가 그만 들어가 버렸네요.” (06. 광주00공장)
◆ 열리지도 않은 자문의사협의회를 진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강제 치료종결을 통보한 사건 (06. 광주)
◆ 똑같은 직업병인데도 오른쪽 다리는 산재승인, 왼쪽 다리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 (06. 광주00공장)
◆ “집단요양 신청 우려”가 있다며 아예 산재신청 서류를 세 차례나 반려 (06. 직업상담원노조 광주본부)
◆ 직업병 요인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자문의사협의회에서 2분만에 불승인 (06. 전남00공장)

기아자동차 조합원들의 잔업거부 투쟁

이미 현장에서 일상화되어버린 구조조정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빌미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만성적인 저임금구조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된 노동현장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UN라인(뉴카렌스)에서 잔업거부 투쟁은 생산 적정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된 노동강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장A반에서 시작된 투쟁은 샤시반을 비롯한 타 공정의 작업반의 동조 투쟁을 이끌어 냈으며 기아차 대의원의 결합 함께 UN라인 전체공정이 멈추는, 사실상 파업의 효과를 낳았다. 비록 기아차 사측에 의한 탄압(대의원 14명에 대한 업무방해혐의 고소)으로 인해 투쟁은 마무리되었지만 노동재해와 직업병의 진짜 주범인 노동강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광주전남 노안 투쟁 평가

– 실질적인 지역연대 투쟁의 부재

전대병원 노동자들의 자살사건 대응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에 있어 일차적으로 해당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의 책임도 있지만, 지역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전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은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실마리가 풀린다. 2000년 김광수(금타), 故위성태(삼호) 산재인정, 책임자 처벌 및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지역 연대투쟁 전개되었다. 당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금호타이어노동조합, 삼호중공업노동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광주노동보건연대)가 주축이 되어 각종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투쟁을 벌여나갔다. 이러한 활동은 단위 사업장만의 투쟁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켰고, 이는 승리를 만들어낸 근본 원동력이 되었다.
멀지 않은 2005년에도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지역적 연대는 가능했다. 2005년 3월 광주전남지역에서 KT인권탄압 증언대회를 함께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산재보험 개악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활동이 그것이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중소사업장의 산재 불승인 사례를 모아 지역적 연대 투쟁을 기획했던 소중한 연대의 기억이다.
하지만 올해 4명의 노동자들이 연달아 자살하는 초유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단위 노동조합과 함께 지역적 차원의 대응은 실로 미비했다. 아니 없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산재인정과 보상에 국한된 투쟁 외에는 전대병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전대병원 자살사건과 같은 중대재해사고를 계기로 다시금 지역적 차원의 연대 투쟁을 복원이 절실하며 지역적 합의와 원칙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2007년 광주전남의 노동보건운동의 계획과 전망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지역연대운동을 형성해나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노동보건운동의 2007년 과제를 몇가지 제시해본다.

하나. 쉼없이 몰아치는 근로복지공단 투쟁을 조직하자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횡포를 2007년에는 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러한 횡포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포기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산재불승인이 발생했을 때 먼저 단위 노동조합 차원의 적극적인 항의표시를 하고, 지역의 산재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자

둘. 산재보험제도 개악를 저지하고 전면개혁으로 나아가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제도 개악은 03년부터 정부가 산재보험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와 경총이 15개 대공장 부사장급으로 만든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막대한 인적자원과 재정적 지원을 쏟아 부어왔다.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산재보험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2007년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본격화 될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지역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여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면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 근골격계 3년 유해요인 조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작업환경개선으로 나아가자
근골격계 직업병이 사회화된 이후, 정부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근골격계 직업병을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2004년에 시행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후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2007년에 있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 도 분리 하에서도 노안투쟁의 지역 연대강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7일 민주노총 광전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시·도분리가 확정되었다. 시·도 분리는 입장에 대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입장과 견해가 있겠지만,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측면에서 민주노총지역본부 시·도 분리는 환영할 만 것이 못된다.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조건에서 광주와 전남의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 운동은 지역본부 시· 도분리라는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지속적인 역량교류와 연대 투쟁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안투쟁의 활성화를 이루는 활동가 네트워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