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석면철거는
부산시민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주도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산안부장,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이동훈

부산 지하철은 수년 전부터 건설한지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1호선 여러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본사 일부와 여러 역에서 역무실과 화장실 등에 새로운 설비와 마감재로 깨끗하게 새 단장하고 있어 승객과 직원들에게서 호응을 받고 있었다. 

그런데 문제는 20여년전 지하철을 건설할 때 사용된 천정재, 간이벽체, 보온재들이 주로 석면함유자재이고 여기에는 백석면 뿐만 아니라 백석면보다 수십배 이상 위험하다는 갈석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올해 초에 서울지하철의 많은 역사에서 승강장과 터널내부에 뿌려진 방음용 뿜칠이 노후화 되어 자연히 떨어지고, 여타 작업을 위해 훼손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과 노동자들에게 석면이 노출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연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1999년 말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쳐 간간이 알려지고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그때만 잠시 보도되고말 뿐이었다. 대책마련이다, 실태조사다 했다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공공연맹,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원진, 환경운동연합 등이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철 추진위”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석면, 라돈, 미세먼지, 디젤매연 등에 의해 오염된 지하 환경에 대해 정부에 그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로 2007년 3월에 지하철노사, 노동부와 환경부 해당부서, 석면전문가와 산업의학의 등으로 구성된 ‘노동부 지하철 석면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

지난 9월, 5차 회의까지 해서 방배역에 대한 석면지도 완성,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메트로 노동자 약 2,500여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석면철거방식과 기술의 장단점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와 전국지하철의 지하 터널구간에 대한 라돈 농도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슈가 되었던 서울메트로는 노사합의로 시민단체, 언론, 서울시, 노동부, 환경부, 석면전문가가 함께 하는 시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여기서‘석면에 안전한 지하철만들기’를 위한 정책결정, 결정의 이행, 그 결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언론홍보까지 진행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수차에 걸친 노동조합의 요구인 산업안전지금 지역에서는 보건위 안건인 석면자재 철거공사시 노사공동감독과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등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까지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7월 말 1호선 서면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한 부대공사 시행에 맞추어 석면이 함유된 서면역 기둥마감재를 철거하게 되었다.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도 없이, 승객들에게 철거를 알리는 어떠한 홍보도 없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철거가 시작되었고, 4~5개의 기둥을 철거하면서 노동조합에“서면역 기둥이 철거되고 있으니 알아보라”는 연락이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은 불법철거에 대한 중단과 노사공동 감독 및 철거과정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불법철거를 조사하게 되면서 철거가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방송에서 5일 연속으로 석면불법철거를 지적하는 보도를 방영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철거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공사 감사실에서 불법철거에 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면서 불법철거에 대한 문책으로 철거업체가 바뀌고, 철거시에 노동조합과의 공동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의 철거중단요구와 언론의 비난보도가 연일 계속되자, 부산지방노동청은 현장점검이다, 뭐다 하면서 석면철거 허가시 사전점검을 산안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허가를 내겠다는 사후 약방문 행정을 시행하고, 공사는 철거공정 변경시 하나하나 조합으로 협의를 해오게 되었다.

이는 부산교통공사 사측이 평시 보여주던 모습인‘처음에는 무시와 은폐, 들키거나 상황이 불리하면 협조’라는 공식화된 습성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사측의 무대책과 무관심을 지적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부산지하철의 승객인 시민과 실질적 운영자인 부산지하철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이므로 이들의 의견과 요구를 모으고 대변하여 부산지하철에서 석면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철거를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