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박 유 리

2007년 대선, 교육 분야의 화두는 단연 사교육비 문제와 대학입시제도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밖에 특목고 문제와 관련된 고교평준화 문제와 교육양극화 문제도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고교평준화, 사교육, 교육양극화 등을 관통하는 핵심 고리는 바로 대학서열화체제이다.

대학입시제도야말로 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핵심적인 쟁점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 차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도, 교사의 교육활동도, 학생들의 일상생활도 대학입시제도의 거대한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학교의 일상적 억압 구조도,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도, 교사의 참교육 의지를 가로막는 걸림돌도 가혹한 입시경쟁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교육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 삼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조기영어 정책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도 따지고 보면 모두 대학입시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학입시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학서열화체제가 선거 시기 쟁점으로 부각된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범여권, 민주노동당 등 어느 정치세력을 막론하고 이 문제를 비껴가지 못할 것이며, 이미 이러저러한 정책적 대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이미 실패로 귀결된 2008학년도 입시안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모두 16차례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학력고사, 예비고사, 본고사, 내신, 수능 등 이미 나올 만한 방법은 모두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방안도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치유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2008학년도 입시안은 가히 사상 최악의 입시안이라 불릴 만하다. 애초에 교육부가 이 안을 내 놓았을 때에는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 완화’, ‘학생선발의 특성화 ․ 전문화 강화’, ‘사회통합 전형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이외 나머지는 모두 대학의 자율에 일임한 상태였다. 즉, 내신과 수능과 논술 등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만 나열한 채 무엇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여부는 온전히 대학의 몫으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로 맞불을 놓으면서 ‘내신의 실질반영비율 축소’, ‘수능의 영향력 강화’, ‘논술의 본고사화’, ‘사회통합전형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결국 철저히 피해는 수험생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과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이왕이면 TOEIC이나 TEPS 점수도 높아야 하며, 봉사활동시간이 많거나 학생회장 경험까지 있어야 안심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욱이 2008학년도 입시안은 ‘단위 학교 평가(내신상대평가)’, ‘국가 단위 일제고사(수능)’, ‘대학별 본고사(논술)’이라는 세 가지 이질적인 평가 방식이 모두 동원된 입시안이라는 점에서 학생 서열화의 최적의 도구라 할 수 있다.

사실 교육부가 2008학년도 입시안 가운데 가장 공을 기울인 것은 ‘학생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 확대’이다. 교육운동진영의 요구대로 수능을 폐지하기도 어렵고, 대학 측의 요구대로 본고사를 전면 부활하기에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나마 개혁적인 조치라 내놓은 것이 학생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 확대였다. 하지만 그 전제는 상대평가제이다. 대학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든 학생들을 한 줄로 서열화할 수 밖에 없고, 내신 성적을 변별화의 도구로 삼으려면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결코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 등급화된 내신 성적이 학생 선발의 도구로 활용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라는 자료 자체를 활용하기가 싫은 것이다. 내신 자료를 학생 선발의 도구로 삼자니 강남이나 특목고 등 기득권층의 자녀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1학년 때부터 내신 등급제라는 괴물에 맞닥뜨렸던 ‘저주받은 89년생’들은 ‘친구의 노트를 훔치는’ 등의 비인간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3년을 보내게 되었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최소화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을 보며 여전히 수능 문제집을 꺼내들어야 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논술 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2008학년도 입시안의 파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고교평준화 체제와 대학서열화 체제 사이의 균열’이다. 대안은 둘 중 하나다. ‘고교평준화 해체, 본고사 부활’이냐? ‘대학평준화 시행, 현행 입시 폐지-자격고사 도입’이냐? 이다. 이번 대선에서 교육정책의 차별성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 한나라당, 고교서열화와 본고사 부활의 길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발표는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고교평준화 해체, 본고사 부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입지전적 신화의 주역 이명박 후보에게 너무나 뼈저린경험이 있었나 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끼니도 잇기 어려웠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하여, 그의 연설은 너무나 인간적이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서러운 경험을 토로한 이명박 후보는 입시에 관한 권한을 대학에 넘겨 본고사를 부활하고,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온갖 형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대학서열화체제가 완강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결국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고교서열화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일찌감치 소수의 학생들에게 명문대 진학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명박 후보는 학생부 및 수능의 반영비율 대학결정, 수능과목 축소,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등 3단 계를 거쳐 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하여 대학에 맡기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인은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 본고사의 부활이다.

이들이 원하는 교육의 미래는 참담하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열된 영어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중학교 때부터 명문고 입시를 위한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광란의 풍토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고귀한 가치 실현의 장’으로서의 교육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서의 벌거벗은 생존 경쟁의 논리는 앞으로도 거침없는 질주를 계속할 것이다.

□ 범여권, 사이비 대학평준화론

이번 대선 경선과정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후보들이 이러저러한 형태의 대학평준화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다만 ‘대학평준화’라는 용어만큼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원희룡은 ‘서울대 학부 폐지’, ‘국립대 통합 및 단일 학적 부여’를 내세웠다.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교육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고진화도 ‘현행 입시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평생학습체제 도입’을 내세웠다.

범여권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이러저러한 형태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는 ‘현행 입시 폐지’, ‘국립교양대학 설립’을 내세웠고, 한명숙 후보는 ‘서울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 ‘국공립대 통합선발’을, 유시민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최근 문국현 후보는 ‘국공립대 통합전형’을 내 놓았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이러저러한 문구를 짜깁기해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언론 보도용 멘트 이외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책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얼마만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들의 행보는 대부분 튀는 공약으로 주목받으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명박 후보에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정동영 후보의 선택은 ‘입시폐지’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정동영 후보의 해법으로는 결코 입시지옥을 해소할 수 없다. 수능을 합격과 불합격만 판정하는 고교졸업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각 대학이 학생생활기록부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 같은 학급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또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번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허용하는 이상 대학은 결국 본고사 부활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동영 후보의 공약은 가혹한 입시경쟁도,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해결할 수 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 이제 노동자 민중이 교육문제의 교육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계급적 쟁점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 어떤 입시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계급적 이해 관계는 엇갈린다. 예컨대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수록,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이 낮아질수록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입시 제도는 그 속성상 자주 바뀔수록, 복잡하게 바뀔수록 다양한 문화 자본을 획득하고 있으며 고액의 사교육을 통해 복잡한 입시 제도에 대비할 수 있는 계층에게 유리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대학입시제도는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핵심 기제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화체제는 곧 한 인간을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제이며,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부유층에게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득권층은 고액의 사교육과 조기유학, 특목고 등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손쉽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으며, 기댈 언덕이라곤 학교 교육과 동네 보습학원뿐인 노동자 민중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대학입시라는 문턱 앞에서 좌절과 절망만을 확인할 따름이다.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세칭 일류대학 신입생의 30%가 서울 강남권과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라는 통계는 이런 교육 불평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대학입시제도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를 내면화하는 핵심 기제이다. ‘내신 등급제’로 인해 같은 반 친구와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수능’을 통해 가상의 적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논술 본고사’를 통해 지식마저 상품화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정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신자유주의는 폭력으로 민중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강화한다.

그렇다면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해방 이후 총 16차례 입시제도가 바뀌는 동안 내신, 학력고사, 수능, 자격고사, 대학 본고사 등 나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나왔지만 단 한 번도 가혹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입시를 통한 교육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국 60만 수험생이 오로지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떠한 입시제도가 들어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EBS 방송과외를 도입하든,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든, 이는 또 하나의 입시부담만 수험생들에게 안겨 줄 따름이다. 아이들은 0교시 수업을 한 후, 정규수업을 한 후, 방과후 보충수업을 한 후, 야간 자율학습을 한 후, 학원을 간 후, EBS 인터넷 강의에 접속을 하고 나서야 심리적 위안을 얻은 후 잠자리에 들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강남 불패, 특목고 불패’의 신화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

결국 해법은 하나다. 그것은 대학서열화체제를 해소해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사교육 공급확대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것은 곧 대학평준화이다! 대학평준화란 모든 대학이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입시의 문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입시 문제야말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계급적 차별성을 분명히 대립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은 입시를 통한 교육불평등 현실을 오히려 심화시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삼불정책 폐지,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 고교 평준화 해체, 조기 영어교육 강화 등은 아예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구조를 노골화시키는 정책이다.

해법은 단순하다. 초등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69년도에 중학교 입시를 없애고 중학생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듯이, 이제는 대학평준화를 시행할 때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상식이 아닌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학평준화이다. 대학의 학문 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는 완벽한 대학평준화 체제이다. 세계적 석학을 배출한 철학과 교양의 나라 프랑스도 대학평준화 체제이다(논술의 원조로 불리는 프랑스의 ‘바깔로레아’가 우리의 논술 본고사와는 달리 평준화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대학자격고사라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 되고 있다. 프랑스 교육이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가혹한 입시교육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대학평준화체제 때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미국의 대학도 소위 ‘아이비 리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2~3개 정도의 군으로 분류된 평준화 체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정점으로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한 줄로 서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평준화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식은 잘 모르고 있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보다 고교 평준화 지역의 평균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 결과도, 극단적인 대학평준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이 세계적 수준의 학력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반면 극단적인 대학서열화체제인 우리나라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도 학문 경쟁력이 형편없다는 사실도…

입시 지옥과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고교평준화 해체’에 맞서 ‘대학평준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허울만 좋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맞서 ‘사교육 수요의 근본적인 제거’를 공공연히 주장해야 한다. ‘경쟁력과 자율성’의 신화에 맞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교육’, ‘무모한 입시경쟁을 넘어 선 인간다운 교육’을 공공연히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