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승무 쟁취로 구조조정 분쇄,
도시철도 기관사 건강권 확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궤도팀

임시건강검진을 통해 드러난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혼자서도 힘든데, 아예 무인승무를 하겠다고 한다. 공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현재도 열악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지하철 기관사들의 정신건강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산재승인을 받았던 기관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다. 이러한 결과는 3년전에 합의한 임시건강진단을 올해 실시하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사들의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우울증은 2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4배, 공황장애는 7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왜 기관사들에게 이렇게 높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일까?

임시건강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관사들이 운전중 경험하는 사고가 정신질환 발생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은 경험하지 않은 기관사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13배, 공황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2.13배,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2.5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상사고 뿐 아니라, 승객과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런 비상상황에서 비상벨로 정지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아차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에서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기관사들 중 정신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사는 4%에 불과하였다. 덴마크나 프랑스 등은 이미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의 100%가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에 비하면, 그 예방노력이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문제는 1인 승무

기관사들의 건강문제는 구조조정을 위한 회사쪽의 일방적인 시도에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지하철운행을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에 비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중인 지하철은 혼자서 운전을 하는 1인승무로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1인 승무운행은 사상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기관사들의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이를 경험한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실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발생이 더 높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 보고서를 보면 사상사고후 기관사들에게 정신과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 사상사고후 운행을 최소화하고, 기관사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1인승무를 2인승무로 바꾸어 기관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실제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며, 직접적인 비용발생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2차 사고의 예방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공공운송을 제공하는 더 큰 이득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은 시민의 안전과 기관사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감축을 통한 단기적인 흑자경영을 목표로 말도 안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1인승무를 넘어 무인승무 열차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도 아찔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2인승무 쟁취로 구조조정 분쇄하고, 기관사 건강권 확보로 시민의 안전 지켜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