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에
장애고용지원금 착복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 소장 김영기

지난 2006년 12월13일 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장애인기업협회 부산시협회(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업체 대표) 회장이며, 2006년 12월12일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한 조모씨를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27일 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3인은 조모씨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9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모씨는 자신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 모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3호선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에 부산 공공서비스 노조에 가입을 하였고, 이것을 안 회사측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가입 취소 등을 강요하고 해고협박을 일삼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수치스런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 사안의 심각성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피해자이며, 도덕성이 생명인 장애인단체장이 가해자라는 점이다.
비정규직과 사회양극화가 한국사회의 화두인 현실에서 직위을 이용하여 힘없고 나이든 여성노동자들을 성노리개로 삼은 저들의 행각은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조모 회장이 또다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부산광역시신체장애인복지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산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1월 16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시지부는 부산교통공사가 책정(71명)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현장에 배치,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일한 것처럼 속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는 부정하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청소용역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하면서 사장 자신은 있지도 않은 ‘기동반’ 일을 한다고 월 316만원의 임금을 책정하고 심지어 인건비 항목에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운전자보조금, 식대까지 책정했다는 것. 그러면서 노조와 임금교섭할 때나 현장노동자들에게는 회사가 적자라는 주장만 일삼았다는 것이다.

성폭력공대위는 최근 공공연맹차원에서 한국장애인기업협회중앙회장을 만나 조모회장의 파면을 요구했고, 특히 조모회장의 부산진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담당경찰의 편파적이고 압력적인 조사에 항의, 담당을 교체해 전면 재수사가 진행중 이다. 그리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앞에서 조모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한편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부산 교통공단에 조모 회장의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