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라!

광주노동보건연대

여수, 광양 산단에서 수십년간 일하다 직업성 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올해도 속출하고 있다. 05년 산재로 인정된 건수가 4명, 06년에 직업성 암에 걸린 노동자가 6명이다. 07년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직업성 암이 발병하여 산재신청을 낸 노동자가 벌써 3명이며, 2명은 산재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단위 노동조합은 계속되는 직업성 암 발병과 그로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여수, 광양지역 노동자들의 산재인정과 노동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07년 들어, 민주노총지역본부와 화섬연맹지역본부, 여수건설노조, 동부건설노조, 금속노조 광양지회 등의 노안담당자들과 대표자들이 모여 4차 걸쳐 노동부 여수․ 광양산단지역 역학조사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노동부 여수지청장 면담과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항의방문을 진행하면서 산재인정 촉구와 직업성 암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직업성 암 인정과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단위노조 대표자, 담당자 1인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26일 여수건설노조에서는 지난해 6월 직업성 암으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직업병인정을 미루고 있는 공단 여수지사의 횡포에 맞서는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동부는 직업성 암에 대한 제대로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앞서 밝힌바와 같이 00년부터 급증하고 직업상 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보건의 사각지대로 내몰려있어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안법상 최소한의 보호조치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열람할 수도 없는 사업장이 많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떠한 유해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렇듯 기계처럼, 노예처럼 일하다가 자본에 의해 버려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로 여수, 광양산단에서 직업성 암 급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 가운데, 06년 노동부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수, 광양 산단지역 직업병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06년 초 계획발표가 난지 07년까지 해를 넘기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경영계와 진행된 간담회는 고작 2차례에 불과했다. 이미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97년, 02년 2차례에 걸쳐 여수, 광양산단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성암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자 참여를 배제하여 역학조사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고, 조사 이후 직업성 암 발생을 억제하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부 직업병 역학조사 대응’을 워크샾 개최 예정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여수, 광양지역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담당자들은 3월 2일 ‘노동부 직업병 역학조사 워크샾’을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회의실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워크샾에서는 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역학조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노동자 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지역, 단위노조 대표자와 담당자들의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여수,광양지역 단위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직업성 암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직업성 질환(피부질환,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대한 조사
-일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전체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비정규직에 대한 신변비밀보장 우선) -지역(여수,광양), 업종(화학, 금속, 건설),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계절별, 시간별 작업에 따른 구분(대보수, 소정비)등 장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최소 2년간 조사
-노동자의 참여, 역학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

그런데 이는 단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수산단은 울산단과 함께 국내 발암물질 최대배출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수산단 거주 주민들의 암발생률이 1만 명당 23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여수산단지역의 소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여수환경운동연합) 또한 일상적으로 호흡기 질병이 많다. 그 밖에도 1996년 발표한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조사에서는 거주지 부적합판정이 내려졌다. 이미 공단 주변토양이 농업용지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공단주변의 산림파괴와 바다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뿐만 아니라, 민중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생태환경파괴를 막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