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산재통계와 노동자 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지난 4월 12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11,688,797명 중 재해자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으며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 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9명 (1.6%) 감소, 사망만인율도 0.15 (6.7%)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수준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이전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건설업에서는 재해자가 17,246명으로 12.8%(28천38명)증가, 사망자도 542명으로 3.8%(23명)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소록도 교량 붕괴사고와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간 5명의 하청 건설노동자를 떠올리게 한다.

2. 규모별 재해자 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는 지난 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59,74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69.9%를 차지하였던 것보다도 증가한 수준이다.
흔히 취약계층이라 일컬어지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는 것이다.

3. 재래유형별 현황을 보면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끼이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진 것에 맞는 것)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사고성 재해의 78.0% (62,181명)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무려 4,160명 (7.2%)나 증가하였다.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가자면서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더욱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

4. 업무상 질병 중 직업병자는 2,173명으로 전년 대비 351명 (13.9%)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진폐와 난청을 제외한 직업병은 오히려 55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자는 8,062명으로 전년 대비 3,091명 (62.2%)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부터 사고성 요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함으로써 3,612명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를 위해 업무상 사고에 분류되어있는 과다동작까지 포함하면 근골격계 질환은 9,436명에서 9,364명으로 72명(0.7%) 가량 감소하였다. 근골격계 질환 요양자 수가 최대를 이루었던 2003년, 2004년에서 무려 30%이상 줄어든 2005년의 수준을 2006년에도 역시 이어간 것이고 이는 극심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역시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으로 쟁취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이 한발 후퇴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전반적인 통계수치만 얼핏 보고 ‘그냥 그대로네’ 혹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루 8명꼴 사망 등의 얘기들이 하도 익숙해서 둔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생명이 꺼져가고 삶이 파괴된 노동자를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인정된 경우만 보여주는 이 수치는 실제 산업재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