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행사를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다

한노보연 부산지역회원 김대호, 이숙견

창원에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가운데 개최했으나 부산지역에서는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집회와 DMF 사망사고와 관련된 집회를 진행하였다. 부산현장공동투쟁단,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삼광사 해고자, 부산 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 부산 한노보연을 비롯한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는 오전에 삼광사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광사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침묵시위를 하였으며, 이후 DMF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인 (주)대진SNT 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는 공장 바로 앞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주)대진SNT 노동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공장 마당과 내부에 선전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어서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 가서 DMF관련 항의집회를 진행하였고, DMF 취급 사업장에 대한 예방과 작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양산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양산지청장은 면담을 거부하였고, 112에 신고를 하는 등의 작태를 부렸으나 참가자들이 강력하게 면담을 요구한 끝에 일부만 지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항의집회에 참가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였고, 노동절 행사를 끝냈다. 지역의 일부 노동자만 참가하였지만 노동절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뜻 깊은 집회였고, 앞으로 매년 치러질 노동절 행사도 행사 중심이 아닌 ‘투쟁하는’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진중공업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부산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5월 15일 13:30분경 한진중공업 부산영도공장 작업현장에서 용접작업을 마친 후 30m 아래의 도크바닥으로 추락하여 긴급히 인근 해동병원으로 후송하고 응급처치를 취하였으나 15:05분경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추락사로 결론짓고, 현재 작업중지조치 및 다른 도크장의 유사작업까지 작업중지를 조치한 상태이다.

현장조사 이후 부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는 논의를 통하여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요구안으로 회사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고발생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및 책임자 처벌요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현재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동일 작업장은 안전시설을 모두 설치(60여곳)하였고, 그 외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실시, 한진중공업 원청에서 이번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사과를 하는 등 7개의 합의안을 이행중에 있다.

이번 사망사건은 2006년부터 조선업종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부의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프로그램’이지금 지역에서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조선업자본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위한 면피로 작용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조선업 재해예방 책무방기 노동부 규탄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개최

‘노사자율 안전관리대책’ 폐기하고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 해체해야…

5월 30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전국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모였다.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 부산, 울산, SLS조선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조선업 재해예방 책무방기 노동부 규탄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조선노동자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노동부에서 진행해왔던 조선업 재해예방정책인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고, 오히려 조선업노동자의 건강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조선자본과 노동부를 규탄하고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폐기,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것과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불가능하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6년부터 실시한 노동부의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로 인하여 그동안 그나마 감소추세에 있었던 조선업 노동재해율을 전산업 재해율 대비 2.5배로 높였고, 작년 한해동안 48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만들었다. 그리고 사용자측으로 하여금 자체 평가케 하여 그 결과로 대우조선·삼호중공업·한진중공업부산공장·STX조선·현대미포조선 등 주요 조선소를 우수업체라 하여 노동부의 안전보건 지도 감독을 면제하였다. 그 결과로 최근에 한진중공업에서 26세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입사한지 한 달 반 만에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대우조선에서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로 질식사 한 것이다.
조선업의 심각한 재해 현실을 감안치 않는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업장 지도 감독방기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물량폭주와 사업주 안전관리 소홀이 맞물리면서 조선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앞으로 노동부의 자율안전관리 정책 폐기와 산재예방협의회 해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