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현장에서 노강저지 투쟁을…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 병 훈

2004년 지역 조사단의 성과와 한계

2004년 경남지역에서는 노안활동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모여서 법제화된 유해요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속에서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근골격계 대책 마련 투쟁’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의속에 ‘근골격계 지역조사단’을 꾸려 활동을 하였다. ‘지역조사단’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IMF 이후 강화된 노동강도의 원인을 밝혀 내고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알려내고 현장 선전과 선동을 강화해 나갔다.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과 조합원들의 믿음 역시 지역조사단을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조사단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쪽 자리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진행 초기부터 지역조사단에 들어오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못했고, 노동강도 완화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조사 이후 투쟁의 과정에서 결국 각 지회별 요구안과 투쟁으로 정리되는 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지쳤고 결국 각 지회별로 작업환경개선 투쟁을 벌여 나갔다.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고민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은 정기유해요인 조사를 폐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고 산재법을 개악시켜 노동자 건강권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우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결국 현장으로부터 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모았고, 2004년 유해요인조사이후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지역 공동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사업장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속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인간공학적 개선은 대부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노동강도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시작되는 근골격계 투쟁

2007년 3월, 지역의 노안활동가들이 다시 모였다. 그리고 전직 조사단도 함께 모여 2007년 유해요인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첫째, 지역조사단 결합사업장과 결합하지 않은 사업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둘째, 임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셋째, 조사 후 공동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넷째, 현재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사를 하고 난 후, 다음 집행부와의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 나가야 할 것인가?
다섯째, 지역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겠는가?

1차 지역 토론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2차 토론을 다시 열어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지역 공동투쟁의 원칙을 세워내서 지역조사단 참여 사업장이든 하지 않는 사업장이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이 고리를 연결시킬 경남 금속 근골격계 공동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동 투쟁 원칙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

대략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유해 요인 조사는 지역 조사단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문기관에 맡기는 사업장의 경우 근골 공투위에서 전체 조합원 교육/설문지/전체 조합원 대안 토론을 진행하며, 근골공투위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 출범과 활동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 발족식을 기립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사회자의 우렁찬 발족식 선포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로 출범한 근골격계 공투위..
이날 출범으로 시작된 근골격계 공투위는 본격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 및 현장 토론팀은 대부분 전현직 노안활동가와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조합원 교육과 전체 조합원 현장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자체 강사단 교육과 토론을 준비 중이다.
조사팀은 지역 조사단 참여 사업장이든, 하지 않는 사업장이든 모두 포함되며, 이들은 지역 조사단 진행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서 6월 7일 현장 대책위까지 포함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전팀은 현장 선동과 선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면 1차 선전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현장 자문단과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특히 현장 자문단은 전직 지역 조사단으로 구성되어 2004년의 경험을 토대로 자문을 하고 있다.

현재 근골 공투위 2차 전술회의까지 진행되었다. 전술회의를 거치면서 지역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역 조사단 참여사업장 조직과 일정 점검 그리고 버티는 사업장에 대한 타격 투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과거 지역 조사단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지역 조사단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역 조사단이 들어와서 회사쪽을 무시하고 온 현장을 뒤집어 다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회사는 지역 조사단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조사단의 전문성에 시비를 거는 사업장도 있다.
하지만 공투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 조사단을 전부 요구한다는 결의를 모아, 지역 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면서 회사쪽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버텼던 회사들이 하나둘씩 지역 조사단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사업장의 경우도 공투위 결정 사항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최소한의 요구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글을 나가며..

근골격계 공투위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공투위 구성원들의 토론의 과정에서 만들어 질 것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전문가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전문성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 노안활동가들로 구성된 지역 조사단이 더욱 더 잘 해 낼 수 있는 이유다. 부족한 것은 서로 격려하면서 채워 나갈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 산재법 개악의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총자본은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짓밟고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총자본에게 전면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법 개악과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따로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2002년 대우조선 노조 투쟁으로 촉발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강도 완화 근골 대책 마련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은 힘을 받으면서 총자본을 압박해 나갔지만, 결국 그 투쟁은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총자본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대공장에서는 근골격계예방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현장을 통제해 들어갔고, 그것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이번 산재법 개악의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산재법 개악 저지 투쟁은 바로 현장 동력을 다시 세워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가졌던 근골격계 대책마련 투쟁이 바로 현장 권력을 확보하는 투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공투위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현장을 뒤집어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