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활동가 간담회)
2007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사회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
김병훈(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은미(산업보건연구회)
박세민(전국금속노동조합)
박영일, 김재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용식(건강한 노동세상)
한인임(원진교육센타)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유정옥,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년 상반기는 우리의 노동운동 진영의 큰 성과였던 유해요인조사를 두 번째 실시하는 시기였으며, 산재보험 개악을 코앞에 둔 시기였던 한편, 부적절한 특수건강검진 문제가 불거졌던 시기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는 노동진영의 강력한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우리 운동은 통일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개악이 문제라고 무성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국이다. 4월 공동사업은 각기 평가의 지점은 다르겠지만, 힘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활기로 작용하지 못한 것 역시 다 같은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에 2007년 상반기 투쟁을 점검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모색을 도모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전국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과 함께 [2007년 노동안전보건활동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6월 27일,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에서 열었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간담회]
2007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사회 2007년 상반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투쟁을 통해 얻어낸 유해요인조사가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고(사업장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겠으나), 개선이냐 개악이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재보험 개정이 눈앞에 와 있고, 부산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인해 특수건강검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산재보험의 불합리성과 공단의 구태로 인해 인천에서는 조기종결을 비관한 노동자의 자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노동안전보건 진영의 힘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단체별 상반기 평가를 들어보고, 하반기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

2007년 상반기 되돌아 보기

박세민 우선 상반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의 정세적 지점은 대략 아시겠지만 산재법 개악이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본격적 개악으로 나타났고, 특검에 있어 120개 전체 기관의 부실 검진, 3년 만에 돌아온 유해요인조사 정도일 겁니다.

주체적 측면으로는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민주노총 지도부, 금속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민노총 내에서 안전보건투쟁 주체 형성이 모색되었는데 이것이 노동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현재 상황은 일부단체, 금속, 화섬, 보건, 공공 이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권 쟁취 실천단이 금속, 화섬에 조직되었지만 행사식 조직화 이상이 아니었고, 그 역할 정도도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실천단의 경우 지역, 단위노조에서 실천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가져 나가야 될 텐데, 후속실천 계획과 방침이 민주노총, 금속에서 없었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투쟁의 공백기였습니다. 2005년 11월까지는 하이텍지회 정신직업병 투쟁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개악 투쟁이 있었고, 노사정 위원회 농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조합의 내부 교육선전사업 중심이었습니다. 2007년엔 금속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실천이나 지침을 하달했지만 제대로 조직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 또한산재보험 개악저지 및 개혁 투쟁을 의결 단위에서 주요 투쟁요구로 결정했지만, 5월1일 대학로에서 개최된 노동절대회에서 발표된 2007년 투쟁과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민주노총 기획조정실에서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 누락 되었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개악 및 개혁 투쟁에 힘을 싣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산재보험 개악에 대해 전선을 형성하려는 실천계획 방침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FTA, 비정규법 등등 할 일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 산재보험제도 개악 투쟁은 주체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금속은 4대 투쟁요구로 확정은 시켜놨으나 현재 총파업에서 FTA로 집중할 거야 묶어 갈꺼냐, 말꺼냐 하다가 FTA로 집중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제 연맹조직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금속이 선전물을 내고, 교육을 조직하고 했지만 조합원도 자기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공유되고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투쟁의 공백기이자 밑천을 다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투쟁의 공백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이해 인식으로 따지자면 과거에도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박세민 조직적 차원에서 조직의 과제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문제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인식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층단위, 대중투쟁, 지역 투쟁주체 확립, 이런 것을 강조했음에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유정옥 지역별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안 되었는지, 다른 맥락이 있는지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재천 화섬,금속 노안위원회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여러 사업이 잘 안되었고, 4월 사업도 유명무실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이 아주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지역사업과 중앙사업이 함께 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지역사업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지역사업 활성화 없이는 노안사업이 묶어지지 않습니다. 일은 많은데 활동과 투쟁이 예전처럼 되지 않아요. 상반기를 평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응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그런데 법 제도적 문제로 보면 12월에 산재보험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안과 비교해서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우리 평가가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과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개진을 하면서 바뀐 것 아닌가요? 완전 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지역상황에 대해서도 일면 동의하나, 수도권지역의 경우 지역성이 없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바라보는 2007년 상반기 노동안전보건투쟁

정용식 인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암울한 시기라 고민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분리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중앙도 없고, 지역도 없는 상황. 건강권 문제를 풀어갈 지점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받고, 고민해서 실천하려는 사람도 적고… 얼마 전 강제요양종결로 인한 자살 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대응되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중앙이라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소통되면서 총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05년까지는 있었는데 06년부터 산별 조직 형태가 되면서 외부의 문제를 가져가는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사업장이 외부로 빠지려고 해서 건강보다 고용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장을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암울해서 건강권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대중조직의 경우 새로운 싸움을 만드는 고민 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미향 울산얘기를 하면. 상반기 투쟁과정을 보면서 노동자 건강권투쟁의 외연이 확장되었다봅니다. 화섬, 공공, 건설에서 자기의 요구로 분명이 제안하고 있어요. 반면에 투쟁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외연이 확대되었지만 내용이 담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소수가 금속 중심으로 투쟁할 때 비해서 민주노총이 투쟁 지침 때리고 연맹단위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치열한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전국이든 지역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로 4월 27일 민주노총 주최 산재법 개악저지 상경투쟁으로 알고 참여했는데 정작 산재법 개악저지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저지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집회 자체도 상당히 무성의하게 진행되어 상경투쟁했던 산안부장들이 다시는 안온다고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상경투쟁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내용은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외연의 확대로 인해 안전보건단체들의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 활동 방식이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상반기 사업 중 이전과 다른 조건에서 진행된 4월 사업의 경우 우리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했는데 중앙과 결합한 동지들내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거의 불신에 가까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평가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의 문제의식이 민주노총에 전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노안단체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관계에서 있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투쟁을 해야 될 시기에 고민만 많아지는 건 아닌지….

김은미 대구에서의 지역 투쟁 상황을 보면, 그간 산보연이 대구 투쟁의 전부였다면 3년 전부터는 지역본부가 조금씩 중심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05년에 구성하고 작년에 위원장이 서고, 올해는 위원장이 자기역할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는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안위원장이 자기역할을 하면서 지역본부 내에 의결단위에서 내용적 공유가 되고 있고. 동원 체계에서 교육수준의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내용이 조금 담보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연구회라는 단체가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와의 관계가 협조적 관계이면서도 어정쩡하기도 하고, 산보연 사업을 지역본부가 그대로 가져가거나 반대 상황도 있어 명확한 분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침이 지역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내리는 지침들을 조합원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현재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표현으로 단일한 전선을 전국적으로 세우는 것의 공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나름의 전선이 서 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 차원의 농성투쟁도 실행하기도 합니다.

사회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도권 서울에 위치한 노동건강연대의 생각과 판단은 어떠신지요?

이상윤 노건연이 현장이나 회원 중에서 조합원 비중이 높지 않고, 현장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조건은 아닙니다. 서울도 지역이라고 보면서, 지역에서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지난 상반기가 힘든 것이 전반적 노동운동이 힘든 것이 반영되었던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는,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전체 상황들처럼, 우리 운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전체 운동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 조건 내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지역은 이전에 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주거 공간 등으로 바뀌는 상황이라 상황이 안 좋지만, 일구어 내려는 노력이 조금씩 성과가 있습니다. 사회화되거나 투쟁의 전선을 일궈내지는 않지만 불씨를 지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궈낸 성과라면 무엇일까요?

이상윤 조직적 틀을 만들어 가는 상황. 그런 틀을 가지고 여성, 육아 문제 등을 같이 가져가는 틀이 만들어지면서 그 틀을 바탕으로 노동안전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사고하는 것이 같이 진행된다면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교육 등 조그만 실천들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당장 자본과 전선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투쟁의 일상화라는 의미에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훈 마창거제지역에서는 작년 초부터 산재법 관련해서 활동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들면서 산재법 관련해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내에서 노안활동가들이 총파업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했을 정도입니다. 병원을 포함해 현장 선전전을 노안활동가와 그 사업장내에 현장활동가, 상집간부들이 진행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지역 동지들에게 산재법 개악을 막기 위해 지역 총파업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투쟁에 반대하지는 않았고 지역 노안활동가들이 배수진을 치면서 활동하고 있어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가 총파업은 아니라도 확대간부 총파업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 민주노총에서 노동부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위원회에 참여 하면서 노안활동가들이 열 받았어요. 산재법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과 노안활동가의 상이 불일치한 겁니다. 경남만 앞서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안활동가들이 격앙되면서 산재법 개악에 대해 투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정리국면으로 접어들어 가 버렸습니다. 조끼 구호 등판이 ‘산재법 개악저지’였는데, 등판을 땠어요. 민주노총이 산재법 투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본 겁니다. 산재법 개악은 총체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들어가면서 현장대응을 안하게 되었어요.

3월부터 근골격계 투쟁, 유해요인조사 투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총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맞서 공동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지역조사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사단이 활동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은 설문, 교육, 전체 조합원 대안 토론, 소책자는 지역조사단이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활동합니다. 조사단 할 동지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현장 토론을 위해서 노안활동가, 현장 위원들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조사단이 함께 조사하는 사업장은 6개 사업장입니다. 2004년도에 투쟁의 성과로 자본은 “지역조사단은 안 된다”. “지역조사단만 아니면 받아주겠다” 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4대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싸움을 진행해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요구를 안 받는 사업장 타격논의를 하고 있어요. 노동부 항의 등 공식적으로 고소고발을 7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듯합니다.

특검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3개 사업장에서 실시하여 누락된 것. 판정 잘못된 것 잡아냈어요. 특검관련해서 민주노총 지침이 투쟁 지침 없이 그냥 대기하라는 지침 밖에 없었어요. 투쟁 없이 대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이 투쟁하는데 제대로 쟁점을 가지고 투쟁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중앙이 이러한 투쟁을 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인임 특검에서 민주노총의 지침이 무엇이 문제였다는 거죠? 민주노총의 확약서 등이 문제라는 건가요?

김병훈 우리 지역은 단협에서 특검을 두 번하기로 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상반기에 중단시켜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더라구요. 우리는 특검기관에 가서 항의방문하고 누락 뭐 됐는지 확인하고 돌고 그랬어요. 근데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투쟁해라. 싸움 어떻게 만들어라 구체적 지침은 없어요. 해서 우선 3개사업장이라도 자체감사 하자 해서 했어요. 지침이 운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회사의 노자관계가 있는데 싸우면 관례를 깰 수도 있는데 그냥 기다리니… 확약서와 상관없이 특검을 했어요. 결국 지침위반을 한 거죠.

2007년 상반기 되돌아보기 산재법 개악투쟁

사회 지역 나름의 고민이 있고, 조금 열리는 부분도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해볼 문제지만, 지역의 약진만으로 전국적으로 관계 맺거나 활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임 2006년부터의 투쟁은 산재보험개악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산재보험개혁에 대한 요구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장을 다녀보면 산재보험 개혁문제에 대해 거의 모르더라구요. 갑갑했습니다. 물론 작년 올해 정세적으로 굵직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산재보험 문제가 다뤄지는 게 대중적으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산재보험 개악내용 또한 대중들에게 정말 크게 후퇴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FTA나 비정규법안이나 이런 문제와 비교할 때 말이죠.

하반기에는 현장에 가서 가급적 많은 활동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산재보험문제는 올해를 넘기면서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법제도 개편 말고도 단위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말하려 합니다. 작년 한해 교육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산업보건에 대해서 강좌를 해 보니까 연인원 300명가량 되더라구요. 물론 대공장 위주로 오긴 하지만. 사실 중소사업장에서 와야 하는데요… 외연의 확장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회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개정과 관련하여 창원에서는 결사반대. 원진교육센터는 대중에게 다가오는 개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다르니까 선전, 선동, 조직이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하반기 투쟁과 연동이 되고 있는데 5월 31일 국무회의 통과된 산재보험법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있는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12월 입법예고에 비하면 개악이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명확히 개악임에 분명합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다고 개선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와 노동대중이 개정을 개악으로 느낄 수 있을지의 문제는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워낙 산재보험이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개정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조직되지 못하는 상황의 이유가 현재의 개정이 실제 문제 삼을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건지, 아니면 교육, 폭로 선전 선동이 안 된 것인30 
지 구분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악은 뭐가 문제인지 말할 수 있는데, 개혁안은 더 뭔지 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에 주력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한인임 앞으로 우리 운동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한동안 노동조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법안 등의 싸움에서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재보험 개악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동안의 개혁요구를 담아 가야하지 않는가 하는 것 입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통합 같은 것이 장기적 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산안법, 산재법이 다 개혁의 대상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요구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 까요

박세민 굳이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시각과 어떻게 보면 산재보험법의 개정논의가 큰 문제가 아닌 걸로 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뉘앙스의 문제지만 민주노총이 단병호 위원 안으로 내고 국회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거나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인식을 중앙단위가 기조로 깔고 있으면 지역이 아무리 노력해도 투쟁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식과 표현이건 산재보험 제도 개악과 개혁 싸움은 끝난 것 같습니다.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은 개악안이 심사소위에 상정되어있는데 변변한 투쟁계획 하나 없었고 그나마 잡혔던 선전전도 안 하고, 바뀌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포항 내려가서 근골격계 조사단을 시도하면서 보니깐 해야 하는 일, 재밌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전국적 전선이 실패한 것에 실망하는 것보다 역량을 어떻게 개척, 발굴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금속에서 근골격계지침, 특검지침 나갔는데 지침 내용을 확보한 사업장이 30개 빼고 거의 꽝난 것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소나기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어느 단위노조나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요구를 근거로 일상적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을 복원하는 투쟁을 하반기 투쟁으로 가져가야합니다. 지역 특성이나 지역 안전보건의 상태나 조직의 역량에 걸맞게 다시 바닥에서 정리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참여와 이해를 조직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현장으로 자신의 건강문제, 동료들이 갖고 있는 안전보건문제에 공동의 요구를 만들어 해결해 가면서 산재보험 같은 문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위, 지역노조에서 주체를 배양해 들어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밑천이 다 드러난 상태이고, 이왕의 싸움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각종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업무상질병인정위원회 등에 참여할지? 아닐지? 고민해 봐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참석을 거부한 것은 투쟁하는 동지들의 실천을 봉쇄하는 근거와 발목잡기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참여치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붙어서 무력화하는 방법이 안된다면, 저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들어가서 건수를 잡아가며 싸우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 각개 약진은 있으나 전국적으로 열리지는 않는다. 지난 1.2년 간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중앙이 현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열만한 주제의 상태가 미약하고, 주체 간 합의 역시 정리되지 않은 듯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좁혀서 하반기 때의 목표가 뭔지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중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국적 전선을 열어보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힘이 든다고 판단하면 지역의 조직화라든가 대안을 만드려는 노력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전국전선이 소실되면 지역 단위사업이 무력해지니깐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고민하기도 해야 합니다.

현미향 논의 이전에 산재보험 관련해서 혼선을 가져온 건 민주노총 지도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법 개악투쟁에 대한 단위, 지역의 열의나 노력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지침을 일관되게 내리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과실입니다. 투쟁하는 동지를 혼란시킨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 문제가 컸습니다. 내부적으로 김빼기, 국회 일정 맞춰서 투쟁잡는 것. 일정 바뀌면 투쟁 빼고. 나중에 결집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었습니다.

김재천 4월 27일 집회에서 국민연금, 사학법까지 내용을 함께 하면서 4.27집회에서 산재보험문제는 적극적으로 선전되지 못하고 집회에서 주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공유정옥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에서 또 한가지 짚어야 할 점은 민주노총이 연대의 기풍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여러 노동보건운동 단체들에게 4월 사업에 대한 공동추진위원회를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추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총연맹 회의에서 엎어지는 등 참가 단위 중 제일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 대등하게 논의, 결정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전이나 집회 준비에 대한 민주노총의 실무 보조 정도로 여겼다고 봅니다. 공추위 회의를 거듭할수록 지역 노안단체들이 굳이 회의에 참가하러 멀리서 올 필요가 없다, 차라리 여기 올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지역노안단체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건강하게 중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철옹성을 만들고 주변의 연대는 그보다 하위에 배열하는 방식으로는 ‘연대’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김재천 서울지역에서는 선전물조차 공동으로 나눠지지 못했고 선전전도 함께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사회 이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4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되짚어보고 하반기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 10분 휴식 후 속회 )

[ 4월 공추위 평가 ]
내년 4월에도 전국 공동 사업을 할 것인가?

사회 건강권쟁취의 달을 7월에서 4월로 옮긴지 5년 정도 되었는데… 내년 4월에는 어떻게 할지 동지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재천 지역별로 묶어서 선전하고 사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정옥 전국의 노안 사업을 총괄할 단위가 부재한 현실을 인정하고, 또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지역별 실천과 노력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사업은 지역별로 힘있게 진행하고 그것이 4월 투쟁의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뿐인 전국 사업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지역에서 구체적인 꺼리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그것을 네트워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올해와 같은 공추위 사업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인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추위의 수준, 권한, 의무 등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할 듯합니다. 민주노총 나름대로의 의사 결정단위가 있는 거고, 공추위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정옥 각 단위마다 의사결정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경우, 공추위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담당주체의 의견이 민주노총 안에서 번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추위에 모인 단위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결과가 계속 번복되다보니, 정작 4월 공추위가 남긴 것은 단지 ‘공추위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회 어찌되었든 공추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정한 건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은미 연대체계는 나름의 결의가 있고, 추진해야 될 텐데 결정이 가능한 책임자가 참가해야 합니다. 연대체계에서 결정된 것은 집행이 되어야 하구요. 일상적으로 사업할 때도 우리 조직이 받아서 실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김병훈 민주노총이 연대 참가를 결정하면 담당자가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위임 받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추위는 상징성 밖에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실 올해는 지역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즉,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산재법 개악 저지 및 전면 개혁 투쟁, 근골 투쟁, 특검 투쟁 등을 하고 있었고, 일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4월 사업을 특화 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다시 4월 공추위 사업을 한다면, 굵직한 사업 한 두개 잡고 나머지는 지역본부가 움직이도록 분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징성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은미 내용적 측면을 제기해야 할텐데, 산재보험법에 대한 의견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어왔지만 개악 상황으로 싸움이 몇 년간 되었는데. 우리 내부에 제대로 된 합의구조도 없습니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이름이 ‘노동자건강권 강화의 달’로 바뀌어서 배포되었다든지, 결정된 것이 은근슬쩍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 2007년 하반기 모색 1 ] 산재법 개악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 4월 공추위의 문제가 전체 문제와 관계있다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시는 듯한데.. 하반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공유정옥 산재법 개정안에 우리가 바라던 일부 개혁안이 다 포함된다 해도,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복지공단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법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005~6년에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단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공단의 권한이 강력해진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산재법으로 고통 받는 실체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통받는 주체들,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는 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산재법 피해자 증언대회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재법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선전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당해보지 않은 자는 잘 모릅니다.

김병훈 힘들 텐데요.

김재천 장기 요양자 문제를 끄집어내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요양자 와서 상담하고 나면 가버리고 없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나면 남아있지 않아요.

김병훈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지역 사업장에 조직노동자 중 산재노동자가 있는데 1500명 가량 되었어요. 강제 치료종결당해서 좀 줄어들긴 하지만… 요양자교육, 요양자선전전 많이 해봤습니다. 천막치고 하니깐 30명 왔더라고요. 총파업관련해서 산재노동자 조합원 교육 다시 했어요. 병원 선전전하고 그랬는데 10명 정도 왔드라고요. 요양자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같이 하다가 현실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개별적 불만은 있는데, 튀면 불이익 걱정들을 합니다. 요양자들은 어찌되었든 실제 승인 받은 사람들이라서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승인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서 복지공단을 엎어버리고. 이런 이유로 잘 조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박영일 산재노동자가 주체로 서는 문제에 대해서 요양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했었는데, 조직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양자들에게 산재보험 개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직화에 대한 명확한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개혁안을 귀담아 들을 산재노동자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싸울 수 있는 것은 산재노동자일 텐데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식 믿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불이익 문제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미향 산재법이 개악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고, 항의하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그것을 모아서 개정된 산재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공단의 불이익 사례의 급증은 자본의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함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산재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산재은폐에 대한 대응, 현장통제에 대한 현장 활동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불이익사례대응문제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인천지역의 얘기처럼 현장에서 고용불안문제가 제기되면 건강권문제는 뒤로 밀립니다. 현장에서 자본이 고용불안문제 외에도 현장을 통제하고 있고 산재신청과정 역시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은 이미 은폐되고 있어요. 전체적 문제를 같이 고려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성 재해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공유정옥 다들 당사자 조직화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산재법의 구체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선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시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그런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생생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싸울 사람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은미 지금은 계속 불승인으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 초기에서부터 적극적 대응을 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승인 되었을 때는 싸워도 잘 안되니까요.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노동자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준비하면서 산재노동자 증언대회 때 당사자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반대사례로 증언대회할 사람을 노안부장에게 조직해달라고 하니깐 그냥 그 자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정에서 자기의 노력은 거의 없었던 거죠. 노동조합이 승인받아주고 자기는 기다리다 그냥 요양하니깐 잘 모르게 됩니다. 힘드니깐 도와 달라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식적 변화가 있고 그렇더군요. 근골격계 요양투쟁할 때처럼 초기에 교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없으면 산재노동자 조직이 힘듭니다.

김재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고 설명합니다.

김병훈 자세히 보면 산재법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감도는 현장이 더 큽니다. 조합원이 불승인 될꺼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세민 피해사례 모으는 것과 피해자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사례 수집은 5년간 해왔는데 잘 되지가 않고 있어요. 산재노동자 조직의 경우, 남을 수 있는 과정이 되려면 협동조합의 형태가 되어서 치료, 투쟁 뿐 아니라 삶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 남기가 힘듭니다.

실제 측면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은 산재승인 안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불을 못 지르고 있어요. 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면 약한 고리를 찾아 타격해야 합니다.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재가 진폐 환자가 3만명 있고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특고노동자들 산재보험 임의가입 할 수 있지만 작년에 2명 가입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한 10명 될라나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이런 문제를 질러야 합니다. 특고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문제로 산재법의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굵직 굵직 하면서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적했듯이 사업장에서의 산재요양 신청시 사전개입은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자발적 포기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위기상황이다. 단위 사업장 내에서 노조의 힘이 부족할 때는 작지만 이기는 투쟁이 조직 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고통과 요구에 근거한 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조합원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조직하면서 이겨가는 싸움이 만들어지면, 조합원도 요구에 대한 투쟁이 승리할 것이란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합원은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 힘을 모아 공단에 저항하고 투쟁하며 지역을 강화 시켜 나가면서 산재보험 개악에 대한 반격이 준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재천 사업장, 지역 강화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어렵지만 진전되는 곳도 있긴 하죠

박영일 더 외연을 넓혀야 된다고 봐요.

사회 인천의 경우 요양종결 후 자살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도의 취약함과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전국 전선 형성에 대해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닌듯 보였습니다. 지역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전국화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훈 인천지역에서 문제가 떴을 때 지역이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지역의 경우도 힘든 상태인데, 전국적 사고 등을 이야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예를 들면 산재보험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선전선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전국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김병훈 인천의 경우 극단적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공단의 내부지침이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 침해는 더 많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전국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회 2005년 하이텍 정신직업병 투쟁의 경우 크게 두 가지 판단 즉, 안타까운 하나의 사업장의 문제라는 시각과 하나의 사업장문제에서 전국적인 쟁점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전국전선을 형성하고자 하였는데요.

김병훈 하이텍의 경우는 제도개악이 완성되는 지점이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완성시켜내면서 전국문제를 하이텍이 떠맡았고 싸워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활동가 내에서도 묵인되지 못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완성 이후였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인천의 경우와 하이텍을 단면으로 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사회 지역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일은 힘들다는 것입니까?

김병훈 딱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어려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전국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세민 공단의 횡포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이 없었으면 더 공고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일상 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지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국사안으로까지 형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 중앙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은 전국전선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이 방안으로 지역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산재보험문제나 유해요인조사가 전국적인 흐름이 존재해야하는 것이고 흐름을 강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현미향 앞서 박세민 동지 말처럼 산재보험투쟁 전국전선은 정리된 겁니다. 하나의 전국전선이 형성되었다가 현 국면에서 전국전선이 소멸된 것입니다. 하이텍투쟁이 전국적인 쟁점이 된 것은 그 간에 산재법개악의 저항과 이미 축적된 투쟁역량과 저항이 매개로 되어서 싸운 것입니다. 인천의 사안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상활동강화와 투쟁역량의 축적 등으로 다시 전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전국전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실천활동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의 계기가 전국전선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실천활동의 축적이 전국전선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2007년 하반기 모색 2 ] 유해요인조사 점검과 조사 이후의 대응

사회 예 이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주제인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의 쟁점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텐데요. 한편 제도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임 금속노조에서는 개별단위사업장의 중간평가는 어떤지요?

박세민 30개 정도의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거의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기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회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무용론이 있는데, 경비도 들고 실효성이 없어 기업에 부담 준다는 자본의 무용론이 있고요. 한편으로 노동 측에서도 이런 의도와 무관하게 동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3년전과는 다른, 진전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게 있을까요? 

김병훈 2004년 유해요인조사 사업장 다니면서 파악하고, 실재적으로 인간공학적 요구는 충실히 되었으나 막히는 부분은 노동강도 부분입니다. 이번의 경우 개별작업환경은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고 노동강도부분에 대한 지역공동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조사와 요구안을 마련하고 9월의 경우 선거기간이라 판 깨지기 전에 금속 경남 지부운영위와 집행위에서 요구안과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이걸 토대로 2007년 2008년 지부 공동교섭요구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중에 대안토론을 통해서 토론하면서 조합원의 입열기와 현장의 노동강도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지금 이후 투쟁과정에 대하여 이제는 조사가 들어간 순간부터 전술팀을 통한 현장투쟁과 이후 투쟁에 대한 고민을 하려 합니다.

사회 유해요인조사는 사실상 조직노동자 프로그램입니다. 04년 마창과 충북의 유해요인조사단 토론회가 있었는데 잘 되었구나 정도의 토론회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금속에서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요?

박세민 원칙에 입각해서 지역조사단구성 등을 실재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 안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죠. 할 수 있도록 필요충분요건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여건마련을 못한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고, 특검관련해서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현장 무용론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천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미 유해요인조사가 투쟁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관성적인 건강검진과 측정의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활력을 잃었다고 할까요. 관성적인 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사회 현재 유해요인조사 법안이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노동부 고시 등에 대한 문제점 등, 법에서의 미약함이라든지

한인임 발전소의 경우 전국 40개에 가까운 지부가 있는데 04년에 한군데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11개 부담작업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자체 평가하고 문제없음으로 정리한 거죠. 왜냐면 노동부 고시에서 진동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죠. 진동을 근골 원인으로 법에서도 얘기하면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동만이라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1개 부담 작업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것이고 개별 기준도 모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1라운드 사업 때 실제로 진행된 곳은 전국사업장 1%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문제를 더 드러내야죠.

사회 계속 드러나겠죠.

박세민 금속현장에서는 그나마 인간공학적 요인들은 개선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정옥 11개 항목에 대한 문제와 함께 ‘해당근로자의 참여’에서 과연 참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04년 오천명이 넘는 지하철 사업장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끝냈는데, 그 결과를 보니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작업 없음’, ‘유해요인없음’, ‘증상자 없음’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장의 참여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니, ‘해당근로자 참여’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수시유해요인조사가 있으니 그 때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우려도 있습니다.

김병훈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봐요. 지역조사단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노동부 항의를 하였고, 조사단 요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역에서 조합원이 과반수 안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버티라고 하고 조합의 사인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거죠.

사회 앞선 경험을 전파해서 하게 하고, 앞선 경험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한게 아닐까요?

김병훈 작업환경측정도 실제적으로 조합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협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인임 정면돌파 동의합니다. 하지만 후미의 사업장도 많습니다. 제도를 찾아볼 수밖에 없고 노동부 고시나 권고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조차도 애매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힘이 드는 거죠. 후미의 사업장을 감안한다면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 과정이 끝나면 성과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세민 법적 의무가 없을 때도 싸워나갔다. 작년에 11개 고시 대하여 폐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첫 번째 유해요인조사였고 한 사이클 돌았던 터라 노동부도 이번에 한번 더 해보자고 했다. 이번 조사 이후 유해요인조사 폐기를 시도할 테지만 맞설 수 있다. 완성차 등 파업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유해요인조사가 자체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물론 법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죠.

박세민 실제 작업환경개선이 되었는지, 조합원과 함께 했는지, 조합원의 요구가 반영이 된 유해요인조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07년 하반기 모색 3 ] 조직적 과제

사회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3년 전부터 과제와 주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예방투쟁, 보상투쟁인데 올해 두 번째 유해요인조사기간이고 산재보험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데 조직적으로는 민주노총에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데, 안전보건활동가도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인임 2년 전인가 분기별로 수련회를 하자고 하다가 잘 안되지 않았나요?.

공유정옥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공동으로 점검하고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령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는 유해요인조사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활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아 결의대회나 보고대회를 할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그런 수준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소박하게라도 평가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조직하면 좋겠습니다.

사회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지역과 단사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파악이 필요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자리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겠죠.

김병훈 애초에 노안네트워크를 마창에서 제기하였어요, 지역운동 강화가 필요하고 영남권 네크워크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안했지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박세민 노안네트워크는 지혜를 모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중조직의 구심인 민주노총의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중집을 설득하고 중앙위를 설득하고 대의원을 설득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한인임 최근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 논의기구에 참여하면 가장 좋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안위 차원의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를 만들어야 나가야 합니다.

사회 박세민동지의 경우 중앙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거고, 한인임 동지의 입장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박세민 핵심은 민주노총 노안위가 명목상은 노동자 건강 문제를 조직적 과제로 설정하고 확대 강화하기 위해 출범 시켰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노총의 조직적 과제를 위해서는 정책실 산하의 노동안전국이 아니라 부서가 따로 독립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노안위를 독립적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상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노안위가 노동자건강문제의 주요과제화와 노안실로의 독립을 회피하는 형식적 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건설노조와 일부단체의 요구를 담아서 취약분과를 만든 것 외에 노안위의 사업과 한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회 이 자리가 민주노총 노안위 평가 자리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박동지는 노안위 자체에 대해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건가요?

박세민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문제인데, 민주노총에서 뭔가를 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각종 회의 쫓아다니고 정책을 담당할 최소 1인과 건강 문제를 과제로 인식치 못하는 민주노총 산하 제 연맹과 가맹조직에 사업을 제안하고 독려하고 지원할 최소 1인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을 충원 할 생각도 없고 ‘실’로 독립 시킬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1인만으로 ‘실’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요구를 뭉게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안위라는 겁니다.

김병훈 심각한 것은 노안위가 현장활동을 고민하지 않고, 지원하는 전문단위에서 정책을 생산해서 내려 꽂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특검토론회에서 노안 자문위의 정책으로 나왔는데 전체 의견 반영 없이 민주노총 의견으로 올려 진 것은 현장의 이야기를 묵살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반기 투쟁과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박세민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실’ 독립문제에 대해 제기해야죠. 동지들의 의지가 충만하면 위원장 방문을 한다든지..

김은미 4월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 한동안 노동안전보건투쟁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평가가 외화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예컨대 비정규직 투쟁 관련한 평가는 있는데 노안투쟁에 대한 평가는 없다는 거죠. 토론, 기고, 주장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평가를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인임 주장에 있어 구체적인 요구여야 합니다.

김병훈 지역단위별로 현장토론을 하던지,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사회 공론화하고 사회화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의원도 조직할 수 없겠죠.

공유정옥 그 주장과 입장들이 널리 퍼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모색을 위한 새로운 힌트와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에 어떤 사업이 종료되고 시작되었을 때 자발적인 토론과 논쟁이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어 우리 운동에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특집] 말.말.말

사회 김재광 : ▪ 인천의 경우 요양종결 후 자살한 분이 있었다. 제도의 취약함과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전국 전선 형성에 대해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닌듯 보였다. 지역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전국화도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정용식 : ▪ 중앙도 없고, 지역도 없는 상황. 건강권 문제를 풀어갈 지점도 없다. 그 문제를 받고, 고민해서 실천하려는 사람도 적고… 얼마 전 강제요양종결로 인한 자살 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대응되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다. 중앙이라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소통되면서 총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현미향 : ▪ 산재보험 관련해서 혼선을 가져온 건 민주노총 지도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산재법 개악투쟁에 대한 단위, 지역의 열의나 노력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지침을 일관되게 내리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과실이다….. ▪ 산재보험투쟁 전국전선은 정리된 것이다. 일상활동강화와 투쟁역량의 축적으로 다시 전선을 만들어가야 한다. 일상적인 실천활동의 축적이 전국전선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은미 : ▪ 유해요인조사가 투쟁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관성적인 건강검진과 측정의 형태로 가는 것 같다.
활력을 잃었다고 할까? 관성적인 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된다.

이상윤 : ▪ 조직적 틀을 만들어 가는 상황. 그런 틀을 가지고 여성, 육아 문제 등을 같이 가져가는 틀이 만들어지면서 그 틀을 바탕으로 노동안전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사고하는 것이 같이 진행된다면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교육 등 조그만 실천들이 진전되고 있다.

김병훈 : ▪ 산재법 관련해서 금속경남지부 노안활동가들이 총파업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했을 정도다. 그런데 3월에 민노총에서 노동부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노안활동가들이 열 받았다. 산재법 투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 3월부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투쟁을 준비하였다. 지역토론결과 지역조사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사단활동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은 설문, 교육, 전체 조합원 대안토론… 대안토론을 통해서 조합원의 입 열기와 현장의 노동강도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볼 것이다.

한인임: ▪ 현장을 다녀보면 의외로 산재보험 개혁문제에 대해 거의 모르더라. 산재보험문제가 다뤄지는 게 대중적으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측면도 있고, 현재의 산재보험 개악내용 또한 대중들에게 정말 크게 후퇴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되는 것 같다. 하반기에는 현장에 가서 가급적 많은 활동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법제도 개편말고도 단위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텐데… 외연의 확장이 여전히 필요하다.

박세민: ▪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어느 단위노조나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요구를 근거로 일상적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참여와 이해를 조직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현장으로 자신의 건강문제, 동료들이 갖고 있는 안전보건문제에 공동의 요구를 만들어 해결해 가면서 산재보험 같은 문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일: ▪ 산재노동자가 주체로 서는 문제에 대해서 요양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했었는데, 조직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요양자들에게 산재보험 개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직화에 대한 명확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공유정옥: ▪ 내년 4월 사업은 지역별로 힘있게 진행하고 그것이 4월 투쟁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 이름뿐인 전국사업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지역에서 구체적인 꺼리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그것을 네트워킹하는 것이 좋겠다.
▪ 산재법개정안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산재법으로 고통 받는 실체들을 드러내야 한다. 고통받는 주체들,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는 판이 만들어져야…
▪ 유해요인조사 대응에서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공동으로 점검하고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