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알아봅시다!

한노보연, 부산대학교 산업의학교실 김영기

역학조사는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질병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요청으로 시행될 수 있는 조사이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 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현재 직업병 연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학조사 주제는 4가지이다.

첫째는 한국타이어에서 16개월동안 7명의 심장성 돌연사와 5명의 암질환 사망을 계기로 하여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 역학조사이다.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에 모든 타이어 공장으로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반대를 하였으나 지난 10월 국회환경노동위가 중재하여 2009년 3월까지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다.

둘째는 여수, 광양산단 역학조사로서 이곳의 석유화학관련 산업에서 백혈병과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역학조사는 2009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석면방직공장 퇴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로서 부산의 제일 큰 석명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에서 일했다가 퇴직한 노동자들에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이 다발하면서 역학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8년에 퇴직근로자의 수 파악 및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코호트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질병발생의 감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노동자의 건강영향 역학조사로서 2007년에 삼성반도체에서 여러 건의 백혈병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역학조사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백혈병 같은 조혈기계 암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2008년 말까지 결과를 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만일 결론이 질병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다면 이후에 해당 업종, 사업장에서 질병이 발생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역학조사에 노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 및 결과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앞서 밝혔다시피 역학조사는 노동자들이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의 노동현장에서 유해요인으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역학조사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노동자의 가장 큰 재산은 자신의 신체인만큼 신체가 손상되기 이전에 조기에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역학조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