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결과

– 국내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죽고 병들어

한노보연 부산지역소장, 산업의학전문의 김 영 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방안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과 유해물질에 대한 폭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산재승인통계와 2005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2만 5,086명의 이주노동자와 1만 9,616명의 국내노동자를 비교를 하여 나온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2004년에 이주노동자의 총 재해자수는 2,724명, 2005년에 2,517명, 2006년에 3,407명으로 특히 2006년에 재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도 2004년에 7명, 2005년에 12명, 2006년에 18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자와의 비교에서도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에 비해 업무상 질병과 사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 산재자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혈중 납수치 및 요중 메틸 마뇨산(크실렌의 폭로지표)의 평균과 이상율이 국내노동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이주 노동자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소위 3D업종에서 일하면서 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이 시기의 전체 이주노동자 숫자가 78만명으로 추정되는데 극히 일부만 특수검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2.해외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암 발생 위험에 관한 연구고찰 발간돼

반도체 제조공장 노동자의 암발생 위험에 대한 연구고찰이 발간되었다. 이 연구논문은 해외의 반도체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암발생위험에 관한 연구논문을 모두 검토한 리뷰논문이다.
이 연구논문에서 미국 IBM 노동자들과 영국 국영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발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개되어 있으며, 뇌암, 신장암, 흑생종, 조혈기계 암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이 연구에 따라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못해 아직은 확정짓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공장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비소, 베릴륨, 벤젠, 벤지딘, 포름알데히드 등의 물질외에도 최근에는 계속 유해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국 국영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25개 반도체 공장 중 단지 5개만이 보건관리, 환기, 건강감시체계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법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안전보건청은 이후 국영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반도체 공장으로 확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 IBM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조혈기계 암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 사례를 참조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