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 교육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경쟁과 서열을 넘어 협력과 평등의 교육으로!-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이 현

핀란드를 배우자?!
– 경쟁은 교육에게는 독(毒)!-
최근에 핀란드 교육이 히트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에서부터 가장 저명한 진보정치인까지 ‘핀란드 교육으로부터 배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핀란드가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시험, OECD가 주도하여 만 15세의 학생들의 학력을 나라별로 비교 평가하는 시험)에서 최상위 성적을 얻고 있으며, 대학경쟁력도 세계 최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 자기에 입맛에 맞는 부분만 적당히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기에 그들의 주장은 천차만별이다.

정작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세세한 교육 제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이다. 작년 10월에 방한한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뼈 있는 한마디를 하였다. “경쟁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교육에 부정적이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과정이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효과가 있다.” 핀란드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히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없으며 거의 대부분이 공립학교이다. 물론 대학까지 학비는 무상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우열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함께 모여서 공부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협력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학력이 떨어지거나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은 그들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개별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준다. 단순히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 학교심리학자, 상담전문가, 특수교사 등이 협력하여 종합원적인 지원을 해준다. 왜냐하면 학업 성취가 부족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환경. 학습의욕부족, 학습 습관의 문제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정서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교 교육에서 뒤쳐져 사회생활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잘 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갈라치기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 학생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내용이나 과제를 제공해 준다.

또한 핀란드 교육에서는 시험이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평가는 단지 배우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잘 배웠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진단하기 위한 수단이지, 학생을 서열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따라서 혹시 시험을 보더라도 우리처럼 엄격한 감독과 감시 속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는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업성취가 떨어지거나 학습 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된 학생이 있으면 학교생활에 뒤쳐지지 않도록 개별적인 지원을 최대화 한다. 즉 경쟁이라는 스트레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한다. 우리처럼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결국 핀란드는 학업성취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시에 학교별, 학생별 학력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핀란드는 어떻게 하여 이런 질 좋은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핀란드도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학교(공민학교)와 상위권 학생이 다니는 학교(문법학교)가 나뉘어져 있었으며,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등 교육에 대한 강한 요구와 진보정치 세력의 집권이 맞물리면서 장기간의 교육 개혁을 통해 이런 변화를 이룩해 왔다.

우선 핀란드 교육의 최대의 강점은 국가가 지출하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국민총생산의 7.2%를 교육에 지출한다.(우리나라는 4.3% 규모) 이에 따라 모든 학비는 무상이며 학교의 규모도 매우 적고(학년당 10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학급당 학생수도 대부분 20명 이하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전체 교사와 전체 학생들 사이에 매우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해주며 교실에서 학생들의 취향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교육을 위한 교사-학부모-지역사회의 협력 관계가 매우 발달해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평가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주역주민 전체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으며 교육문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구성원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건강한 철학과 관점이다. 교육을 경쟁의 도구, 개인적 출세의 수단,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인력 양성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하는 그들의 교육철학이야말로 핀란드 교육의 최대 강점이다.

학부모가 나서야 교육문제가 해결된다.

교육 문제는 아마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관련된 문제이며, 가장 커다란 고통을 주는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교육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은 높으면서도 사회적 실천의 과제로 떠오른 적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력은 교사 단체나 일부 제한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의 몫이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방관자로 남아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자기 자녀의 미래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노력을 통한 교육문제의 해결보다는 개별적인 살아남기 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살아남기 경쟁에 희망을 걸기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고통은 너무 크며 대다수는 경쟁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결국 교육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면서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이 교육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서히 나서고 있다.
우선 일부 학부모들이 경쟁교육·입시교육 중심의 현재의 제도 교육에 반대하여 대안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안 학교를 세우고 제도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안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지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예를 들어 지역 공부방, 생태·역사 기행, 공동체 체험 캠프 등) 운영하는 경우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대안적 교육활동이 현재 왜곡되어 있는 제도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 체제가 존속하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기 힘들며(예를 들어 여전히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을 벗어나기 힘들다.)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쉽게 대안 교육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의 교육체제를 바꾸기 위한 실천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참여나 지역 사회에서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 학교 교육 현안이나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에 나서고 있는 학부모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이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조건에 맞게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기존의 교육 단체들과 연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교육문제에 실천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의 글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교육 문제는 단위 학교나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나 지역의 틀 내에서는 부분적인 개선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학부모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학부모라는 위치를 지녔을 때 교사나 일반 시민의 위치를 가졌을 때보다 훨씬 강한 개입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원할 때 그 누구도 쉽게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는 집단화된 학부모의 힘과 그리고 교육 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인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만이 해결 가능하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지배세력들은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더 많은 경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오히려 경쟁이 지나쳐서 교육을 망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하며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앞에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교육경쟁은 결국 학벌 경쟁으로 귀결된다. 좀 더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경쟁이 결국 교육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좋은 학벌을 얻을 수 있는 관문은 대학입시에서의 성패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활동은 대학입시로 집중되며 대학입시의 성공을 위해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학생들은 무모한 성적 경쟁에 휘둘리며, 학교 교육은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몰된다. 과도한 대학입시경쟁은 역대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입시 제도의 개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입시 제도를 바꾸어보았자 대학 서열체계가 엄존하는 이상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입시 경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의 서열 체계를 해체하기 위한 대학 평준화일 수밖에 없다. 흔히 평준화하면 하향평준화 획일화를 떠올리기 쉽다. 그래서 평준화는 평등은 강화할 수 있지만 효율성과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선입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과 학생들은 구태여 열심히 가르치거나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다. 상위 성적의 입학생만 확보하면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그 대학의 경쟁력은 확보되며,(물론 국내용이지만) 상위서열 대학의 간판만 있으며 학생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입증된다. 하위 서열의 대학과 학생들 역시 열심히 가르치거나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어차피 노력을 해도 하위 서열 대학인 이상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입학하는 순간 정해진 서열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열심히 노력해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학 평준화는 대학을 획일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 여건을 균등히 하고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라는 간판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선 국공립대를 평준화하여 교육여건을 균등히 하고 공동입학제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여 대학 간판의 차별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이런 시스템을 사립대학교까지 확대하여 대학 평준화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대학 평준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며, 지금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다.)

대학평준화의 현실화는 사교육비의 급격한 감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왜곡된 입시 중심의 교육의 개선, 대학의 건강한 발전, 학벌에 의한 사회적 차별의 해소 등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을 개선하는데도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평준화를 통해 왜곡된 경쟁 시스템을 제거해 나가는 동시, 경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위로는 국가의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아래로부터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까지 교육주체들에 의한 자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이 인격적인 교류와 상호신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거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너무 커다란 이야기들이라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공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을 통해 대학평준화를 이룩해냈으며 핀란드는 꾸준한 교육개혁을 통해 초등에서 대학까지 서열 없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 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경쟁은 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교육시장화는 더 큰 교육적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음을,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두 노력해야 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시작되면 대학평준화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나아가 한국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현실화시켜야할 과제로 다가설 것이다.

또한 당면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를 학교급식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문제나, 미친교육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0교시, 우열반, 강제보충 등을 철폐하는 등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망이나 대안이 없으면 이런 활동들은 단절되거나 분산되기 쉬우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그간의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발은 여러 현안 문제 해결에,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 두어야 하지만 머리만큼은 끊임없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교육문제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모순의 발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 특히 교육 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인 노동자-민중 학부모들이 교육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체로 떨쳐 일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