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반도 평화, 8.15 통일운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김 종 일

지난 7월 2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북이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양자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혀 의견차가 큰 상황이었다. AP, AFP 통신 등도 “반 총장이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으며,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포함 된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의 위성발사와 2차 북핵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비난성명, 제재 등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이 겹쳐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미 사이의 힘겨루기, 미중관계를 비롯 동북아 역학구조 등을 고려할 때 북미 대화국면 전환은 필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전망 역시 밝다고 할 것이다.

1. 위기가 심화되는 한반도 정세

1) 격화되고 있는 북미관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 를 가한 것에 대하여 북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미 예고했던 대로 지난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다시 대북 비난과 제재에 나섬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과 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의) 도발적 행위에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계속할 의도가 없으며, 대응방식에 대해 매우 엄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재와 압박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북은 예고했던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가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미국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

2)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남북관계
북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였다.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해온 북은 지난 5월 27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북한 군대는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법적 견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고,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당면하여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 군함 및 일반선박들의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SI의 출범 자체가 부시 정권이 지목한 이른바 ‘불량국가’인 북, 이란, 시리아를 겨냥한 ‘맞춤형 봉쇄정책’의 일환이었으며, 그 핵심 행동원칙은 ‘포격과 폭격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인 ‘차단’이다.
국방부 대변인이 PSI 참여를 설명하며 북 선박의 압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해지고 북이 추가 대응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정세는 극단적인 긴장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2. 한반도 긴장 위기의 원인

1)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지난 60여 년간 북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회피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해왔다. 특히, 핵무기를 통한 공격 위협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시작되어, 1958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들여오고, 팀 스피리트 연습에 핵무기 사용 훈련을 포함시키는 한편, 2001년 핵태세보고서(NPT)를 통해 북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전략 채택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추진되어왔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조지 W. 부시 정부 때 극에 달하여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북 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작성하는 등 공격적 작전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북 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부시 정권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를 하면서도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표방하고 출범한 오바마 정권에서도 선 북핵 포기- 후 관계 정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의 핵확산을 방지하는 선에서 적당히 상황을 관리하자는 ‘현상유지론’ 입장이 득세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야말로 한반도 긴장 위기의 주범이다.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선 북핵 폐기 방침을 대북정책으로 채택하고, 출범 시기부터 ‘통일부 폐지방침’, 반통일인사의 통일부장관 임명 등으로 반통일성을 드러냈다.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왜곡하면서까지 ‘북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보듯,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남측의 현지조사를 요구하여 이를 빌미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한편, 대북 삐라살포를 계속해서 방조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일로에 빠뜨렸다.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등 통일단체와 인사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급기야 북의 2차 핵실험을 빌미로 무모하게도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결정적인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대북제재에도 앞장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마저 막아 나서고 있다.

3. 한반도 긴장 위기의 해법

1) 북에 대한 제재나 무시로는 사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은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다.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선의의 무시’ 정책과 사실상의 제재정책인 ‘투 트랙 전략’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다.
북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경우 북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 남한, 대만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핵 패권을 앞세운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는 결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의 강화되는 핵능력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핵독점의 붕괴로 인한 동북아 패권의 상실보다는 핵 없는 한반도를 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누구보다도 미국 자신이 잘 알고 있다.

2) 북미 양자대화를 중심으로 상호간의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2차 핵 실험에 담긴 북의 속뜻은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한 북미 간 대립과 적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북미 양국이 대등하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양국의 상호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내와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북핵 포기, 미국의 대북 핵 위협 제거 및 핵우산정책 포기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모두 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서 그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별도의 포럼을 열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길이 열린 것이다. 이들 합의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간다면 북미 쌍방은 반세기가 넘는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는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3)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과 백해무익한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제재 소동을 중단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의 입지마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4. 향후 북미 대화 전망

1) 북
북은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없으면 2차 핵실험에 이어 ICBM 실험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등을 강행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위력을 겸하여 대미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무기금수조치나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일 등의 독자적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경우 일정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북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2) 미국
북의 2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미국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최근의 ‘테러지원국 해제 재검토’나 금융제재, 선박 검색, 무기수출입 금지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을 의식해서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어쨌든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을 통제하거나 굴복시킬 수 없고 대화의 자리에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미 간 대결이 지속되면서 북의 핵 활동이 가속화할 경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핵 패권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이 심각해 질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를 명문화하겠다는 것도 북의 2차 핵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남한에서의 핵 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이 크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공약으로 내걸고 핵감축을 정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오바마 정권의 입장에서도 2010년 5월 NPT 평가회의 때까지도 북핵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3) 북미 대화 재개 전망
북미 쌍방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대화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고, 북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로 귀결될 것이다.
북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고 오바마도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적 성과로 삼아 NPT회의와 2012년 대선에 임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르면 2010년 NPT 회의를 전후로 늦어도 오바마 정권 후반기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본격적으로 일정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5. 올해 8.15 통일운동의 흐름과 민중진보진영의 과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핵 폐기와 더불어 대북 적대시정책의 폐기와 북미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과 함께 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군축을 실현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관건은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여부에 달려 있다. 한미 사이에 침략적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는 남측 상황으로 볼 때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측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러한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여 올해 8.15 통일운동 과정에서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연습 중단, PSI 참여 철회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저지하는 투쟁흐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개되는 UFG 한미연합연습을 저지하는 투쟁이 전국적 범위에서 전체 진보진영이 참가하는 투쟁양상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정세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민중진보진영 전체가 실천투쟁에 매진하는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길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