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으로는 안 된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 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일하다 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10년 정기 국감에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해 달라는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율은 2008년 55.3%에서 2009년에는 60.7%로, 2010년 올해 5월까지는 64.5%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0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얻으면 그중 3~4명 정도만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해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점점 박탈되는 상황에 대해 국감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감의 요구에 답한다’며 발 빠르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너 뭐야?

질판위는 산재보험법 전면개정과 함께 08년 7월, 6개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었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면서 인정기준과 판정에 대한 문제제기 계속되자 이를 해결해보겠다며 등장한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인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질판위가 심의하면서 치료와 보상의 문턱은 하루 다르게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
질판위 위원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회의에 참여하는데 회의 참가 1주일 전에 받는 자료는 2쪽짜리 심의안이 전부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제출한 전체 자료는 회의 당일이나 볼 수 있는데 3시간 회의에 심의건수가 25~30건인 상황에서 그 자료를 들춰 볼 수나 있을까? 산재신청 1건 당 5~6분정도 살펴보고 피해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위원회, 개선이 아닌 폐기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질판위 뒤에 숨어 불승인율 증가에 즐거운 박수를 보내왔다. 재정불안을 걱정해왔는데 질판위의 불승인 남발로 재정불안을 해소하다 못해 2009년에는 1조 2천억원의 흑자를 보았고 불승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질판위로 떠넘겨왔으니 말이다.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소위 경영을 흑자로 운영하여 국가로부터 포상까지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질판위를 개선하겠다 한다. 질판위를 포함한 근로복지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이 2009년에 이어 2010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감 지적에 신경쓰는 시늉도 할겸 이 기회에 근로복지공단 예산도 절감하는 등 리모델링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산재불승인과 부실심의 등의 문제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높은 불승인율과 다친 노동자에게 산재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는 그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질판위를 운영하며 발생한 내부 고충을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결하려드는 것이다.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 지금의 문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질판위 개선 따위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의 문제는 산재보험이 가진 문제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만들자! 개혁 산재보험법!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이 1위, 2010년 상반기 1,02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높아져만 가는 불승인율,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40년 만에 개정되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었다. 2008년 개악 산재법 시행 이후,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죽어도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아 참고 일하거나 그간 모은 돈을 털어 치료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산재로 인정받아도 요양 기간을 단축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했던 노동자들도 늘어났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병든 노동자의 생존권은 점점 축소되어만 왔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지금의 노사정 테이블을 넘어 국회, 시민사회단체, 산재피해자단체, 관련 전문가들을 포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공공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시 이야기해야한다. 우리가 풀어야할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몇몇이 둘러앉아 떠드는, 끝이 뻔 한 그들만의 리그를 멈춰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뒷짐 지고 나서지 않는 사이, 오늘 또 누군가는 다치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다

2010년 12월 2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판위 개선 시도에 맞서 이참에 문제많은 산재보험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산재보험 개혁 대책위’가 꾸려졌다.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공단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12월 15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해자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진행한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걸음걸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