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_ 노동건강연대
글 _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지난 10월 22일 검찰청 앞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59명의 집단 산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안전보건단체들이(부·울·경 건강권 대책위,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등이 이채필 노동부 장관과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하며 9월 10일 전북 정읍의 LS그룹의 캐스코에서 발생한 용광로 사고가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사고 이후 캐스코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안전설비 미비를 비롯한 2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고 안전보건책임자인 캐스코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일하는 이들이 죽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작게나마 계속되고 있지만, 처참한 현실은 여전하다. 속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