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집중캠페인

‘노동법을 지켜라’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무료노동 이제그만’을 진행했던 서울남부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이하 노래사업단)’에서 하반기 집중 사업을 시작했다.
‘노동법을 지켜라’라는 슬로건 아래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무료노동 이제 그만, 3)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요구하며 지역노동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지역노동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사본을 주어야하지만 거리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두 번에 걸친 ‘무료노동 이제그만’ 캠페인을 통해 연장 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그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든가 제조업 사업장의 아침 체조가 근무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등의 변화를 지역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무료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 접수 등 참여를 이끌어내기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요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근로자건강센터를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예방기금으로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현재 반월시화, 창원, 인천, 대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배후지역을 포함하면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지만, 지역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역의 노동안전보건의 물꼬를 트는 첫 번째 요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을 지켜라’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아침/저녁 집중 선전전을 진행했고, 11월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중식 선전전, 목요일에는 아침/저녁 선전전을 진행한다. 서명은 노래사업단 온라인 카페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노래사업단은 지역 노동자들의 서명을 모아 노동부, 금천구와 구로구, 사용자단체(서울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무료노동 근절,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응답하라 2012!

– 반올림, 10월 전국을 누비며 반달 공동행동 진행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 10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응답하라 2012!”를 슬로건으로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이하 반달)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반올림은 애초 연내 판결이 예상된 삼성백혈병 1차 집단산재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 진술과 제보자를 찾는 사람찾기”, “항소심 고법 판결 탄원서 모으기”의 2개의 집중과제를 설정, 반도체 전자산업 밀집지역과 주요 대도시(서울, 수원, 일산, 청주, 온양, 부산)에서 집중행동을 펼쳤다.
10월 9일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이 열리는 장소인 일산킨텍스에서 항의퍼포먼스와 탄원서 모으기로 시작된 반달공동행동은, 수원 기흥공장 선전전, 10월 10일 수원, 10월 16일 청주, 10월 23일 충남과 부산의 일정을 돌아, 10월 29일 제2회 반도체 노동자의 날 행사로 일정을 마감했다.
반올림은 작년부터 10월 29일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반도체의 날’을 ‘반도체 노동자의 날’로 선언하며 활동을 펼쳐왔다. 제2회 ‘반도체 노동자의 날’에는 전국에서 모은 탄원서 3715장을 1차로 법원에 제출하고, 문재인 대선캠프를 방문해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과 산재인정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11월 1일 최종변론 이후 연내 선고가 예상됐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서울대보건대학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와 삼성이 추가 답변을 요청하여, 오는 12월 27일이 추가 변론이 확정됐다. 따라서 연내로 예상된 항소심 재판 결과는 결국 2013년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반올림은 10월로 마감했던 탄원서 조직화를 12월까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