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반도체 유방암 직업병 피해자 산재 신청’ 기자회견

반올림은 3월 6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2007년 3월6일 스물 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삼성반도체 생산직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기일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사망한 김도은(36)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산재신청)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사망한 김씨는 생전에 이날로 예정된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산재 신청 기자회견’ 참석을 희망했었다. 하지만 끝내 김씨는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그는 함께했던 이들의 손에 들려나온 영정사진 속 주인공이 돼서야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외칠 수 있었다.

반올림에 따르면 김씨는 19살인 지난 95년 삼상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4년 9개월간 반도체생산 임플란트 공정에서 일했다. 2000년 퇴사한 김씨는 결혼생활 중인 2009년 8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절제술까지 받았으나 암세포가 뼈와 간에 전이돼 끝내 숨졌다. 김씨는 삼성반도체 출신의 다른 피해자 소개로 반올림을 찾았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산재 신청을 준비해 왔다.

반올림은 “김씨는 삼성반도체 근무 시 유방암 유발 유해인자로 지목되는 방사선·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유방암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도 삼성전자 업체에서의 근무여건과 유방암 발생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므로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올림은 “반도체와 관련한 직업병 피해제보는 155명으로 이 중 61명이 사망했으며 22명이 산재 신청을 했으나 18명은 불승인되고 4명은 심의 중”이라며 “삼성과 매그나칩 등 반도체 자본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시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6개 분야 여성정책 발표
“유통산업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하겠다”

서울시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유통산업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일자리·건강 등 6개 분야에 대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유통산업 여성노동자의 휴식보장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331개 중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조례로 제정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기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를 위한 식사 및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도우미·노인요양보호사 등 8천명 수준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16년까지 1만2천800명으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정규직 여성일자리도 창출한다.

서울시는 특히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0% 수준인 서울시 각 위원회 여성비율을 2014년까지 40%로 늘리고, 15%인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까지 여성채용비율을 늘리고 임원의 여성비율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전국 최초 ‘직장맘지원센터’ 4월 시범 설치 △25개구별 ‘여성건강지원센터’ 설치·여성전문 시립병원 특화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18대 국회,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규제 특별법 처리하라”
“유통노동자 건강권·생존권 보호 시급”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과 참여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통합진보당·진보신당 등 13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는 1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규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백화점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원칙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토요일과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서비스연맹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심야노동·장시간 노동·휴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직장생활과 혼인·출산·육아의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들은 “특별법이 처리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유통업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에너지 과소비를 절제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 “병원비 90% 건강보험으로 해야”

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내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이하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상임공동대표들과 공동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어 단체의 공식출범을 확정하고 2월2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국민연대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노동계 대표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농·한농연·전여농 등 농민단체, 빈민단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관련 노조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22일 출범식을 통해 ▲병원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본인부담 연간 최고 100만원 등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및 노인의치 등 건강보험급여 확대 ▲건강보험지불구조 및 의료공급·전달체계 개선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보험료부과 형평성 제고 등 건강보험재정 확충 등도 포함됐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내자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운동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영리병원 등 돈벌이의료 재앙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 행사에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이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