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보고서

한노보연 기획위원장 조성식

이번호에 소개할 연구는 WHO 유럽본부에서 발간‘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보고서이다. ‘일터’의 안전보건연구동향에 내부보고서로 소개된 바 있는 이 보고서는 이번에 최종 보고서로 의학 잡지인 ‘란셋’에 발표된 논문이다.
유럽지역의 국가 간 건강 불평등과 국가 내에서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는 건강 불평등 문제를 인권의 입장에서 접근하며 태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의 공정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윤리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고용과 일자리 문제가 인구집단의 건강과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와 배제는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다양한 범위의 삶의 기회를 결정한다.
▪ 실업과 저임금 노동, 공정하지 않은 보상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
▪ 해로운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은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통제 혹은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차별, 착취, 불공정은 스트레스와 직장에서의 갈등을 악화시킨다.
▪ 물리적, 인간공학적, 화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노출,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장시간 노동, 불규칙적인 노동시간, 임시 계약, 교대제, 장시간의 좌식 생활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의 노동보건과 관련한 기존연구에 대한 정리와 이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직업성 노출을 없애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고,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권고안
1. 작업장의 심리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라
2. 직업성 손상과 업무상 질병을 줄이고,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과 규제를 강화하라.
3. 사업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공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산업보건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라.
4. 국제적 수준에서 산업보건영역의 지식과 기술의 전파가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5. 저소득이나 중간 소득 국가는 환경의 보존과 경제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빈곤과 교육 부족, 고실업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고 기반을 개선하고 고용기회를 확장하여야 한다.
6. 고소득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되면서도 고용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것은 사회보장의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7. 노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취학노동자인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8. 증가하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교육,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하라.

이 보고서의 권고안은 아직 선언에 그치고 있지만,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참조해야할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노동보건과 권고안 중에서 산업보건이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현실에서는 2번과 3번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움직임이 지금 당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2번과 3번의 권고안을 다시 한 번 적어본다.

▪ 직업성 손상과 업무상 질병을 줄이고,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과 규제를 강화하라.
▪ 사업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공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산업 보건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라.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