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퇴직노동자 악성뇌종양으로 숨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6년 동안 일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에 걸려 투병하던 퇴직 여성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5월7일 삼성반도체 퇴직 노동자인 이윤정(32)씨가 사망했다. 반올림에 의하면 그녀는 17세의 나이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6년간 고온 테스트 공정에서 일했다. 2003년 퇴사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퇴사 7년만인 2010년 5월 악성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뇌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였지만 병은 진행되어 재발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작년 10월에는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올해 2월부터 요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결국 5월 7일 운명하였다. 유가족으로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다. 남편은 그동안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아내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영결식은 10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치러졌다. 이날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영결식은 삼성측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 장소를 옮겨 치러졌다. 인천산재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뒤 이날 새벽 6시께 삼성전자 본사 인근에 도착한 운구 행렬은 삼성측 경호인력들이 차량 진입로를 막아 정문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실랑이 끝에 삼성전자 홍보관 인근의 인도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족과 장례위원 등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영결식에 앞서 116개 단체와 1천257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린 ‘이윤정 시민사회장 장례위원’들은 “고인은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때 이르고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며 “무노조 경영과 자본 탐욕의 희생자이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죽음”이라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아들 정진혁(8)군의 분향으로 시작됐다. 고인의 남동생인 이상섭(29)씨는 추도편지에서 “막내누나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다”며 “누나의 웃음소리가 그립다.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 정희수(35)씨는 “부족하지만 두 아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고인의 영정 앞에서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더 많이 아껴 주고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랑해 윤정아”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인은 19세가 되던 97년부터 6년 동안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반도체칩이 들어 있는 보드를 고온설비에 넣고 불량품을 거르는 일을 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등 시민·사회단체는 “작업 도중 발생한 고온의 화학증기와 유해분진 등에 노출돼 뇌종양이 발병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해 왔다. 2003년 5월 퇴사한 고인은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명하다 지난 8일 숨을 거뒀다. 슬하에는 아들 정진혁(8)군과 딸 정지수(6)양을 뒀다. 고인의 유해는 인천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경기도 화성 천주교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서비스연맹 “면세점 영업시간 연장 철회하라”

주요 면세점 영업시간 1시간씩 연장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면세점들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가운데 최근 들어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재벌유통기업인 면세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무시한 면세점 연장 영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2010년 11월 폐점시간을 오후 8시에서 9시로 연장했고, 경쟁사인 롯데면세점도 지난해 3월 폐점시간을 한 시간 연장했다.
하숙정 엘카코리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영업시간이 연장돼 오후 9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를 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유대관계가 끊어졌고, 근무환경도 나빠졌다”며 “면세점에는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 더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부산파라다이스면세점은 영업시간 연장으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면세점은 지난해 4월 노사합의로 1년간 한시적으로 폐점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한 시간 연장했다. 이후 영업시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사측은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영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노기헌 파라다이스노조 위원장은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면세점 직원들은 4월1일부터 오후 7시까지만 근무한다”며 “하지만 면세점 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경쟁관계인 부산롯데면세점이 오후 8시까지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면세점 영업시간 연장 철회를 위한 시민 선전전과 1인 시위를 영업시간 연장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화재·붕괴사고 보령발전소 안전조치 위반 무더기 적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화재·붕괴사고로 2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 간 보령화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재 사망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4월1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와 사내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273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4월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발전기 압력용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고,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작업현장에는 안전난간조차 없었다.
대전노동청은 134건의 심각한 안전상조치를 위반한 보령화력본부를 비롯한 14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사법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기계기구 8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노동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4월 27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어 한 달 만인 이달 25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가설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무너진 더미에 깔려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가 난 이들 발전소를 비롯해 대전·충청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시스템 비계작업을 전부 중지시켰다.

현대건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은 특별상

현대건설이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하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통합진보당과 <매일노동뉴스>가 함께하는 캠페인단은 4월26일 오전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갖고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수상기업을 각각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캠페인단은 “현대건설이 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2008년터 2010년까지 3년간 3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모든 건설회사를 통틀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기업 1위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캠페인단이 선정한 2007년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 GS건설(7명)·롯데건설(7명)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STX조선해양이 1위로 꼽혔다. 이마트 기계실에서 일하다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게 만든 트레인코리아가 세진중공업(4명)과 공동 2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기업에 주어지는 특별상에는 삼성이 이름을 올렸다. 캠페인단은 삼성·쌍용자동차·KT·한국철도공사 등 4곳을 특별상 후보로 지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4월19일부터 25일까지 1천100명 이상이 참여한 온라인투표에서 삼성은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를 받았다. 삼성은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희소질환이 발병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캠페인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현실”이라며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살인기업 선정식은 ‘4·28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과도한 노동통제가 기관사 건강 해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과도한 노동통제가 기관사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인 승무 폐지 등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서울도시철도노조·공공교통시민노동사회네트워크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도시철도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25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관사 정신건강과 시민안전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5호선 왕십리역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故 이재민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기관사의 건강권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흥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도시철도 기관사의 노동환경과 정신건강’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철도 기관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노동환경도 있다”며 “사례조사 결과 현장관리자들의 과도한 징벌에 의한 조직관리, 공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한 평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전근대적 관리방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이 대표적으로 꼽은 사례는 △조밀한 감시체계인 9조5교대제 △처벌에 의한 통제시스템 △인력부족으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 △수동운전 등이다. 그는 “조별시스템은 개별기관사에 대한 이중 삼중의 관리를 할 수 있다”며 “2007년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인 직무재교육, 2010년 기관사를 비하한 답십리관리소장의 대자보사건 등은 기관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시스템에 따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력이 부족해 휴가나 병가사용이 쉽지 않고, 2008~2011년 강제적으로 실시된 1인 승무와 수동운전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가 직무스트레스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기관사가 정신건강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지하철 안전 관련 규제와 인력운용-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철도의 운영현황(2008년 기준)을 보면 1인 승무에 사실상 수동운전, 역사 무인화, 역무·사령 지원 전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본 도시철도(도영지하철·동경메트로) 13개 노선 중 1인 승무를 시행하는 데는 4곳(모두 자동운전)”이라며 “혼잡률도 평균 171%로 안정화돼 있고 1인 승무 노선은 혼잡률이 170%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1인 승무에 수동운전을 하는 서울도시철도(2011년 기준)는 혼잡률이 5호선 170%, 7호선 182%에 달했다.

한 연구원은 “일본은 1인 승무에 대해서도 사령실과 역무지원이 원활히 이뤄졌다”며 “어느 승강장에나 안전요원이 존재했고 복잡한 역에는 역무원이 승강장에 상주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도시철도 사령실에서는 각 역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1인 승무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기관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한 연구원은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1인 승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승무시간(일본은 연속 승무시간 2시간30분으로 규정)을 규제하고 정신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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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