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장시간 노동·고용불안·산재 · 성희롱에 노출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인권위가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정책개선을 권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위가 건강보험공단(2011년)·전국요양보호사협회(2010년)·전국여성노조(2010년)의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요양보호사는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상여금·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돼 있어 실제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12시간을 일하는데도 휴게(수면)시간 명목으로 4시간을 공제한 사례도 발견됐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이었다.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절반 가까이(41.8%) 됐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봐야 하는 입소자수는 평균 주간 9.7명, 야간 16.5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2.5명을 크게 웃돌았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구조적인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손님접대·김장·농삿일 등 서비스 외 노무를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폭력·폭언·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가 30%에 달했다. 업무와 관련된 근골격계질환도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한 보건지침이나 교육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적정임금 준수 및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 / 임금가이드 설정 / 교대·휴가·휴식 고려 인력배치 기준 강구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근로조건 반영과 성희롱 발생시 제재조치 강구를, 고용노동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성희롱 예방조치 마련 등을 권고했다.

공공운수노조·여성단체연합 등 3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권고가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련 기관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당장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요양보호사 인권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공공운수노조·연맹 기자회견서 “기관사 자살 재발방지 마련” 촉구

최근 발생한 철도기관사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해 코레일에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 철도기관사 두 명은 지난 6월11일과 23일 사고에 따른 공항장애와 적응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노동안전·보건의료단체는 6월28일 서울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레일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레일의 징벌주의적 관리행태를 없애고, 노사가 함께 사고원인을 규명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코레일은 허준영 전 사장 취임 이후 효율성만 강조하며 모든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경영방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다양한 운전장애에 대해 해결방안 대신 희생양 찾기에 급급했다“며 “무차별적인 징계와 인간적인 모멸감이 기관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도기관사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때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 할 수 있다“며 “코레일은 운전업무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상사고 발생시 정신과 상담 의무 실시 △사고 관련 징계 경험자 등에 대한 정신상담 실시 △스크린도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주문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에서 제외된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6월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자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고치기로 했다.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 단순 정신상담일 경우 보험급여 청구시 ‘일반상담‘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교생 1회씩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본인이 작성·평가하는 방식이다. 취학 전 어린이는 보호자가 대신 기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 급식노동자 95.8% 근골질환 호소, 산재처리는 고작 9%

학교 급식노동자의 95.8%가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60%는 즉각적인 의학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노동자 절반 이상이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중 90% 이상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 산재처리를 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6월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실에서 심상정·정진후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전국의 학교 급식노동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초·중·고 5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조리사와 영양사 등 학교 급식노동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1만1천451개 학교에서 718만명의 학생 급식을 담당한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현장조사를 위해 급식실을 방문해 보니 일이 얼마나 힘든지 노동자들이 냉면그릇에 얼음물을 받아 놓고 벌컥벌컥 마셔 가며 일을 하더라“며 “이들이 겪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은 규모 면에서 전염병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진단했다.

급식실의 노동환경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열 다습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갑과 치마·장화·마스크를 착용하면 체감온도가 60도에 이른다. 그럼에도 조사대상의 30%만 휴식·식사시간을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별도의 샤워시설이 없다는 응답자는 28.5%나 됐다.

이윤근 소장은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취사·배식을 하는 조리노동의 전 과정이 빠른 작업속도에다 반복성이 높은 것들이어서 노동강도가 세다“며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적정규모로 인력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삼성 백혈병 피해자 윤슬기씨 사망 관련애도 봇물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뒤 끝내 사망한 윤슬기(31·사망당시)씨에 대한 애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99년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일을 시작한 지 겨우 5~6개월 만에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13년간 수혈에 의지한 채 투병하다 지난 6월2일 장출혈과 폐출혈로 숨졌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희소질환에 걸려 사망한 이는 윤씨를 포함해 벌써 4명에 이른다.

삼성전자에서 죽음의 행렬이 잇따르자 정치·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서 애도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삼성은 고인과 유족에게 최소한의 조의와 사과를 표하라“며 “고인과 같이 중한 질환에 걸려 퇴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날 한국노총도 “삼성은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 나가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